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속철, 언제 첫 삽 뜰 수 있을까?

- 연방정부에 10억 달러 추가자금 요청하며 잰걸음 -

- 일부노선의 반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찬성여론 높아져 -

☐ 샌프란시스코 지역 선로 건설 현황

 ㅇ 샌프란시스코 남부지역 선로 확정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남쪽지역 도시를 거치는 선로를 지상에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

  -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산브루노, 벨몬트, 산카를로스, 레드우드시티, 산호세 등 도시 주민들의 반대에도 지상 선로를 건설할 것임.

  - 지상선로를 건설하게 되면 선로 주변에 벽이 생기게 돼 도시 내의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음.

  - 벌링게임과 산마테오 도시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가 10억 달러를 지출하지 않는 한 다른 도시와 똑같이 선로가 건설될 예정

  - 멘로파크와 애서튼의 선로건설 반대 소송도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이 두 도시는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의 예상 고속철 탑승인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고속철 선로가 두 도시를 지나는 것을 반대함.

  - 선로 건설은 2012년 시작 예정이며 고속철은 2020년부터 운영 예정

 ㅇ 산마테오 지역 주민들의 고민

  - 건물 3층 높이의 선로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산마테오 주민들과 지역 상가들의 고민이 깊어짐.

  - 지역 주민들의 선호에도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은 터널 형식이 아닌 1.8마일의 두개의 선로를 사용할 것으로 보임.

  - 이번 고속철국의 결정은 오픈 트렌치(open trench)형식으로 30피트(9m) 높이의 고가도로 형식으로 지어질 확률이 높음.

  - 공중의 고가도로 건설의 2억3800만 달러와 비교해 오픈트렌치 형식은 약 4억500만 달러의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정확히 어떤 형식의 선로가 건설될지는 아직 미지수

  - 고속철 선로 주변으로 벽이 세워질 경우 상권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선로의 형식이 지역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

 ㅇ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찬성

  - 지난 7월 27일 고속철국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고속철 프로젝트에 찬성

  - 34%가 가능한 빨리 프로젝트 진행을 바랐으며 42%가 비용과 시간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속철 건설의 추진을 찬성했으며 오직 13% 만이 프로젝트에 반대의사를 표명

  - 또 응답자의 70% 이상이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구간의 고속철 이용을 비용면에서나 환경보호 측면에서 선호

  - 이번 설문조사는 캘리포니아의 고속철 프로젝트 지지와 선호도를 보여줌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이외에도 사기업 파트너를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설문조사 결과

자료원 : 고속철국, Faribank, MAslin, Maullin, Metz &Associates

☐ 추가 자금 확보 노력

 ㅇ 연방정부 기금 10억 달러 추가 신청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은 총 45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건설을 위해 연방정부에 추가로 10억 달러 신청

  - 칼트랜스(Caltrans)에서도 현재 사용하는 캘리포니아 선로를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5억8200만 달러를 신청

  - 2010년 초 22억 달러의 연방정부 기금을 확보한 바 있으나 이번 신청을 통해 지난 연방정부 기금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른 프로젝트의 비용을 마련하기를 기대

  - 연방정부 기금의 용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구간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는 2009년 미국 경기부양법안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 자금을 마련

  - 캘리포니아가 추가로 10억 달러를 받게 되면 이 자금으로 산호세-샌프란시스코 구간과 밀브레(Millbrae) 역사 건설, 머시드(Merced)와 프레스노(Fresno)구간, 베이커스필드(Bakersfield)와 프레스노(Fresno) 구간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고속철 건설에 따른 자금 부족을 채우기 위한 고속철국의 노력이 계속됨. 이번에 연방정부에서 1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이 확정되면 고속철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함.

 ㅇ 연방정부 자금 신청 이외에도 선로 구간 확정이 계속되면서 2012년 선로 건설 시작이 현실화될 수도 있음. 지난 8월 20일 고속철국에서는 수정된 파이널 프로그램 환경 리포트(Revised Final Program Environmental Impact Report)를 발표. 지난 3월 제시된 이번 리포트는 다음 9월 이사회 미팅 때 결정될 예정으로 선로 건설이 확정 되는대로 고속철 파트너 선정 등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Silicon Valley Business Journal, San Jose Mercury News,

KOTRA 실리콘밸리 KBC 자체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