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수입 벽지 3개 품목에 세이프가드 조치

- 공표일로부터 30일 후인 8월 6일부터 시행 -

- 고액 관세 부과하고 수입 수량도 제한 -

□ 터키 각의 결의로 시행 결정, 7월 7일 관보 공표

○ 수입벽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터키 각의(the Council of Ministers)의 결의로 확정하고 7월 7일 관보 통해 공표

  - 터키 경제부는 지난 2015년 6월 20일 수입벽지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안) 조치를 최종 판정하고 터키 각의에 권고안으로 상정한 바 있음.

 ○ 관보 상의 실제 시행일은 공표일로부터 30일 후로 지정됐으므로 8월 6일경부터 시행 예정

□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 대상 품목: 주요 벽지제품 중 3개 품목이 대상

 ○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액

  - 3년 기간 예정으로 연도별로 인하 세율 적용

   · 1년차: 1㎏당 5.00달러 부과

   · 2년차: 1㎏당 4.50달러 부과

   · 3년차: 1㎏당 4.00달러 부과

 ○ 세이프가드 조치상의 수입 수량 제한에 관한 내용

  - 세이프가드 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조치 면제 대상 국가 및 관세지역 원산지 물품의 경우 총 1043톤까지 수입이 허용됨.

  -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대상 국가 및 관세 지역 원산지 물품은 총 347톤을 초과해 수입은 불가함.

 ○ 적용 대상국: 한국산 포함, 독일·이탈리아·중국산 등이 주요 공급국으로 조치 적용 대상국임. 아래의 조치 면제 대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적용을 받게 됨.

  - 조치 면제 대상국: 아프가니스탄 등 총 143개국(첨부 관보 터키어 원문 및 번역문의 면제대상국 리스트 참조)

□ 시사점

 ○ 우리 수출업계, 세이프가드 시행 예정일인 8월 6일 이전에 통관 처리 필요

  - 위의 3개 벽지품목으로 터키로 운송 중인 수출품이 있는 경우 시행 예정일 이전에 통관 처리가 필요함.

 ○ 한국을 포함한 주요 공급국의 경우 고액의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벽지의 가격 인상효과는 실제로 수입금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향후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에 벽지의 대터키 수출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터키 관보 7월 7일 자, 현지 진출업계 의견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