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요청 없는 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

- 비(非) 플라스틱 빨대 수요 지속적 증가 예상 -

 

 

 

□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규제 법안 내용

 

  ◦ 법안 개요

    - 지난 9월 20일,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일부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주(State) 단위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첫 번째 주가 됨.

    - 법안의 공식 명칭은 Assemble Bill No. 1884(이하 AB 1884)로, 다가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풀 서비스 레스토랑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임.

 

  ◦ AB 1884 적용 대상 업소

    - 이 법안의 적용 대상 업소는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풀 서비스 레스토랑임. 이 풀 서비스 레스토랑의 범위에 패스트푸드점이나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은 포함되지 않음.

    - AB 1884에서 정의하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Full-service restaurant)이란, 주요한 사업 목적이 ‘음식을 차려 내어주는’ 시설로, 좌석이 있어 점포 내에서 식사가 가능하며 주문, 음식 차림, 계산 등 모든 서비스가 해당 시설의 종업원에 의해 행해지는 음식점을 의미함.

    - AB 1884에서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의 세부 조건으로 다음의 5가지를 꼽음.

    (1) 종업원은 상황에 따라 혹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고객의 자리를 지정하여, 지정된 좌석으로 고객을 동반 안내함.

    (2) 지정된 좌석에 고객이 앉은 뒤에, 종업원은 음식 및 음료 주문을 받음.

    (3) 주문한 음식 및 음료를 고객의 좌석으로 직접 운반하여 차림.

    (4) 주문한 음식 및 음료와 관련해 고객이 요청하는 물품들 또한 고객에게 제공함.

    (5) 지정된 좌석의 고객에게 직접 계산서를 운반함.

 

  ◦ AB 1884 규제 대상 및 내용

    - AB 1884가 사용을 규제하는 대상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임.

    -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Single-use plastic straw)란, ‘석유계’ 플라스틱 혹은 ‘생물학적 화합물’로부터 유래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한번 사용 후 버려지는(Disposable) 음료 섭취용 빨대를 의미함.

    - 곡물(Corn) 및 기타 식물 성분의 생물학적 화합물로부터 유래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도 결국은 플라스틱이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함.

    - 종이 빨대, 파스타(Pasta) 빨대, 사탕수수나 나무·대나무 소재의 빨대와 같이 비(非)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빨대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AB 1884의 규제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非) 플라스틱 빨대 제품의 예

(좌측부터) 종이 빨대, 파스타 빨대, 대나무 빨대

   

자료원: Amazon.com 및 Etsy

 

    - 2019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규제가 시작되며, 최초 2회의 적발까지는 경고 조치가 취해지고 그다음부터는 적발 시 하루에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다만 벌금은 연간 총 3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이 정해짐.

    - AB 1884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AB1884)

 

□ 규제 시행 배경

 

  ◦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배경

    - 최근 친환경, 천연,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자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친환경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실생활에서도 실천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스타벅스, 월트디즈니, 아메리칸 에어라인, 하얏트 등 다수의 대기업들이 올해 들어 잇달아 플라스틱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와 같은 소비자 및 요식업계의 움직임과 더불어 각종 환경문제 대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온 캘리포니아주 또한 주(State) 단위로 처음으로 동참함.

 

  ◦ 기존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 현황

    - 시애틀을 포함한 14개 도시(캘리포니아주 9개, 워싱턴주 2개, 뉴저지주 1개 및 플로리다주 1개 도시)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고 있었음.

    - 기존의 대표적인 캘리포니아주 도시로는 Carmel과 Malibu시가 있으며, 각 2018년 1월 1일과 6월 1일부터 규제가 발효됨. 또한 지난달인 7월 1일부터는 Manhattan Beach시에서도 규제가 발효됨.

    - 뉴욕시와 하와이주도 해당 규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규제 예상 효과 및 반응

 

  ◦ 친환경 움직임 가속화 예상

    - 시장조사기관 Morning Consult가 올해 7월, 미국의 성인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레스토랑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재활용 가능한 종이 빨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미국 성인의 67%가 지지(Support)의 의사를 밝힘. 이처럼 이미 미국인들 사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남.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대한 미국 성인 인구의 지지를 나타내는 설문 조사

자료원: Morning Consult

 

    - 동 규제는 소비자들이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게 될 경우 직접 겪게 될 경험이므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로서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이미 자발적으로 친환경을 선언하여 실천하고 있는 요식업체들은, 규제가 시행되기에 앞서 플라스틱 빨대와 같은 일회용 식기를 친환경적인 물품으로 대체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완료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규제에 발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각종 비(非) 플라스틱 빨대 제품 시장의 활성화가 전망됨.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 빨대 시장은 이미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기업·경영 전문지 Inc.에 따르면, 미국의 종이 빨대 제조업체인 ‘Aardvark’의 지난 1년간 제품 수요는 2016년 대비 4900% 증가했으며, 밀려드는 주문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생산 능력을 갖춘 일회용 식기 전문 생산업체인 ‘Hoffmaster Group’에 회사를 매각했다고 전함. 종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식물 유래 성분 및 자연 분해되는 성분으로 만든 빨대 제품들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플라스틱 빨대 규제, 그 이면의 목소리

    -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선택이 아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장애인 등의 경우 사용을 금지한다면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음. 이와 같은 주장의 골자는,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유리 및 새로운 성분의 빨대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견고하지 못해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많다는 의견임.

    - 또한 플라스틱 빨대의 양으로만 본다면 전체 해양 쓰레기 중 아주 적은 일부분만을 차지하므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가 해양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음.

    -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플라스틱 쓰레기 중 단 9%만이 재활용되며, 해양 쓰레기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이러한 친환경 움직임이 단지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빠르고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미국인들의 소비습관 및 외식과 포장(To-go)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이러한 근본적인 문화를 변화시키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그러므로 플라스틱 빨대를 비롯한 플라스틱 용품 규제의 움직임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 수요 지속 증가 예상돼

    - 각종 비(非) 플라스틱 빨대 제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해당 분야의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환경친화적인 신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종류의 빨대 제품을 갖추어 해당 시장에 진출·접근한다면 유리할 것으로 예측됨.

    - 플라스틱 빨대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등으로 만든 일회용 식기 시장 또한 친환경의 움직임이 반영되어 관심과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기업들은 더 넓은 시선으로 전반적인 ‘친환경 일회용품’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시행 효과 불투명 우려되나, 해당 업계는 지속적 관심 필요

    - 한 레스토랑이 최초 2회 적발 후 또다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하루에 25달러가 벌금으로 부과됨. 다시 말하면, 몇 번을 위반해도 하루에 최대 25달러만이 부과된다는 의미임. 또한 한 업소당 연간 최대 벌금이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는 요식업계에 매우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벌금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시행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일부 환경 단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최대 소비처인 패스트푸드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이 이번 법안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기도 함.

    -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에서 인터뷰한 한국 프랜차이즈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 역시 각 주의 환경 관련 규제 내용을 주시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임을 밝힘. 또한 주요 한국 요식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 LA시에서도 캘리포니아주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함.

    - 이처럼 법안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관련 업계는 규제에 철저히 대비하며 향후 주(State)뿐만 아니라 각 시(City)의 법안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Business Insider, Huffington Post, Vox, Koreatimes,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