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북 제재 대상 확대 움직임

- 암호화 화폐 포함에 대한 필요성 제기 - 

□ 신규 對북 제재 법안(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of 2022) 외교 상임위 상정('22.9.28)

 ㅇ 제117대 연방의회 외교 상임위에서 밥 메넨데즈(Bob Menendez)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과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당)은
對북 제재 확대 필요성 합의

   - 암호화 화폐를 포함하여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초기 법안 상정에 대한 느낌이 강함

 ㅇ 주요 내용으로 ① 기존 규제 강화 ② 북한의 가상화폐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재안 상정 ③ 관련 기관의 암호화 화폐 사용 규제 모색 등이 있음

    * 2005년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기 개발 및 거래, 에너지와 사치재 수입,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불법적 경제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를 꾸준히 부과하였음

□ 법안 상정 배경

 ㅇ 미사일 및 석유 수입 관련 기존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 지속

   -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올해 내 다수의 미사일 실험 강행

    * 10월 말 기준으로 20여 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실험, 역대 최다 횟수 기록

   - 미국의 對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무기 수출을 한 정황 포착(미 국방부 9월 자료)

   -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화물 이송(Ship-to-Ship Transfer) 방식으로 석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

    * 이와 관련하여 미 재무부 산하인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국적과 상관없이 적발된 석유 밀수입행위
관련 회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10월)

 ㅇ 암호화 화폐를 통한 북한의 위협 강도가 높아짐으로 해당 분야에서의 규제 필요성 증대

   - 불법 해킹 그룹 라자루스(Lazarus Group)를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의료/에너지 기관 및 금융 전산망 해킹 후 거액의 몸값을 요구,
이를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로 자금 세탁을 한 정황이 포착됨(미 재무부 8월 보고)

   - 미 정보기관에서는 이러한 자금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우려 제기

□ 향후 전망

 ㅇ 對북 규제의 정밀 타겟팅 및 자금 압박 기대

   -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 자금 조달 및 세탁 방지를 위해 對북 자금 압박 가속화 불가피

   - 특히, 세탁된 자금이 미사일 탄도 개발 자금으로 유입되는바, 추후 제재를 통해 미사일 실험 중지 압박에 대한 가중 효과 예상

 ㅇ 법제화를 통해 암호화 화폐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별 암호화 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한 과도한 익명성 보장 제약 예상

   -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는 불법 자금 유통과 이를 통한 불법 행위 방지 및 감시를 위해 암호화 화폐 거래 시,
고객 확인 절차(KYC: Know Your Customer)를 범세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국제 암호화 화폐 시장 내 자금 투명성 확대 기대

자료원: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WSJ, 그 외 KOTRA 시카고 무역관 종합

https://www.congress.gov/117/bills/s4824/BILLS-117s4824is.pdf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7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