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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자동차 판매관리 신정책 내놓아

  • 통상·규제
  • 광저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12-25

中, 수입자동차 판매관리 신정책 내놓아

- 외자가 장악한 유통경로 직접 충격 예상 -

 

보고일자 : 2007.12.25.

박은희 광저우무역관

enjipark@msn.com

 

 

 ○ 2년 넘게 실시된 "자동차 (유명)브랜드 판매관리 실시방법(이하 방법이라 칭함.)이 대폭 조정될 예정이며, 특히 외자가 장악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시장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상무부 ‘전기기계, 과학기술산업司’가 연구하고 있는 이 관련 규정은 특히 수입자동차 시장과 관련된 규범과 표준으로 이미 심사비준단계인 것으로 알려짐.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 수입자동차시장에 관한 규범과 표준은 내년 1월 중순에 정식 공포될 것으로 보임.

 

□ 새로운 방법의 출시

 

 ○ "중국 수입자동차시장에 존재하는 문제, 형성원인 및 건의 해결방안"이란 문서에 따르면, 총 40여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방안중 수입 자동차시장 관련 문제를 취급한 14개 조항에서 각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 "현황", "출시원인" 등 3개 부분으로 상세하게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권리위임(授權)기한" 관련 조항을 보면, "현황"과 "출시원인"에는 현재 수입자동차 공급상(총판)의 "브랜드 자동차 판매권위임" 기간은 1년이나 수입자동차 총판의 농단행위로 인해 쌍방간 불공평한 지위를 형성했다고 진단함. 즉 "(판매)권리위임 취소"는 이미 수입자동차 총판이 권한을 위임받은 판매상들을 위협하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됐다고 밝혔음. 따라서 곧 출시하게 될 이 방법에서는 수입자동차 총판은 권리를 위임한 판매상의 권리 위임기한을 투자회수 상황에 따라 규정하되, 기한을 1년 이하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이 기간 중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판매상의 자격을 취소해서는 안 되며, 만약 취소할 경우 판매상이 매장설립 시 투자비용과 미래의 경영수익 등 모든 손실을 배상하도록 해 판매상이 총판의 요구대로 브랜드 4S(Sale, Sparepart, Service, Survey)점을 설립하는데 투입한 권익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음.  

 

 ○ 상기 문서에 의하면 권리위임 기한 조항 외에도 에이전트 계약, 매장건설표준, 조건부 판매, 부품공급, 자동차금융, 기업의 주식참여, 차량식별번호(VIN)와 소비자권익 등을 포함해 13개 주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중국 수입자동차시장 존재문제

형성원인 및 건의 해결방안(일부분)

   계약문제

  수입자동차 공급상(총판)과 권리를 위임 받은 판매상간의 모든 계약, 계약문서는 반드시 중문기준으로 하고, 중국 법률에 의거함.

  현황 : 수입자동차 공급상(총판)은 계약문서를 영문기준으로 할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외국 법률에 의거하며, 중재지를 외국으로 정함.

  원인 : 수입자동차 공급상(총판)은 독점지위를 이용해 중국국내에서 무역을 통한 높은 이윤을 획득하는 동시에, 자국 법률을 의거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매장건설 표준문제

  수입자동차 공급상(총판)은 권한 위임받은 판매상에게 4S점 건설표준을 제공하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판매상에게 자신이 지정한 건설자재 및 관련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됨.

  현황 : 수입자동차 공급상(총판)과 물품 공급상이 짜고서 판매상이 그들이 지정한 물품 공급상으로부터 지정한 재료, 가구, 용품 등 모든 물품을 시장가격에 비해 몇 배 심지어 몇 십 배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해 수입자동차 공급상(총판)과 물품 공급상이 합작해 독점이익을 나누어 가짐.

  원인 : 수입자동차 공급상(총판)이 독점권력을 이용해 매장설립 초기부터 권한 위임받은 판매상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음.

  금융문제

  수입자동차 공급상(총판)은 판매상으로 하여금 지정한 자동차 금융회사를 사용하여 판매상 신용대부와 소비자 신용대부 업무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됨.

  현황 : 수입자동차 공급상(총판)은 판매상이 지정한 관련 금융기구와 신용대부 합작을 진행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독점경영을 금융신용대부업무영역에까지 확장시켜 이익을 획득하고 있음.

  원인 : 수입자동차 공급상(총판)은 자동차 브랜드 판매의 독점지위를 이용해 최대한으로 금융신용대부 영역이윤을 획득 하는 동시에 판매상을 통제하고 있음.

 

□ 중국 수입차 시장, 제조업체가 독점적 지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법"(2005년 출시)에 의하면, 모든 자동차는 반드시 브랜드(별) 판매와 서비스를 시행해야 함. 수입차를 예로 들면, 외국자동차회사는 중국에 총판을 설립하거나 국내기업에게 총판을 줄 수 있음. 총판이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책임지며 각지의 권한 위임받은 판매상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실제로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에 독자회사를 설립해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Benz, BMW, Volkswagen의 중국 내 총판은 각각 奔馳(中國)汽車銷售有限公司, 寶馬(中國)汽車貿易有限公司와 大眾(中國)汽車集團大眾進口汽車銷售有限公司를 설립하였음. 총 판매회사를 설립한 후 제조업체가 판매경로 중 절대적인 발언권을 장악함으로써 원래 국산자동차 판매경로와 병존하던 수입차 유통경로도 제조업체의 운영아래 유통경로가 병합되고 있음.
 

 ○ 현재 수입자동차 시장에는 보편적으로 제조업체와 판매상의 관계가 불평등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수입자동차 공급상과 국외 제조업체의 정실 거래로, 소비자의 이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수입 자동차 가격도 불투명한 상황임.

 

 ○ 중국자동차 유통협회 수입자동차사업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수입자동차의 총대리상은 다수가 국외 공급상과 자산관계를 갖고, 일부는 외국업체의 독자 판매회사임. 따라서 이러한 외국 업체는 유통경로 합병과 판매망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통해 중국 수입자동차 판매권을 장악한 상태임.
 

□ 전면적인 개변 예상

 

 ○ 수입자동차와 국산자동차의 유통경로를 병합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정책은 비교적 모호한 편임. 상무부 시장건설사 책임자가 상무부 사이트에 "방법" 관련 규정을 해명할 때도 수입차와 국산차의 유통경로를 나누거나 병합하는 문제는 모두 기업이 자체 결정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음.  
 

 ○ 그러나 "방법"이 실시된 이래, 형성된 객관적 사실은, 시장에 의해 조절을 받아야 될 제조업체와 판매상간의 관계가 현재는 제조업체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일변도 관계로 변했음. 이로써 원래부터 생산 면에서 우세를 갖고 있던 외국투자자들이 유통경로를 더욱 장악할 수 있게 됐음.
 

 ○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화폐긴축정책을 시행할 움직임에 따라 대량의 설립자금과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4S 판매상은 더 이상 은행 대부금을 쉽게 받지 못할 것임. 따라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재하는 브랜드체계 내 자동차금융회사로부터 대부금을 받아야할 상황임. 이 또한 객관적으로 제조업체가 판매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임.
 

 ○ 당초 "방법" 출시는 중국 정부가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으며, 이는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임. 자동차 유통경로의 전반적인 변화는 내년에 전개될 것임. 또한 수입자동차에 대한 내년에 출시될 이 정책은 이러한 변혁의 전주가 될 전망임.

 

 

자료원 : 中國經營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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