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3세대 통신서비스 입찰 중단사태 발생

□ 입찰 진행 경과

 ㅇ 태국의 통신감독기관인 국가통신위원회(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는 2010년 9월 20일 입찰 신청업체들을 대상으로 후아인 리조트에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입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음.

 ㅇ 그동안 입찰에 참가신청을 한 이동통신업체들은 태국 3대 주요 이동통신업체들인 Advanced Info Service, DTAC, True Move임.

태국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 시장점유율 현황

                                    자료원 : Siam Turakij

 ㅇ Advance Info Services(AIS)

  - 태국 최초,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업체로 탁신 전 수상 소유 Shin Corp의 자회사임

  - 현재 1만 개 이상의 기지국과 1900만 명의 서비스 가입자를 보유함.

 ㅇ DTAC

  - 태국 제2의 이동통신 운영업체

  - 현재 7000개 이상의 기지국과 1100만 명의 서비스 가입자를 보유함.

 ㅇ True Move

  - CP 그룹 소유회사로서 2003년 프랑스 Orange가 투자를 철회함에 따라 Bell Atlantic사와 연합해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 현재 700만 명의 서비스 가입자가 있음.

 ㅇ 국가통신위원회(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는 당초 9월 입찰을 통해 두 개의 3G 면허를 입찰 45일 후에 낙찰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었음. 첫 번째 면허는 주파수대 1920~1935㎒와 2110~2125㎒에 대역폭 2x15 ㎒이며 두 번째 면허는 주파수대 1935~1950㎒와2125~2140㎒에 대역폭 2x15㎒로 계획돼 있음.

 ㅇ 이번 행정법원에서 3G 입찰을 중단시킨 이유는 국가통신위원회(NTC)의 자격에 대한 논란 때문임. NTC의 면허부여 권한은 1997년 헌법에 기초하는데 문제는 2007년 개정된 법에서는 통신 면허부여 권한을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이 갖도록 했는데 이 기구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것임.

 ㅇ 정부 통신회사인 CAT와 TOT는 입찰이 임박한 시점에서 행정법원에 국가통신위원회의 입찰부여 권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행정법원에서는 이번 입찰을 잠정 중단한 것임.

□ 파급 효과 및 전망

 ㅇ 이번 3G 입찰 중단사태는 Map Ta Phut 산업단지 가동중지사태 이후 태국 정부부문의 비효율성과 부처 간 의사소통 부재를 다시 한번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 당초 태국 정부는 국가통신위원회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3G 입찰의 정당성을 인정해 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통신업체에 3세대 통신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어 왔음.

 ㅇ 만약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입찰을 중지하지 않고 입찰이 완료 된 이후 국가통신위원회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면 더욱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ㅇ 현재 의회에서는 면허부여의 정당성을 가진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를 속히 구성해 입찰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사회 구성들을 모두 마치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함.

 ㅇ 현재 국가통신위원회(NTC)에서는 행정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3G 입찰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안에 입찰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ㅇ 3세대 서비스가 개시될 때 전국적으로 5220개의 기지국이 세워지며, 리피터 등 각종 이동통신장비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번 입찰중단으로 이동통신 장비시장에도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방콕포스트, Siam Turakij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