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가나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2015년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발표하면서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 농업, 임업, 토지이용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산업 분야에서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의 감소 조치를 식별화하였다. 또한, 산업 시설의 에너지 효율 20% 개선, 발전소 원료의 천연가스 교체, 연간 1만 헥타르의 산림조림 및 복원 작업 추진 등이 진행되고 있다.

INDC는 장기 개발 전략 중의 하나로 전력그리드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높이는 국가 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Policy)에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증가하고 쿡스토브 효율화, 도시 대중교통 확대, 산림확대 및 폐기물 관리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5년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r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전략을 통해 산림 벌채 부분에서 벌목 관행을 개선하고 기후 친화적인 농업 운영, 토지 사용과 광산 분야의 제도 개선 구현을 시행 중이다.

가나는 2019년 8월 키갈리(Kigali) 수정안을 비준한 79번째 국가로 HCFC(Hydro Chloro Fluoro Carbon)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냉장고, 에어컨 등 19개의 연산염류 냉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National Ozon Unit을 통해 HPMP (HFC Phase-out Management Plan)을 시행하고 있다. HPMP에 따라 EPA는 탄화수소를 R290에서 실행되도록 기존 R22 기반 에어컨 장치를 변환하는 기술 교육을 시작하였다. 또한, 2019년에 African Anglophone Network의 주요 지역에서 국가 오존 담당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중이다.

자동차 배기 가스 관련하여 3000ppm에서 50ppm으로 감축하기 위한 저유황디젤 표준을 시행하였다. 또한 차량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20개 민간 차량 검사센터를 프랜차이즈화함과 동시에 자동화되고 자발적인 차량 배기가스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DVLA(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uthority)와 GAS(Ghana Standard Authority)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표준을 채택하고 EPA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 폐기물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바이오가스 및 퇴비화 조치가 있다. NIBP (National Institutional Biogas Programme)와 REMP(Renewable Energy Master Plan)는 가나의 바이오 가스 생산 촉진을 위한 전략이며 공립학교, 병원 및 교도소 등의 공공시설에 200개의 바이오 가스 시스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가나는 자발적으로 74MtCO2e의 BAU 배출에 대해 45%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참고 : MtCO2e, Million Tonne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s). 이에 따라 2030년까지 33.3MtCO2e를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11MtCO2e (15%)와 22.2MtCO2e(30%) 감축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도별 BAU 배출량 감소 시나리오

[자료: Ghana’s 4^th National Communication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섹터별 BAU 배출량 감소 시나리오

[자료: Ghana’s 4^th National Communication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주요 추진 내용

① 저탄소 전기공급

가나 정부는 국가전기계획 및 자립전기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 그리드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달성 목표를 수립하였다. 2020년 기준 전기에 대한 접근성은 전체 84.3%이나 농촌/외곽 지역은 67.2%로써 도시지역 100%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기 생산용량은 9,700메가와트로 예상되며 전기생산 믹스를 다각화하고 생산, 송전 및 배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시행함으로써 탄소 배출 절감이 기여하고자 한다.

② 경질원유에서 천연가스로 다각화

현재 경질원유 발전소 중심에서 천연가스 발전소로 다각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2010년 이후 428.7Kilo-ton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한 바 있다. 국가 가스 마스터플랜과 재생에너지 마스터 플랜의 이행을 통해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2029년까지 1,000메가 와트 규모의 원자력 발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신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2019년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의 10%를 신재생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5년 기준 425MW에서 2030년 1,363,63MW로 확대). 이를 통해 220,000개의 일자리와 1,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총 예상투자금액은 56억 달러로 추정된다.

④ 쿡스토브 환경 개선

청정 쿡스토브의 추진은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탄소배출 완화 전략 중의 하나이다. 2010년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는 바이오매스 쿡스토브, LPG 및 주방용 팰릿 등과 같은 대체 연료 촉진계획을 제시하였다. SEforAll CAP(Sustainable Energy for All Country Action Plan, 2012)을 통해 National LPG Promotion Policy(NLP, 2017) 및 National Gas Polity 등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전체 가구의 50%가 LPG를 사용하고 2030년까지 200만 개의 바이오매스 쿡스토브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1,58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기대되며, 그중 93%인 1,460만 톤은 바이오매스 쿡스토브 대체 정책으로부터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⑤ 에너지 효율 및 보전 촉진

2010년 국가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부문의 배출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정, 사무실 및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과 보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표준 및 라벨링, 에너지 절약 촉진 및 자금조달 장벽에 대한 광범위한 조치가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표준 및 라벨링에 따라 최소에너지 효율 표준을 충족하고 관련 라벨이 부착된 가전제품만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⑥ 데이터베이스 개발

에너지위원회는 냉장고, 에어컨 및 조명전구에 대하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앱)을 개발하여 소비자 에너지 효율적인 냉장고를 판매하는 소매점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까지 가정, 산업 및 상업 분야의 23개 전자제품을 포괄하는 표준 및 라벨링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 ECOWAS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⑦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9년 원자력 발전의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 금융 및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개선이 진행 중이다. 원자력발전은 이미 가나 에너지믹스에 포함되어 있고 IAEA의 승인을 완료하였다. 현장 데이터 수집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조사가 완료되었고 2019년 VRA(Volta River Authority), BPA(Bui Power Authority), GAEC(Ghana Atomic Energy Commission) 등이 공동으로 소유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였다.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최초 2년간 100만 미터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

⑧ 토지 및 천연자원

2012년 Notional Forester and Wildlife Policy는 산림 부문의 기본전략으로 수립되었고 추가적으로 Forestry Development Master Plan, Forest Plantation Development Strategy 및 REDD+ 전략으로 세분화되었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이 가나의 조경 이니셔티브를 승인하면서 7년간 600만 톤의 탄소 배출감소가 예측되었고 산림확대 및 산림과 코코아의 공존, 고지대 산림벌채 조정 등 6년간 1,000만 톤의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⑨ 운송부분 정책

국가교통계획에서는 저탄소 대량운송체계의 장기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부는 아크라 전기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에서는 National Railway Master Plan을 통해 1,394km의 철도망에 78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 중에 있다.

시사점

가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기존 개별 프로젝트도 단위로 계획되던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로 일부 체계화되는 모습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 기업은 송배전 효율화,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운송 부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 참여 및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대부분 재원에 대한 확보가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여 재무적 투자에 대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가나에너지부, EPA, KOTRA 아크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