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런티 펀드 출범으로 PPP 프로젝트 속도 빨라질까?

 

 

 

□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런티 펀드 설립 배경 및 목적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외국 투자가들이 프로젝트 수행의 선결조건으로 항상 요청하는 정부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12월30일에 Indonesia Infrastructure Guarantee Fund(PT Penjaminan Infrastruktur Indonesia: 이하 IIGF)를 설립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건설이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IIGF는 국영기업의 형태로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에 정치적인 위험(Political Risk)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IIGF의 설립 목적 > ㅇ 개런티와 관련된 투명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청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인프라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임 ㅇ PPP 프로젝트에 개런티를 제공함으로써 Contracting Agency(프로젝트 담당 정부부처)의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ㅇ 개런티에 대한 정부 책임을 보호

 

 ㅇ IIGF는 정부개런티를 대신함으로써, 인도네시아 PPP 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민간 투자가들이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고, 전체 프로젝트 비용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개런티 펀드 운용 계획 및 구조

 

 ㅇ IIGF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1억불의 자금을 지원 받은 상태이고, 내년에 4억불`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 및 의무 수행 위험에 대한

     개런티를 담당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함

 

 ㅇ IIGF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제기구의 전문가들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재무부의 위험 관리 전문부서뿐 아니라, 월드뱅크, 싱가포르 정부로부터도 개런티와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받고 있어 전문적인 평가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IIGF는 인프라 프로젝트 개런티를 위한 평가와 구조화 작업을 하는 단일화된 창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투자가와 개런티 계약을 직접 체결하기 전에 프로젝트 추진 정부부처 (Contracting Agency)와 프로젝트관련 이행 확인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정부부처에서 IIGF에 프로젝트 개런티 요청을 정식으로 하고, IIGF는 자체와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 개런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투자가가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부처에 묻는 구조로 되어 있음

                                

 

 ㅇ 현재 중부자바2,000MW 석탁 화력발전소 프로젝트(PQ 심사가 끝난 상태)의 개런티 문제를

     PLN과 협의하고 있고, 동 프로젝트가 IIGF 출범 후 최초로 진행하는 개런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보통 개런티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는 프로젝트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평균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위험관리 범위(Risk Coverage)

 

 ㅇ IIGF는 발전, 수자원관리, 유료도로, 철도, 교량건설, 항만 등 주요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개발단계부터 건설 준비단계, 건설단계, 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한 위험관리를 수행하

     도록 되어 있음

 

 ㅇ 위험 유형

  - 토지 수용(구매)의 지연 및 실패

  - 프로젝트 수행 허가 또는 승인 획득과 관련된 지연 및 실패

  - 금융 지원 협상 지연 및 실패

  - 정부 법규 또는 시행규칙의 변경

  - 계약 내용의 파기(수익, 수요, 수량, 가격 등과 관련)

  - 이해관계자 협력의 실패

  - 일방적 계약 파기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항상 지적되었던 토지 수용문제와 정부 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IIGF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PPP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볼 수 있고, 앞으로는 토지수용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직접 처리하여 프로젝트 추진 전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향후에는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됨

 

 ㅇ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IIGF의 지원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운영자금도 충분하지 않아 한계가 있는 편이지만,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관련 파이낸싱

     은행에서 항상 요구하는 정부 개런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IIGF는 투자가 입장에서 적극 활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보임

 

 ㅇ 정부개런티를 신청하는 기관이 사업수행 정부부처(Contracting Agency)이면서 궁극적인 책임을 갖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부처도 개런티를 신청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이고, IIGF에서 모든 PPP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 별로 리스크를 심사하기

     때문에 사전에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IIGF 담당자 면담 및 자료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