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R &D 투자가 정말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까

- 미국 정부, R &D를 경기침체 극복의 열쇠로 보고 지원 활성화 예정 -

- 미국 내 생산 및 고용창출 기여 부족하다는 지적 있어 -

□ 오바마 대통령, 경기침체 극복 위한 R &D 투자 활성화 방침에 논란 분분

 ○ 오바마 대통령, R &D 투자 활성화 지원 천명

  -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침체와 고실업으로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공화당에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내에서 고조됨.

  -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9월 8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대출 심사기준 완화, 감세조치 연장, R &D 투자비 세액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부양책 안을 발표함.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R &D 관련 국내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해 미국 기업의 국내 R &D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함.

  - 시장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 R &D 지원안이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함.

오하이오 주에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 오바마 대통령

자료원: FT

 ○ R &D 투자로 개발된 신기술, 상용화 혜택은 외국이 누려

  - 오바마 대통령의 1000억 달러 R &D 지원안이 의회에서 승인된다 하더라도 R &D가 미국 내 직업 및 국부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함.

  - 지난 20년간 미국 과학자들과 기업이 평면 TV, 로봇, 전기차와 발전기용 리튬 배터리 등 신기술을 개발했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서 제품생산, 직업창출, 경제적인 부수효과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창출됐다고 LA Times가 보도함.  

  - LA Times는 나노기술, 바이오의약 등의 부문에서 미국이 여전히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나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미국의 R &D가 타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 기업의 R &D 투자, 외국서 증가하고 미국에서는 감소

 ○ 미국 기업의 R &D 추이

  - 美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mpany)의 해외 법인의 경우 2008년 R &D 관련 총지출이 전년도에 비해 7% 증가한 370억 달러를 기록함.  

  - 그러나 동일 기업의 2008년 국내 R &D 지출은 2007년에 비해 2.2% 감소한 1990억 달러를 기록함.

  - 한편 R &D Magazine에 따르면 R &D 관련 2010년 미국 연방정부지출은 경기부양책(ARRA)의 영향으로 2009년보다 4.24% 증가한 114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R &D와 관련해 미국에 위치한 기업 전체의 2010년 R &D 지출은 2009년보다 2.8% 증가한 283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2009년에 비해 77억 달러가 증가한 것이나 2008년에 비해서는 2.1% 감소한 수치임.

미국 내 R &D 관련 지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R &D Magazine

 ○ 고용창출도 미국에서는 감소하고 해외에서는 증가해

  - 美 상무부에 따르면 2200개 미국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08년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에서의 고용은 전년도에 비해 1%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15% 증가함.

  - 그러나 국내 고용은 2007년에 비해 2% 감소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고용을 증가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고용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미국 다국적 기업 전체의 2008년 해외 고용은 전년도에 비해 0.4% 감소한 334만 명을 기록했으며 국내 고용은 2007년에 비해 1.3% 감소한 229만 명을 기록함.

  - 이러한 국내 고용감소는 생산 자동화(Automation) 영향이기도 하지만 한국과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이 기업 생산시설을 국내에 유지하려는 정책을 펴는 판면 미국은 기업의 결정에 맡기는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고수한 것에 기인한다고 현지 시장전문가들은 분석함.

  - 또한 각종 규제 및 세금 정책의 입안으로 미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기지를 타국으로 옮기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고 이들은 언급함.

  - 한편 미국 기업 관계자들은 중국 등으로 생산시설을 옮기지 않으면 생산 효율성 및 가격 경쟁력 면에서 다른 나라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언급함.

 ○ R &D 미국 내 감소로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도 커져

  - LA Times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평가하는 기업 산출(Economic Output) 중 R &D 지출(Private R &D Spending)에 투입하는 비중(Share) 면에서 미국은 선진국 중 8위를 기록하는 성적에 그침.

  - 한편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따르면 2003년부터 연방정부의 R &D 관련 지출은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11년 연방정부 R &D 예산은 2010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연방정부기관인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Senior Economist인 Gregory Tassey는 R &D 감소로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언급함.

 ○ R &D 활성화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 경제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의문

  - 그러나 이러한 R &D 감소를 막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세액공제안이 직접적인 경제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학자들과 시장 전문가들은 전망함.

  - 미국 기업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김에 따라 전문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이 기술을 이전받아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사례가 늘어남.

  -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의 경우, 디자인 및 R &D 전체는 미국에서 하고 제품의 단순조립만 중국 공장에서 시행하는 체제를 구축해 신기술의 유출을 막음.

  - 그러나 애플과 같은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미국 기업은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생산을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

  - 이에 따라 미국에서 개발한 최신 기술도 해외로 유출되거나 타국 기업이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역으로 미국 기업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  

  - 평면 TV,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솔라패널 기술 등이 미국에서 처음 개발됐으나 현재 한국, 중국, 독일 등이 관련 산업에서 미국 기업을 위협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됨.

  - LA Times는 매사추세스 주소재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인 A123 Systems Inc.는 GM의 전기차인 Chevy Volt의 배터리 공급 경쟁에서 한국 LG화학에 밀린 것도 중국에 생산시설을 가동하면서 미국 내 R &D와 중국 생산시설 사이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이유를 찾음.  

  - 따라서 미국 내 생산시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R &D에 대한 투자가 미국 내 고용창출 및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미국에 생산시설 기반 존재해야 R &D 효과 높아

  - 美 상무부 장관 Gary Locke은 올해 초 연설에서 생산시설이 미국 내 존재해야 R &D와 연동해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함.

  - 그는 해외에 생산시설이 위치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함.

  -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R &D 투자 지원안에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R &D 투자가 미국의 고용창출 및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생산시설 미국에 유지하려는 시도 있어 주목

  - 뉴욕 주 허드슨강 인근 Hudson River Valley나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Tech 지역을 형성해 미국 내 생산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있음.

  - 그러나 R &D가 미국 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미국 내에 유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자료원: 美 상무부 웹사이트, R &D Magazine, LA Times, FT 등 현지 언론, KOTRA 로스앤젤레스KBC 자체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