시리아, 제11차 5개년 계획에 900억弗 이상 투자 계획

- 연 평균 GDP 성장률 5.7% 목표 –

- 정부는 민영부문에서 500억 달러 투자 기대  –

□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 연평균 GDP 5.7% 성장 목표

 ○ 시리아 정부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의 연 평균 성장률 목표를 5.7%로 함. 이러한 경제성장률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간 총 SYP 4조3000억(약 US$ 934억)의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정부는 이 기간 SYP 2조를 투자할 계획이며, 민영부분으로부터 SYP 2조3000만(약 500억 달러)의 투자를 기대함. 총 투자액 SYP 4조3000만은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 투자액의 2배에 달함.

 ○ 시리아의 경제 정책은 Baath당이 1963년 집권한 이후 소비에트 스타일의 5개년 계획을 고수해 왔음. 하지만 2005년부터 시작된 제10차 5개년 계획부터 Baath당은 경제 개발 모델을 “사회 시장(Social Market)” 모델로 수정하기 시작함. 2010년의 정부 예산은 경제 모델 수정을 시작한 2005년 예산 SYP 4600억보다 63% 증가한 SYP 7500억으로 각종 경제 개혁을 뒷받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가중됨.

 ○ 경제 부총리는 제11차 5개년 계획(2011~15)은 제10차 5개년 계획(2005~10)의 성공 기반 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개혁 및 자유화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시리아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밝힘.

  - 경제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면 재정 적자는 GDP의 10%에 이르고 공공적자는 GDP의 100%, 외환보유고는 2012년에 소진되고 환율은 USD 1대비 SYP 200가 됐을 것으로 평가함.

□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

 ○ 인구 증가율 감소는 시리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 중 하나로 2010년 기준 연 인구 증가율 2.45%를 제11차 5개년 계획이 끝날 때에는 2.1%로 줄이는 것에 목표를 둠. 현재의  인구 증가율로는 제11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함. 정부는 인구 증가율 감소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포함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

 ○ 중요한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 중 하나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인적 자원의 자질 향상으로 인적자원 개발부문에 정부 투자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SYP 7000억을 투자할 계획임. 정부는 인적 자원 개발부문에 교육, 건강, 문화 및 사회보호 등을 포함함.

 ○ 시리아 정부의 또다른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은 사회기반시설로 전력 및 수자원 부문에 SYP 3480억, 교통부문에는 도로, 공항 및 항만의 건설 혹은 개발에 SYP 4480억 투자를 할 계획임. 지역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잡힌 투자 분배를 통해 지방을 떠나 도시로 몰리는 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함.

 ○ 시리아 정부는 이외에도 농업 및 관개용수 부문에 SYP 1970억, 정부 소유의 제조부문에는 SYP 700억, 석유 및 가스 부문에 SYP 950억, 건설 부문에SYP 60억 그리고 교역 및 관광 부문에 SYP 66억의 투자를 계획함.

□ 경제성장 과제 및 전망

 ○ 80년대 후반 본격적인 석유 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시리아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농업부문은 시리아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지속적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시리아 전체 인구의 약 5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있으며 이들은 농업에 의존함. 하지만, 최근 3년간 가뭄으로 인해 인구의 이동문제가 심각하므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필요 인력 감소 효과가 있어 농촌 지역의 이러한 유휴 인력들을 위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조업부문은 향후 5년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 부문의 생산은 이 기간 동안 연 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공공부문은 개선 작업들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공무원 고용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 공공부문의 수행 능력에 좀더 초점을 맞추며 공공 부문 내의 각 기관이 자치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것임. 다만, 물가 상승률에 맞춘 임금 인상과 인센티브 기준의 추가적인 인상 및 보너스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 공영기업들은 일반 민간기업 기준의 규정으로 점진적으로 변모해 나갈 것을 기대함. 공영기업들은 경영 및 관리에 있어 민영 회사들의 방식을 차용하게 되며 다양한 투자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임. 이러한 개선 작업들을 통해서 공영 기업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됨.

□ 시사점

 ○ 시리아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USD 900억 이상 규모의 투자를 계획함. 정부의 투자 외에 민영부문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이를 위한 경제 개혁 및 자유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 외교적 안정이 중요한 만큼 서구권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 경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하며 외부에 점진적으로 그 문호를 개방할 것으로 기대괘 외국 기업들이 시리아에 진출하는 길은 더욱 쉬워질 것으로 전망함.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한국 기업들도 시리아 정부가 중점을 둔 사업들에 진출할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 Syria Report, Syrian Arab News Agency, Cham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