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표준인증(NOM), 미-캐나다 안전규정으로 대체가능

- 3개 멕시코 안전규정(NOM)에 적용 -

- 관련 업계들의 반발 및 불만 많아 –

 

 

 

□ 멕시코 표준인증(NOM) 미-캐나다 안전규정으로 대체가능

 

 Ο 지난 8월 18일 멕시코 경제부(SE)는 연방관보를 통해 8월 22일부터 멕시코 표준인증(이하 NOM) 일부의 획득의무를 미국 및 캐나다의 안전규정 획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발표했음.

 

 Ο 이 조치로 미국과 캐나다의 안전규정을 획득한 수입상품들이 멕시코에 진출하기 수월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각종 전자기기 가격이 낮아질 것임. 게다가 이러한 가격하락은 학교 및 대학, 사업체에서 전자기기를 구매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각종 IT관련 인프라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봄.

 

 Ο 애초에 미국과 캐나다의 안전규정으로 대체하려고 계획했던 규정은 5개였으나, 결과적으로는 3개의 NOM만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음.

  - NOM-001-SCFI-1993 : 가정용 전자기기에 관한 규정

  - NOM-016-SCFI-1993 : 사무용 전자기기에 관한 규정

  - NOM-019-SCFI-1998 : 데이터 연산기기에 관한 규정

 

 Ο 이 조치로 미국의 ANSI와 캐나다의 SCC를 획득하면 멕시코의 NOM을 획득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ANSI의 검사기관으로는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TUV Rheinland of North America, Inc.,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이상 3개 기관, SCC의 검사기관으로는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CSA International),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Ltd., Underwriters Laboratories of Canada 이상 3개 기관이 승인됐음.

 

□ 관련 업계의 반응

 

 Ο 이번 조치가 발효되기 전부터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에서는 외국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멕시코의 생산이 감소될 것을 우려했으며, 특히 미국과 캐나다와의 안전규정이 상당 부분 다른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힘.

 

 Ο 예를 들어, 낮은 수준의 기술 제품이나 위조·해적상품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를 경유해 들어올 경우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고, 미국 및 캐나다와 멕시코의 전압이 다른 것과 국가 간의 기후가 달라 전자기기의 가동능력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지적했음.

 

 Ο 또한, 멕시코 종합일간지 Reforma에서는 과거 중국 장난감이 미국의 안전규정을 획득했으나 제품에 사용된 도료의 유해물질로 인해 NOM을 획득하지 못한 사례, 중국산 크리스마스 전등이 미국의 안전규정을 획득했으나 전압기준을 획득하지 못해서 매년 NOM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 독일산 난로가 미국 안전규정을 획득했으나 NOM을 획득하지 못한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우려했음.

 

 Ο 멕시코 상원에서도 6명의 의원들이 이번 조치가 멕시코의 법적 틀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멕시코 경제부(SE) Bruno Ferrari장관과 연방규제개선위원회(Comision Federal de Mejora Regulatoria) Alfonso Carballo 의장을 소환할 것임을 밝혔음.

 

□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 개요

 

 Ο 멕시코는 1992년까지는 상품검사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지만 1992년 경제부(SE-Secretaría de Economía)가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시작됐음. 1988년 발표되고 1992년 개정된 표준화와 계측에 관한 연방법(Ley Federal de Metrología y Normalización)은 제품검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품검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 법에 따라 멕시코 경제부는 표준국(DGN-Dirección General de Normas)를 설치, 멕시코 전역의 상품표준화를 전담하게 됐음. 표준국은 상품검사제도로 NOM을 운영함.

 

 Ο NOM 마크 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할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공식 강제검사제도임.

 

 Ο NOM 마크제도는 멕시코 전역에 걸쳐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수입품의 경우 NOM 마크 획득여부 심사는 관세국(DGA) 또는 일선 세관에서 담당하며 내국산품인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청(PROFECO)에서 NOM 마크 획득여부를 심사함.

 

□ 주요 검사/시험기관 명

 

 Ο 전자부문 표준화·인증협회(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Electrónica, A.C. -NYCE)

  -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대표적 기업 39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7년 말에는 타이어 등 고무분야도 검사분야에 포함. 1994년 설립됨.

  - 주소 : Av. Lomas de Sotelo No.1097 Col. Lomas de Sotelo, C.P.11200, México D.F.

  - Tel : 52-55) 5395-0777

  - Fax : 52-55) 5395-0700

  - homepage : www.nyce.org.mx

 

 Ο 전기부문 표준화·인증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del Secotr Electrico, A.C.-ANCE)

  - ANCE :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2년 설립됨.

  - 주소 : Av. Lázaro Cardenas No. 869, Col. Nueva Industrial Vallejo, C.P.07700, México D.F.

  - Tel : 52-55) 5747-4550

  - homepage : www.ance.org.mx

 

 Ο 기타 부문은 경제부 표준국(DGN) 인증과에서 검사·시험 직접 시행

 

□ 전망 및 시사점

 

 Ο 이번 조치로 미국산 안전규정을 획득한 제품은 멕시코 진출이 더욱 용이하게 됐으며, 특히 한국 기업은 미국시장에 진출할 목적으로 미국산 안전규정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제품의 멕시코 진출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임.

 

 Ο 앞으로도 추가로 NOM을 타 국가의 안전규정으로 대체하기는 힘들 것임. 그 이유는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하고, 멕시코 내부적으로도 현재 NOM이 5000개밖에 되지 않아 각종 제품에 대해서 인증하기 어렵기 때문임.

 

 Ο 한국과 멕시코 간의 안전규정 협약은 작년 10월 멕시코 표준 인증협회(ANCE)와 한국 산업기술 시험원(KTL) 간의 MOU가 체결됐었으며, 동 협약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CB)를 기반으로한 협약임. 당 협약에 포함된 규격은 IEC 60335(Household and similar equipment) 및 IEC 60745(Portable tools) 2개 규격이므로 경제부 표준국(DGN)에서의 MOU에 대한 승인절차가 나지 않은 상태로도 상호시험 및 인증대행이 가능함. 따라서 동 협약으로 인해 한국 전기기기제품의 멕시코진출이 보다 쉬워지게 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 참조요망

 

 

 자료원 : 연방관보(D.O.F.),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종합일간지 Reforma, KOTRA 멕시코시티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