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개 지역, 수출 대금 국외(境外) 예치 가능

-10월 1일부터 북경, 광동, 산동, 강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 정책 주요 내용

 

 ㅇ 실시 절차 및 주관부서

  - 외환관리국은 2010년 10월 1일부터 북경, 광동(심천을 포함), 산동(청도를 포함), 강소 4개 지역에 대해 수출 대금을 국외에 예치하는 정책 시범지로 지정하였으며 시범기간은 1년임

  - 시범지역의 국가외환관리국분국(国家外汇管理局分局), 외환관리부(外汇管理部，아래 시범 분국이라 함)는 (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管理试点办法，아래 시범방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과 기업의 신청상황을 고려해 분기별, 순서대로 시범기업을 확정하는데, 시범기간 동안 시범 분국이 허가한 시범기업은 10개를 초과해서는 안됨

  - 시범 기업이 국외 계좌에 보관하는 수출 대금은 전년도 수출 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되는데 이 비율은 시범 분국이 정함에 따라 기업의 실제상황을 고려해 확정 및 조절이 가능

 

 ㅇ 주요 정책 내용

  - 외환국이 기업의 자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외에 계좌 설립을 허용. 이 계좌는 국내기업의 성실하고 합법적인 수출 대금 보관, 물품무역과 일부 서비스 무역의 대외 지불, 그리고 외환국이 비준한 자본수지의 대외지불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외환국이 국내 기업의 국외 자본 예치 총량에 대해 규모적으로 관리

  - 수출입 결산에 대한 심사(核销), 전산 시스템을 통한 심사 등 업무를 간소화하고, 기업과 은행에 대해 사후보고제도를 실시

  - 외환국은 국내 기업의 국외 계좌 수지상황에 대해 비현장 감시를 진행하고 이상상황에 대해 현장 심사를 실시

 

□ 신청 조건 및 구비서류

 

 ㅇ 신청 자격에 대한 규정

  - 수출입 규모가 비교적 크고, 수출 대금 예치 수요가 있는 기업

  - 재무상황이 양호해야 함

  - 최근 2년 내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없어야 함.

  - 신용기록이 양호해야 함

  - 중국 내 기업이 그룹인 경우, 중국 내에서 자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한 경험과 조건이 있어야 함.

 

 ㅇ 계좌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수출 대금 예치 계좌 개설 전, 국외 개설은행과 국내 통보은행을 선정하고 (账户收支信息报送协议, 아래 라 함)을 체결, 그리고 소재지 외환국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법인대표 또는 수권자가 서명 및 날인한 신청서

  - 회계감사를 거친 최근 2년 재무보고

  - 수출 대금 국외 예치를 위해 제정한 내부 감시제도 및 관련 규장제도

  -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ㅇ 국외 계좌의 수입 범위

  - 수출 대금

  - 계좌 자금의 이자

  - 외환국이 비준한 기타 수입

 

 ㅇ 국외 계좌의 지출 범위

  - 물품 무역 관련 지출

  - 커미션, 운송 및 보험료 등 무역 관련 지출, 국외 공사 도급과 관련한 지출

  - 은행에 지불하는 관리비

  - 외환국 비준 및 등기를 거친 자본항목 지출

  - 이체한 자본

  - 외환국에서 규정하는 기타 지출

 

□ 특기사항

 

 ㅇ 권리와 의무

  - 국내 기업은 규정된 양식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수출 대금 수지상황에 대해 최소한 매달에 한번씩 보고해야 함

  - 국내 통보은행은 의 약정에 따라 적시에 국외 개설은행이 제출한 국내 기업의 국외 계좌 수지정보를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해야 함

  - 외환국은 국내 기업과 국내 보고은행이 보고한 관련 정보에 따라 국외 계좌 수지상황의 진위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 기업이 관련 증빙자료를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국내 기업은 경영의 수요에 따라 국외에 보관했던 자금을 국내 경상항목 외환계좌에 이전하거나 국외 계좌를 폐쇄할 수 있음. 폐쇄 전 잔액이 있을 경우, 국내로 이체시켜야 함. 국내 기업이 국외 구좌를 폐쇄한 다음 규정한 시일내로 국외 개설은행의 계좌 폐지통지서를 소지하고 소재지 외환국에 가서 등기를 해야 함

  - 국내 그룹이 국외 수출수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입 및 지출을 하는 경우, 매 계열사의 채권채무에 대한 관리 및 그에 따르는 회계 기장 업무와 금액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야 함   

  - 국내 기업은 수출 대금 예치에 대한 내부 감시제도와 내부규정에 따라 국외 계좌의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 국내 기업은 5년 내의 국외 계좌 수지와 관련한 거래 계약서, 증빙자료 등 서류를 보관해야 함

 

□ 시사점

 

 ㅇ 원가 절감 및 경쟁력 강화

  - 국제수지 조절방식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에 편리를 줌

  - 국경무역 수지가 비교적 빈번한 기업의 경우, 외환 이체 및 환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음. 국제시장 참여도가 높고 조직관리 능력이 강한 기업의 경우, 자금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해외융자 원가를 낮출 수 있어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됨.

 

 

자료원 : 국가외환관리국 홈페이지, 재정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