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잇단 FTA 체결 및 협상 종결

 

보고일자 : 2008.1.29.

오영택 토론토무역관

ytoh@kotra.ca

 

 

□ 캐나다 EFTA 및 페루와 FTA 체결

 

 ○ 캐나다 정부는 올 1월 26일(캐나다 현지 시간)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와 FTA 체결

 

  - EFTA와의 FTA 체결은 지난해 6월 7일 FTA 협상 종결 이후 약 7개월 만에 체결 성사

 

  - EFTA는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해 1960년에 유럽공동체(EC)에 대항해 결성한 기구로 초기에는 영국·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을 포함했으나 이들 국가가 EC에 가입하면서 현재는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 회원으로 구성

 

  - 이번 FTA 체결은 캐나다가 유럽 지역 국과와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이며 2002년 코스타리카와의 FTA 체결 이후 6년 만에 체결된 협정

 

  - 캐나다와 EFTA 간의 FTA 협상은 1998년 10월에 시작됐으며 그 후 2년간 수차례의 협상 회의를 거치며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2000년 캐나다 선박시장을 비롯한 민감분야에 대한 협상 난항으로 교착상태로 접어들었음.

 

  - 그러나 이미 진행 중인 FTA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로 2006년 캐나다-EFTA 간 협상이 다시 시작됐으며 2007년 6월 협상을 마무리함.

 

 ○ 또한 캐나다 외교통상부는 2008년 1월 26일(캐나다 현지 시간) 페루와의 FTA 협상 종결을 발표

  - 페루와의 FTA 협상은 2007년 7월에 시작됐으며 불과 7개월 만에 협상을 종결지음으로써 캐나다 보수당 정부의 자유무역체결 확대 의지를 보여줌.

 

□ 캐나다와 EFTA 및 페루와의 교역관계

 

 1) EFTA

 

 ○ 캐나다와 EFTA 지역 간의 교역규모는 2006년 기준 107억 캐나다달러

  - 2006년 캐나다는 31억 캐나다달러의 수출 및 76억 캐나다달러의 수입을 기록

 

 ○ 투자 규모는 2005년 기준 누적합계 223억 캐나다 달러

  - 캐나다의 대 EFTA 지역 투자는 74억 캐나다 달러, EFTA 지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148억 캐나다 달러에 이름.

 

 ○ 한편 서비스 무역의 경우 2004년 기준 캐나다-스위스 간은 16억 캐나다 달러, 캐나다-노르웨이 간은 5억7300만 캐나다 달러를 기록

 

 ○ EFTA 지역은 전체 회원국과의 교역 합계, 캐나다의 8번째 수출시장이며, 국가별로는 노르웨이가 13위, 스위스가 19위를 차지해 캐나다의 주요 교역시장임.

 

 2) 페루

 

 ○ 캐나다와 페루 간의 교역 규모는 2006년 기준 24억 캐나다 달러를 기록

 

 ○ 캐나다는 페루의 광산업 분야에 대한 주요 해외직접투자국으로, 2006년 기준 29억 캐나다 달러의 투자 규모로 양국 간 교역규모를 능가

 

□ EFTA 및 페루와의 FTA 체결 기대효과

 

 1) EFTA

 

 ○ 이번 캐나다-EFTA 간 체결은 양 지역 간 관세 철폐에 주안점을 둔 ‘1세대’ 협정으로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포함되지 않음.

 

  - 캐나다는 EFTA와의 FTA 체결로 주요 수출 품목인 목재·펄프·종이류·알루미늄·화장품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이 제품의 경쟁력 향상 기대

 

  - 또한 냉동식품·음료·durum 밀·카놀라유·꿀·과일 및 채소 등의 농업 상품에 대한 EFTA 지역에서의 시장확대 예상

 

  - 한편 EFTA 국가의 자국 내 농업상품 및 관련 식품 수출관련 정부보조를 제거함으로써 캐나다 내 농업 부문의 상대적 경쟁력 향상

 

 ○ 전반적으로 유럽 지역 시장공략 확대를 위한 유리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EFTA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칠레·한국 및 EU 등과도 동등 경쟁이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

 

2) 페루

 

 ○ 캐나다는 향후 페루와의 FTA 체결을 통해 자국의 농산물·제지류 및 기계장비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광산 및 에너지산업 분야에서의 서비스 교역확대가 예상됨.

 

 ○ 또한 FTA 체결로 페루 기업 환경의 투명성 확대에 따라 캐나다의 대 페루 직접투자 역시 지속적인 확대 기대

 

□ 시사점

 

 ○ 캐나다 정부는 이번 EFTA와의 FTA 체결 및 페루와의 FTA 협상 종결로 2002년 이후 부진했던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세를 반전시킬 것으로 기대

 

  - 특히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에 지속적인 관심 속에 콜롬비아·도미니카 공화국 등과의 FTA 협상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캐나다의 FTA 체결 추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캐 FTA 협상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중에 협상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캐나다 외교통상부 및 무역관 현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