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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우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2024년 7월 1일부 실시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4-07-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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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등 38개 품목
항공우주 관련 장비, 소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도 포함되어 관련 업계 공급망 영향 주목
2024년 5월 30일, 중국 상무부, 세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 시행에 관한 공고(关于对有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公告)>(2024년 제21호)(이하 ‘공고’로 약함)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항공우주 관련 품목에 대해 2024년 7월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
* 주: 원문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zwgk/gkzcfb/202405/20240503513396.shtml
2024년 5월 30일, 중국 상무부, 세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 시행에 관한 공고(关于对有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公告), 2024년 제21호>(이하 ‘공고’로 약칭)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항공우주 관련 품목에 대해 2024년 7월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
주요 품목
명칭
세부 설명
중국 HS CODE
항공우주 구조물 및 엔진 제조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기술
1. 아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티타늄,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의 초소성 성형(Superplastic forming)/확산 연결용 공구, 금형, 고정 틀 등의 공정장비
(1) 항공기 또는 우주선 구조물(结构件)
(2) 항공 또는 우주 엔진
(3) 항공기 또는 우주선 구조물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4) 항공 또는 우주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8203200010, 8204110010, 8204120010, 8205400010, 8205900010, 8206000010, 8480419010, 7326901910
2. 위의 1에 나열된 항목을 개발, 생산,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선된 소프트웨어
3. 위의 1에 나열된 항목을 개발, 생산, 사용하기 위한 기술 혹은 매개체
- 설계도면, 공정규범, 공정 변수(参数), 가공절차,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포함
가스터빈 엔진/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기술
1. 가스터빈 엔진 및 가스터빈 블레이드, 가이드 등 터빈 구성 부품의 제조용 고온 합금 방향성 결정(定向晶) 또는 단결정 주조 설비
8454301010, 8454309010
2. 가스터빈 엔진 및 가스터빈 블레이드, 가이드, 카세트 등 터빈 구성 부품 제조용 정밀 주조 중간제품 (세라믹 코어, 왁스 모듈, 모델 쉘(SHELL) 포함) 및 상기 중간제품 제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구, 금형, 고정 틀 등 공정장비
6903100010, 6903200010, 6903900010, 6909110010, 6909120010, 6909190010, 8480490010, 8205900020, 8428909030, 8480600010, 7326901920, 7616991020, 9031809081
3. 특별 설계한 가스터빈 엔진 및 가스터빈용 고온 합금, 티타늄 합금 또는 금속 화합물 등 재료의 디스크 고체 연결에 필요한 공구, 금형, 고정 틀 등 공정장비
8205900030, 6804219010, 6804229010, 8207201010, 8207209010, 8207300030, 8480419020, 8466200010, 7326901930, 9031809082
4. 위의 1, 2, 3에 나열된 항목을 개발, 생산,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혹은 개선된 소프트웨어
5. 위의 1, 2, 3에 나열된 항목을 개발, 생산, 사용하기 위한 기술, 매개체
- 설계도면, 공정규범, 공정 변수(参数), 가공절차,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 포함
우주복의 창구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기술
1. 우주복의 창구를 제조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금형
8480719020
2. 위의 1에 나열된 항목을 개발, 생산, 사용하기 위해 특별 설계되거나 개선된 소프트웨어
3. 위의 1에 나열된 항목을 개발, 생산, 사용하기 위한 기술, 매개변수
- 설계도면, 공정규범, 공정변수(参数), 가공절차,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 포함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항목
파괴강도≥40cN/dtex, 초기 모듈러스≥1600cN/dtex, 꼬지 않은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꼬다: twisting)
5402491010, 5501900010, 5503909010
2.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로 만든 연질 无纬布① 叠层(미가압) 표면 밀도가 5.3kg/m2 이하인 경우, 1.1g 표준 모의 파편 (17格令②의 모의 파편 FSP) V50≥700m/s 방어
(GJB4300A-2012 부록 B '탄도(弹道) 한계 V50 테스트 방법'에 따라 테스트)
无纬布①: 소프트 방탄복, 경량 방탄 헬멧용 원단
格令②: 중량 단위로 1格令=64.79891mg
5806409010
3. 위의 1, 2에 나열된 항목을 생산하는 기술 및 매개체
- 설계도면, 공정규범, 공정변수(参数), 가공절차,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 포함
[자료: 상무부]중국의 <이중 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两用物项和技术进出口许可证管理目录)>은 명확한 상품코드 없이 상품명 위주로 품목을 통제 관리하고 있어 기업이 통제 대상 품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불확실성 요소가 있다. 이번 공고는 언급된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해 각각의 새로운 상품코드를 명시하여 기업에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허가증 신청 절차
1. 필요서류: 수출 운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 절차를 거쳐 성급 상무 주관 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출 계약서(협의서) 원본 또는 원본과 일치한 사본, 스캔본
(2) 수출 품목에 대한 기술설명 또는 시험성적서
