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감품목에 대한 FTA 주요 내용(국별 민감품목 리스트는 첨부 파일 참조)

 ◇ 베트남

 ㅇ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7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하며, 이러한 관세율은 2021년 1월 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

 ◇ 한국

 ㅇ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하며, 이러한 관세율은 2016년 1월 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

□ 초민감품목에 대한 FTA 주요 내용 (국별 초민감품목 리스트는 첨부 파일 참조)

 ㅇ A그룹 (50% 관세율 상한을 적용하는 관세품목)

  -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은 A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50% 이하로 인하

  - 베트남은 A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일까지 50% 이하로 인하

 ㅇ B그룹 (20%만큼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품목)

  -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은 B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20% 이상 만큼 인하

  - 베트남은 B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일까지 20% 이상 만큼 인하

 ㅇ C그룹 (50%만큼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품목)

  -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은 C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

  - 베트남은 C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

 ㅇ D그룹 (최소수입물량의 적용을 받는 관세품목)

  - 당사국들은 이 협정 발효시부터 D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수입에 대해 각각의 계획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최소 수입물량을 적용

 ㅇ E그룹 (관세양허에서 제외되는 관세품목)

  - 각 당사국은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유지할 권리보유

  - 각 당사국이 E그룹에 배치할 수 있는 관세품목의 수는 HS 6단위 최대 40개 관세품목에 한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단기적으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생산, 한국 등 다른 나라로의 수출이 더 유리

  - 한국과 베트남간의 관세인하 일정이 다르며, 한국의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는 베트남의 일정보다 8년이나 빠름

  - 특히,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민감품목(Sensitive List)의 경우에는 우리기업 제품의 베트남 수출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품목들은 단순수출보다는 투자진출을 통한 현지생산 등 내수판매 및 한국으로의 수출 등이 더 유리한 여건임.

 ㅇ 양국간 FTA 체결은 품목별 해당기업의 시장진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은 시장동향 변화를 미리 예측해 대비해야 할 것임

  - 최근 타결된 한-미 FTA 등도 고려해 글로벌 생산 및 수출전략 마련 필요

(정보원 : 한-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안, 하노이무역관 보유 및 분석자료)
 

# 첨부 : 한-베 FTA 민감품목 리스트 및 원산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