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C, 6월 23일까지 산업피해 여부 최종결정 예정 -

- 베트남, 환율 조작 인정돼 상계관세 추가 -

2021년 5월 24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타이어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한국·태국·대만·베트남산 타이어가 미국에서 시장 가격 이하로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전하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베트남의 경우 덤핑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 상계관세 혐의까지 인정됐다. 환율 상계관세는 타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행위(환율 조작)를 부당 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해 이를 상계관세 부과로 대응하겠다는 제도를 일컫는다.

조사 내용 및 판정 결과

작년 전미철강노동조합(USW)과 제소업체*는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승용차 타이어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무역위원회(ITC)에 제소장을 접수했다. 무역위원회는 작년 7월 해당국의 타이어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일부 조정된 예비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산정한 바 있다. 한국 업체는 최소 14.72%에서 최대 27.05%로 확정됐으며, 그 외 대만, 태국, 베트남은 각각 최대 101.84%, 21.09%, 22.30%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베트남에는 통화 가치 절하에 따른 환율 상계관세 혐의까지 인정돼 최대 7.89% 관세율이 적용됐다.

  주*: The United Steel, Paper,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 AFL-CIO, CLC

미 상무부의 수입산 타이어 관세 판정

자료: The Review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해당 조사에 대한 청문회를 거친 후 6월 23일까지 최종 산업피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HS Code는 다음과 같다.

美 재무부 조사 번호(연방관보) 86 FR 28569

- HS Code 4011101010, 4011101020, 4011101030, 4011101040, 4011101050, 4011101060, 4011101070, 4011105000, 4011201005, 4011205010, 4011901010, 4011901050, 4011902010, 4011902050, 4011908010, 4011908050, 8708704530, 8708704546, 8708704548, 8708704580, 8708706030, 8708706045, 8708706060.

미국의 타이어 수입 현황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타이어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1위 태국, 2위 캐나다, 3위 한국 등으로 집계된다. 이번 조사 대상국 모두 상위 수입국 10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한국산 타이어 수입은 2019년까지 지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전년대비 -13.4% 성장을 기록했다.

2020년 미국의 전체 타이어 수입은 전년대비 –9.8%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 미국의 베트남산 타이어 수입은 전년대비 20.8% 증가해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태국 또한 2020년 전년대비 1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 미국의 타이어 수입 현황(HS 4011)

(단위: 천 달러, %)

자료: IHS Markit

베트남 환율 상계관세

미국 정부는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환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총 7개 보조금에 대해서 상계 부과가 타당하다고 조사를 진행했고 가장 쟁점이 됐던 환율 저평가 관련 보조금 비율을 1.16%~1.69%로 산정했다. 통화보조금률 산정 방법론 및 결과는 작년 11월 4일에 발표된 예비판정 결과와 동일했다.

시사점

지난 3월 23일,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twist ties)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환율 조작 행위를 문제 삼아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판정 또한 환율 조작을 인정한 만큼 향후 통화 저평가를 통한 상계관세 부과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로펌 White&Case의 통상분석가 브라이언 피콘은 환율 상계관세가 현실화됨에 따라 “많은 미국 기업이 다양한 업종과 제품에 대해 환율 상계관세 조사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자료: 美 연방관보, IHS Markit, The Review,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