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일자 : 2007.4.9.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한미 FTA가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만 GDP의 0.0005% 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대만 경제부는 전망

 ○ 행정원경제건설위원회(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는 대만과 한국의 대 미국 수출 공통항목의 산출가인 20억 달러 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이는 대만 총 수출액의 3~5%를 차지

  - 이에 대해 대만 중화경제연구원(中華經濟研究院)은 상기 지적한 20억 달러는 직접경쟁에 따른 위협부분의 산업가치로 한국이 반드시 그 부분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

 ○ 대만 농업·서비스업·정보기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陳瑞隆 경제부장관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로 인해 대만 농업분야 수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미국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만과 한국제품은 주로 정보통신상품으로, 이 항목은 이미 ITA 정보기술협정에 의해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어 수출분야에 큰 영향 없음.

 ○ 방직 및 의류, 자전거, 신발류의 수출에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미국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대만 편물의류의 관세율은 19.9%, 합성수지신발의 관세율은 17.8%,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수영복과 스키복의 관세율은 13.6%, 무역액이 6000만 달러에 이르는 여성용 상의의류의 관세율은 13%를 초과함. 한미 FTA체결로 한국은 0%의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해 대만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한미 FTA 협정 이후 미국 기술업체들의 대거 한국투자 혹은 기술합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대만 산업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대만 정부는 주의를 기울임.

□ 점점 변두리화 되는 대만

 ○ 한국은 미국과 중국시장에서 대만의 주요 경쟁국임. 한국-중국 간 무역 및 투자왕래와 이번 미국과의 FTA 협상타결을 통해 한국이 비교적 우세한 입장을 취한 반면, 대만의 입지는 점점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아세안+1 혹은 +3, 한미 FTA 등으로 미국은 한국을 통해 중국 및 동남아 진출을 가속화하고, 한국은 중국의 생산기지를 이용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아울러 미국과의 FTA를 통해 미국시장 진출이 용이해짐.

 ○ 대만 주변국들이 이러한 적극적인 경제통합을 통해 경쟁력 및 합자관계를 개척하는 반면, 대만은 점점 변두리화 돼가고 있음.

  - 대만은 미국,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 등 중요한 무역국들과 FTA 실질협상을 한 번도 진행시키지 못함.

  - 경제부의 평가에 따르면, 2010년 중국과 아세안과의 FTA가 발효되고 한미 간 FTA가 2009년에 발효된다면 대만의 변두리화는 가속화될 것임.

  - 지금 세계각국이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대만은 중국이라는 정치적인 장벽으로 인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못하는 실정

□ 대만의 대응 방안

 ○ FTA 비협정국이 받는 무역차별대우를 피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특히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정치적인 문제로 올해 안에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대만은 미국과 체결했던 TIFA(Trade &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et) 등과 같이 부문별 합작협의라도 체결되기를 희망

 ○ 대만은 현재 중남미 우방국을 대상으로 FTA 협정이 체결된 상태이며(파나마, 과테말라, 니카라과는 FTA 발효,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는 협상완료, 도미니카와는 협상 중), 이에 대만 경제부는 업체들의 중남미 투자를 통한 한미 FTA로 인한 충격완화를 장려하고 있음.

 ○ 이외에 이미 체결된 대만-미국 간 TIFA와 같은 무역 관련 기구 충분히 활용, 해외투자확대, 양안관계의 개선 등을 통해 현재의 난국극복이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 언론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