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필 3국 정상회의 개최

2024년 4월 1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간의 첫 3자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안보, 기반 시설 개발 및 해양 안보를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세 국가가 긴밀한 파트너로서 공유하는 가치와 지리적 연결성에 기반하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역 내 도전과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유지에 대한 지지를 천명했다.

이 회담은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동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이하 EEZ)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미국, 일본, 필리핀, 그리고 호주가 참여하는 군사적 협력을 통한 합동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해당 협력은 추후에도 지속해서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적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필리핀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루존 경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필리핀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세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유롭고 개방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세안 중심의 지역 협력과 다양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삼국 간의 협력이 향후 지역의 경제 성장, 안보 확보, 그리고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의 지정학적 이슈

남중국해에서 지속되는 지정학적 긴장은 필리핀, 중국,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 간의 대립 속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우려로 부상하고 있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를 비롯한 여러 중요 지점에서의 영토 주장들이 지역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및 필리핀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와 비행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 : 세컨드 토마스 암초 : 필리핀명 : 아융인((Ayungin Shoal), 중국명 : 런아이자오(仁爱礁)로 스프래틀리 군도 동쪽에 위치한 환초

이와 동시에, 미-일-필 정상회담을 통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 필리핀은 지역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협력에는 상호 접근 협정 협상, 고급 감시 장비, 순찰선의 제공 등이 포함되어 필리핀의 해양 안보 및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노력은 분쟁 지역에서의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리핀에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며, 남중국해의 증가하는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지역 안정화 및 발전적인 진전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중심에 서 있다.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담, 필리핀 경제 증진에 중점

미국, 일본, 필리핀 간의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강화하는 여러 주요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진전시켰다. 특히 필리핀의 경제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1) 포용적 경제 성장 및 회복력 증진

이번 정상회담은 필리핀 및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포용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통합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이는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회복력 있고 다양화된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요 발표 중 하나는 경제 관행에서 회복력, 지속 가능성,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번영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이하 IPEF)의 지지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 민간 부문으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를 환영하며, 이는 필리핀의 혁신 경제, 청정 에너지 전환 및 공급망 강화를 촉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일본은 초기 약속인 6000억 엔을 초과하여 필리핀이 공식 개발 원조와 민간 투자를 통해 상위 중간 소득 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데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

2) 루존 경제개발 계획 (Luzon Economic Corridor)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루존 경제개발 계획은 필리핀의 주요 경제 중심지인 수빅 베이(Subic Bay), 클락(Clark), 마닐라(Manila), 바탕가스(Batangas) 간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계획은 철도 시스템, 항만 현대화, 청정 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농업 비즈니스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이 지역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전반적인 경제 인프라를 강화하는 전략적 조치로도 기능한다.

3) 기술 발전 및 인력 개발

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본, 필리핀은 신흥 기술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ICT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여러 중대한 공약들이 도출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마닐라에 새로운 '오픈 라디오 접근 네트워크(Radio Access Network, 이하 RAN)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이와 관련된 현장 시험에 최소 8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아카데미는 필리핀의 ICT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미래의 상업적 활용을 준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새롭게 발표된 반도체 인력 개발 프로그램은 필리핀 학생들에게 미국과 일본의 선도적 기술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계획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필리핀의 기술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며, 기술 진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4) 환경 이니셔티브 및 청정 에너지

정상회담에서는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약속도 재확인되었다. 이는 필리핀 내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확장을 포함하며, 핵 에너지 개발 촉진을 통한 청정 에너지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계획은 민간 핵 부문의 역량 구축과 인력 개발을 포함하여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5) 전략적 해상 및 보안 협력

보안과 해상 안정성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는 필리핀 해안경비대 지원과 해상 영역 인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약속되었다. 미국, 일본, 필리핀은 해상 보안을 위해 국제 법규 준수 강화 및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협력 연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시사점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담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협력과 지정학적 안정성 증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회담은 특히 필리핀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며, '루존 경제 회랑' 계획을 통해 지역 경제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여러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수빅 베이,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하는 교통 및 인프라 현대화를 포함하여, 청정 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농업 비즈니스 개발 등 광범위한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필리핀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을 통해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인도-태평양 경제 번영 프레임워크(IPEF)의 지지와 함께 지역 내에서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안보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3국은 해상 보안과 국제 법규의 준수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필리핀의 해안경비대 지원과 해상 영역 인식을 강화할 조치들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적 해결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필리핀의 EEZ 내에서의 규칙 기반의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필리핀에게 안정적인 지정학적 환경을 제공하며,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더욱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료원 : 백악관(White house), 일본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外務省), 필리핀 대통령실(PCO), NIKKEI, REUTERS, Asia Times, Philippines New Agency 및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