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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2년 1월 RCEP 발효로 거대 FTA 탄생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경미
  • 2022-01-19

협정국 간 관세 철폐, 서플라이 체인 변화 가능성 높아

일, 경제산업성과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온라인세미나로 RCEP 제도 활용 촉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는 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국내 절차를 완료한 일본, 중국 등 10개국에서 2022년 1월 1일 우선 발효다. 우리나라는 2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국가들도 조만간 국내 절차를 완료할 전망이다. RCEP은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 및 중국과의 첫 FTA라 할 수 있으며, 향후 협정국 간 관세 인하,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RCEP의 의의 및 주요 경제 효과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 중인 RCEP의 영역은 매우 거대하다. 이 지역의 GDP 총합은 2019년 기준, 25조800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약 29% 차지하며, 참여국의 수출액 총액은 5조5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29%에 해당한다. 이 지역 인구는 약 22억7000만 명으로 세계 인구 중 30%에 해당한다. 협정 대상 분야는 상품,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지적재산권 등에 걸쳐 다양하며, 평균 관세 철폐율은 품목기준 91%이다.


일본과 해당 지역 간 교역 총액은 약 46%에 달한다. RCEP은 일본과 한국 간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으로 관세 철폐로 인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 정부에서 2020년 3월 발표한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RCEP은 장기적으로 2019년도 실질 GDP의 2.7%에 해당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RCEP은 2012년 11월에 교섭을 시작했고 인도가 탈퇴하는 등 여러 고비가 있었으나 2020년 11월 서명을 완료다. 올해부터 협정이 발효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와 더불어 특히, 서플라이 체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조달한 품목을 사용하여 태국에서 제조를 하고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려고 할 경우, 지금까지 중-ASEAN FTA가 활용다. 이 경우, FTA 적용을 받으려면 ASEAN과 중국에서의 부가가치가 일정비율을 넘어야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달한 품목의 가격이 높을 경우 해당 비중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받기 어려운 사례들도 있었다. 그러나 RCEP의 누적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면 일본에서 조달한 품목을 “Made in RCEP”으로 원산지에 포함시킬 수 있어, 이 FTA에서 요구하는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키기 수월해진다. 단, 품목별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국에서의 HS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규정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RCEP을 활용한 한국, 중국, 일본, ASEAN국가 간의 서플라이체인 변화의 가능성이 켜졌다고 할 수 있다.   

  주*: 누적 원산지 규정 : 협정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할 경우, 자국의 원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 판단에 삽입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

 

일본의 FTA 정책


과거 일본의 통상 정책은 WTO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FTA를 시작으로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필리핀, 베트남과 순차적으로 FTA를 체결하며 영역을 넓혀 왔다. 일본에서는 FTA라는 단어보다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일본은 21개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 및 발효 중에 있으며 터키, 콜롬비아, 한중일 FTA를 협상 중에 있다.  FTA 지역과의 무역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일본의 FTA 체결현황>

 

FTA/EPA 체결국가

체결 및 발효 FTA

일본-싱가포르 EPA(2002년), 일본-멕시코EPA(2005년), 일본-말레이시아EPA(2006년), 일본-칠레EPA(2007년), 일본-태국EPA(2007년), 일본-인도네시아EPA(2008년), 일본-브루나이EPA(2008년), 일본-ASEAN EPA(2008년), 일본-필리핀EPA(2008년), 일본-스위스EPA(2009년), 일본-베트남EPA(2009년), 일본-인도EPA(2011년), 일본-페루EPA(2012년), 일본-호주EPA(2015년), 일본-몽골EPA(2016년), TPP12(환태평양파트너쉽협정, 2017년 일본체결), TPP11(환태평양파트너쉽에 관한 포괄적,선진적TPP협정, 2018년), 일본-EU EPA(2019년), 일본-미국무역협정, 일본-미국디지털무역협정(2020년), 일본-영국 EPA(2021년), RCEP(2022년)

협상 중

일본-터키 EPA, 일본-콜롬비아 EPA, 한중일 EPA,

주: 괄호안 별도 표기 없을 경우 발효 연도 

[자료: 일본 외무성]      


RCEP과 기업의 대응


일본 정부에서는 RCEP 활용을 홍보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경제산업성과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에서 RCEP의 활용과 상담에 관한 온라인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RCEP 제도의 활용과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JETRO, 일본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에서도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FTA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한 보험회사도 등장했다. FTA 적용 시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이나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RCEP의 발효와 더불어 무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게 되면서 향후 이러한 수요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우리 기업들은 해당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며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료: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RCEP자료, 일본경제신문, JETRO, International Taxation,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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