(3)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증명
(4) 수입업자 및 최종 사용자 소개
(5)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주요 경영관리인 및 취급인의 신분 증명
2. 소요시간: 상무부는 수출신청 서류 접수 후 심사, 승인을 거쳐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내 관련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3. 보관기간: 수출입 업체는 반드시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입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4. 유의사항: 이번 공고에 나열된 품목 중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출은 상무부와 관련 부서가 함께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아울러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로 만든 방탄헬멧, 방탄복, 방탄삽판, 방탄판 등 보호장비와 보호장비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초고분자량 원단 일부(无纬布) 표적판(과녁판)의 수출은 <중화인민공화국 군수품 수출 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军品出口管理条例)>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 주: 방탄판이란 방탄장갑판(armor plate, 防弹装甲板)과 복합방탄판으로 구성되는데, 방탄장갑판은 군함, 전차 등의 중요 부분을 방위하기 위해 장착된 특수 강판
한국의 대중국 해당 품목 수입현황
<2022~2024년(1~5월) 한국의 항공우주 품목 대중국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중국
HS CODE
(신규 추가 품목)
한국
HS CODE
(주요 수입국중 중국순위)
수입액(증감률)
2022년
2023년
2024년1~5월
8203200010
820320
(1위)
11,863
(7%)
11,123
(-6.2%)
5,041
(-5.5%)
8204110010
820411
(1위)
10,646
(-2.3%)
9,083
(-14.7%)
4,454
(13.8%)
8204120010
820412
(1위)
6,776
(3.4%)
5,712
(-15.7%)
2,628
(-2.7%)
8205400010
820540
(1위)
3,770
(6%)
3,616
(-4.1%)
1,586
(1.7%)
8205900010
820590
(1위)
3,051
(27.1%)
2,624
(-14.0%)
1,072
(-5.6%)
8206000010
820600
(1위)
5,123
(-9.7%)
5,640
(10.1%)
2,513
(17.8%)
8480419010
848041
(1위)
2,609
(35.7%)
2,799
(7.3%)
924
(35.1%)
7326901910
732690
(1위)
933,849
(-2.0%)
985,053
(5.5%)
426,508
(4.2%)
8454301010
84543010
(3위)
6,623
(-6.1%)
3,075
(-53.6%)
6,599
(910.1%)
8454309010
6903100010
690310
(2위)
943
(-64.3%)
1,117
(18.4%)
1,675
(354.1%)
6903200010
690320
(1위)
4,7371
(11.2%)
56,779
(19.9%)
22,058
(-6.6%)
6903900010
690390
(3위)
19,299
(14.7%)
19,129
(-0.9%)
8,211
(9.0%)
6909110010
690911
(2위)
10,882
(19.7%)
10,077
(-7.4%)
7,604
(117.5%)
6909120010
690912
(2위)
16,507
(10.7%)
15,333
(-7.1%)
4,354
(-23.5%)
6909190010
690919
(1위)
111,560
(6.0%)
106,506
(-4.5%)
40,053
(-19.6%)
8480490010
848049
(1위)
3,934
(-36.8%)
4,517
(14.8%)
2,013
(-3.9%)
8205900020
820590
(1위)
3,051
(27.1%)
2,624
(-14.0%)
1,072
(-5.6%)
8428909030
842890
(1위)
95,062
(-10.3%)
55,101
(-42.0%)
22,085
(-4.1%)
8480600010
848060
(1위)
2,776
(7.6%)
1,801
(-34.8%)
914
(264.7%)
7326901920
732690
(1위)
933,849
(-2.0%)
985,053
(5.5%)
426,508
(4.2%)
7616991020
761699
(1위)
241,838
(25.1%)
310,470
(28.4%)
124,445
(3.6%)
9031809081
903180
(1위)
216,546
(5.3%)
20,9052
(-3.5%)
119,871
(38.9%)
8205900030
820590
(1위)
3,051
(27.1%)
2,624
(-14.0%)
1,072
(-5.6%)
6804219010
680421
(2위)
4,851
(-10.7%)
5,640
(16.3%)
2,449
(23.1%)
6804229010
680422
(1위)
25,393
(-10.5%)
24,510
(-3.5%)
10,441
(3.4%)
8207201010
820720
(1위)
9,041
(6.2%)
9,159
(1.3%)
3,010
(-21.6%)
8207209010
8207300030
820730
(1위)
16,200
(-33.6%)
19,099
(17.9%)
12,930
(15.3%)
8480419020
848041
(1위)
2,609
(35.7%)
2,799
(7.3%)
924
(35.1%)
8466200010
846620
(3위)
1,938
(50.7%)
1,976
(1.9%)
714
(30.8%)
7326901930
732690
(1위)
933,849
(-2.0%)
985,053
(5.35%)
42,6508
(4.2%)
9031809082
903180
(1위)
216,546
(5.3%)
209,052
(-3.5%)
119,871
(38.9%)
8480719020
8480714
(1위)
50,410
(-2.5%)
55,404
(9.9%)
36,002
(83.1%)
5402491010
540249
(3위)
5,808
(-22.4%)
10,332
(77.9%)
3,820
(-0.1%)
5501900010
550190
(1위)
126
(35%)
115
(-8.8%)
316
(9717.3%)
5503909010
550390
(1위)
715
(-68.1%)
1,675
(134.2%)
1,159
(267.1%)
5806409010
580640
(2위)
90
(-53.0%)
112
(23.7%)
66
(1.2%)
[자료: 한국무역협회]
시사점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특정 금형, 특수 섬유 재료 및 기타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으로 이번 공고의 시행은 국가안보를 더 굳건히 하고 국가 민감품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글로벌 산업체인 공급망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Y(安永) 국제무역팀은 정부의 이번 공고 발표에 따라 항공 우주 산업 관련 기업의 후속 무역협정 및 글로벌 공급망 재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아울러 관련 기업은 공고 시행 전 수출 예정 품목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분류하여 만일에 있을 수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최신 수출규제 관련 법규사항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 상무부, EY安永, 한국무역협회 등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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