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프라 서밋,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100개 발표

- 도로, 해상운송 시설, 상수도건설 프로젝트들이 큰 비중  -

 

 

 

 

ㅇ 인도네시아 국가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는 지난 4월 14일 자카르타 인터내셔날 엑스포 전시장에 열린 인프라 서밋에서 인도네시아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 100개를 PPP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인프라 중기 개발 계획으로 발표된 이번 프로젝트들은 도로건설, 해상운송시설, 상수도 건설 등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엄선하였다고 밝힘. 총 규모는 470억불 규모로 인도네시아 GDP 5,000억불의 10% 정도 되는 금액임

 

ㅇ 또한 그 동안 주요 걸림돌로 제기되었던 토지 보상문제를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입찰을 시작하기 전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토지매입을 완료하도록 PPP추진 절차를 개선하였음

* 그 이전에는 토지 수용 및 보상을 사업자가 자체 해결해야 했음

 

□  정부추진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1)    입찰 준비 완료 프로젝트 : 1개

구 분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예산(US $Million)
Marine Transportation	1	36.00

 

2)    우선추진 프로젝트: 27개

구 분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예산(US $Million)
Toll Road	18	7,591.57
Water Supply	6	521.87
Solid Waste and Sanitation	3	220.00
총 계	27	8,333.44

 

3)    잠재 프로젝트: 72개

구 분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예산(US $Million)
Air Transportation	7	1,557.80
Land Transportation	2	274.00
Marine Transportation	11	2,859.29
Railways	9	9,547.30
Toll Road	17	19,261.33
Water Supply	18	1,327.50
Solid Waste and Sanitation	3	57.27
Power	5	4,045.00
총 계	72	38,929.49

* 동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50개, 지방정부 주도 프로젝트가50개로 구성되어 있음

 

□  PPP 추진 체계 및 절차

 

[PPP 추진 주체 및 상호간의 관계]

 

 

ㅇ Project Company: Project Sponsor가 소유한 인도네시아의 적법 회사로 정부(Government Contracting Agency)와 협약(Cooperation Agreement)을 맺거나 정부로부터 특정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허가를 받는 주체

ㅇ Project Sponsors: Project Company를 소유한 주주로 Developer라고도 하며, 인도네시아회사 또는 외국회사가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음

ㅇ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월드뱅크, ADB, MIGA와 같은 주요 국제 은행

ㅇ Infrastructure Guarantee Company: PPP 수행에 있어서의 정부 보증을 담당하는 회사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에 만든 PT. Penjaminan Infrastruktur Inonesia를 의미함

ㅇ State Infrastructure Fund: 인도네시아 정부, 국제기구 은행, IFC, 독일정부 등에서 인프라 건설을 위해 조성한 펀드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

ㅇ Users: PLN(인도네시아 전력공사)과 같은 일반 사용자를 대표하는 대상으로 IPP 프로젝트의 경우PPA(Power Purchase Agreement)와 같은 협약을 맺을 수 있음

ㅇ Government Contracting Agency(GCA):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와 같은 조직으로 프로젝트 입찰을 담당하고, 프로젝트의 정부측 파트너로서 역할 수행

 

[PPP 추진 체계]

1.    Project Screening	인도네시아 정부(Government Contracting Agency: GCA)에서 인지하고 PPP 인프라 프로젝트로 접수하여 PPP Book에 등재하는 단계
2.    Public Consultation	GCA에서 일반 국민이나 잠재 프로젝트 개발업체로부터 프로젝트 모양을 만들기 위해 자문을 구하는 단계
3.    Feasibility Study	기술적, 상업적, 절차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
4.    Risk Assessment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의 위험요소 검토
5.    Form of Cooperation	PPP 파트너쉽의 방법 결정
6.    Government Support	세금 절감, 정부보증, 토지수용 등 정부차원에서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방법 결정
7.    Procurement	입찰
8.    Implementation:	프로젝트 회사 설립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 운영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
9.    Monitoring:	GCA로부터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감시 활동

 

□  정부의 의지

 

ㅇ 보에디오노 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주요 인프라 건설 및 개발관련 정부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도로건설, 교량건설, 항구 건설 등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예산을 2006년 34조루피아에서 2007년에는 38조루피아로 늘렸고, 2008년에는 62%가 증가한 62조루피아, 2009년에는 70조루피아를 배정하면서 인도네시아 인프라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GDP는 2009년 기준 5,000조 루피아(약 5,000억불)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체 GDP의 5%인 적어도 250조루피아(약 250억불)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 배정예산이 70조루피아(70억불) 정도로 나머지는 민간투자를 통해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의 국가개발부(Bappenass)에서 발표하는 PPP 프로젝트 리스트는 인도네시아에서 추진되는 수많은 프로젝트의 개발 프로젝트가 과연 실재하는 정보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자료임

-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방 정부 및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들도 인도네시아 국가개발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실현이 요원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중개인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 받는 한국기업들은 동 프로젝트가 실재 존재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이번에 발표된 주요 프로젝트들이 유료 도로, 상수도 시설, 해양수송 시설, 철도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하고 있고 최근들어 인프라 개발에 대한 정부의 수행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입찰단계에서 새롭게 참여하는 것 보다는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EDCF, World Bank 등 적절한 파이낸싱 파트너를 만들어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입찰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

 

자료원: 인도네시아 국가개발부, 인프라서밋 행사 인터뷰 등

 

첨부: Public – Private Partnerships 2010 – 2014 영문판 파일 1부.(필요시 송부 요청: sound@kotra.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