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에 추가 경제 제재 발표

- 금융, 에너지, 국방 및 개인 자산까지 동결 조치 -

- 러시아 강력 반발. 양국 간 갈등 양상 심화 -

□ 미국의 러시아 추가 제재로 양국 간 힘겨루기 격화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 온 미국이 현지시각 9월 12일 추가조치를 발표함.

  - 미국과 EU는 앞서 추가 제재안을 마련해 왔으나 우크라이나에서 휴전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을 유보시킴.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제재를 단행키로 함.

  - 잭 루 미국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하고 불안 국면을 일으켰다'며 '러시아 경제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미 값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강조함.

  - 이에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휴전 이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번 추가 제재는 러시아에 경제적 대가,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이 중시하는 분야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정치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음. 이는 러시아의 금융·에너지·국방 분야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 한 것임.

□ 추가 제재 주요 내용

 ○ 러시아의 최대 은행을 비롯해 금융, 에너지, 국방분야 기업은 물론 개인 자산까지 동결 감행

  - 미국 재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인이 스베르뱅크(Sberbank)와 신규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기 30일 이상의 채권거래를 금지시킨다고 밝힘. 스베르뱅크는 러시아 은행자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상업 은행임. 이로써 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은 총 6곳이 됨.

  -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Gazprom), 트랜스네프트(Transneft), 로스네프(Rosneft), 루코일(Lukoil) 등 에너지와 국방분야의 기업에 대해서도 90일 만기 이상의 신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들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임.

  - 러시아의 거대 방산 기업인 로스텍(Rostec)에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군수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물품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됨.

  -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의 주요 인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개인적인 자산 동결도 포함됨. 이들의 유럽으로의 여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개인 제재 대상을 확대함.

  - 또한 러시아가 북극해와 시베리아 일대에서 서방 석유회사와 진행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석유 탐사를 막는 방안이 포함됐음. 미국 기업이 러시아 심해와 북극 연안 개발, 셰일가스 생산과 관련해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것임.

 ○ 러시아의 반응

  - 드미트리 페스코프 푸틴 대통령 공보비서는 추가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힘.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추가 제재에 대해 비대칭적인 제재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유럽 항공기의 러시야 영공 통과를 불허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일각에서는 가스 공급 중단과 주요 공산품의 수입 금지 등을 예측하고 있음.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시각 9월 12일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적절한 대응을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함.

□ 전망 및 시사점

 ○ 러시아 내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로 서방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석유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음.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휴전 협정을 준수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제재를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임.

 ○ 미국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 예상

  - 러시아는 이미 강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 추가 마찰이 예상됨. 또한 주변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미국은 우리나라에 이미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조 했음. 따라서 우리의 전략적 포지셔닝도 중요할 것으로 분석됨.

  -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양보가 쉽지 않은 러시아로서는 EU 국가에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조치 등을 행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현지 언론보도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