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우주산업에 적극 투자 약속 -

- 누리호 발사로 높아진 한국 우주산업의 위상 -

미국 정부의 우주정책은 냉전시대 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57년 세계 최초로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 의회는 그다음 해인 1958년 국립항공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를 확대 개편해 대규모 우주활동을 이행할 조직 미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을 발족시켰다. 이후 미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우주항공분야 투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연방 예산(Federal Budget)에서 국방비에만 7500억 달러를 투입을 공언했다. 그중 우주군에 180억 달러, 美 항공우주국(NASA)에 250억 달러의 예산확보를 약속했다.

美 정부의 우주정책

미국의 우주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실행된다. 크게 ▲ 정책지침(Policy Directives) ▲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 기타 정책(Other National Policies) ▲ 내부지침(Agency Level Policy)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책지침: 미국은 현재 총 7개의 ‘우주 관련 정책지침’(Space Policy Directives; SPD)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지침은 행정명령과 달리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對국민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美 정부의 우주 관련 정책지침

자료: 美 우주상업국(Office of Space Commerce)

2) 행정명령: 미국의 주요 우주 관련 행정명령은 크게 4개다. 행정명령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연방부처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법규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美 정부의 우주관련 행정명령

자료: 美 우주상업국(Office of Space Commerce)

3) 기타 정책: 기타 정책은 특정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2000년대 이후 미국은 4개의 주요 기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우주관련 기타 정책(Other National Policies)

자료: 美 우주상업국(Office of Space Commerce)

4) 내부지침: 2016년 美 행정부는 민간우주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우주활동에 필요한 지정학적 정보를 민간기관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의 예산 및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 관리

자료: 美 우주상업국(Office of Space Commerce)

민간우주사업

미국 정부는 우주활동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노선을 선택했다. 2014년 NASA는 ‘상업 승무원 수송 프로그램’(Commercial Crew Program)을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민간과 협력해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수송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美 정부는 스페이스X(26억 달러)와 보잉(42억 달러)을 협력 파트너로 선정했다. 일본과 중국 또한 계속해서 우주 분야를 개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항공우주 탐사국(JAXA)은 우주 오염을 막기 위해 민간기업 아스토로스케일(Astroscale)과 제휴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에 대응해 중국판 GPS로 불리는 베이더우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이 베이더우 시스템을 완성하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독자적인 GPS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된다.

위성통신

민간 우주사업 중 위성통신 분야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약 300개의 위성을 우주로 보냈다. 그들은 저궤도에 1만2000개의 인공위성을 띄워 전 세계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2021년 미국의 위성 분야 총 매출은 약 17억 달러로 추산된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위성통신 산업은 9.7%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6년까지 1.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의 위성통신 산업에서의 사업성이 높은 분야는 1위가 인터넷으로 조사됐고 2위가 개인망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美 위성통신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분야

자료: IBIS World

 
혁신적인 우주기업

미국 비즈니스 평가사 Fast Company는 2021년 가장 혁신적인 우주기업 10개를 발표했다. 10개의 기업 중 8개가 미국 기업이며 나머지는 캐나다와 일본회사다. 가장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회사는 3D 프린팅 기법을 사용해 우주선을 제작하는 RELATIVITY SPACE다. RELATIVITY SPACE는 약 5억 달러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일 민간우주기업 중 가장 높은 투자금액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RELATIVITY SPACE의 기업가치는 20억 달러다.

Fast Company 선정 2021년 혁신적인 우주기업

자료: Fast Company

시사점

한국 우주산업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 미래가 기대된다.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누리호 사업에는 한화, KAI, 현대중공업 등 총 300여 곳이 참여했다. 외신들은 누리호 발사를 두고 “한국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전환기를 맞았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제조에서 서비스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공급망 시스템이 중요하다. 자동차·항공·선박 사업만큼이나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항공우주산업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우주산업도 미국만큼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항공우주기술연구센터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과 협력을 논한 것으로 알려져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많은 위성 관련 기업들이 있지만 모두 해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우주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도 집중할 수 있어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

우주산업 내 민간기업 간 협력이 많아지는 만큼 한국 정부도 미국과 같이 다양한 우주 관련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금융지원 및 정책제도 개선 등과 같은 방법으로 우주산업을 활성화한다면, 글로벌 우주산업 내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소재 통상로펌 S사는 한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위성 정보를 미국에 의존했지만, 누리호 발사를 통해 한국이 첩보 위성을 보유할 능력이 있으을 보여줬다며, 향후 한-미 우주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료: Bloomberg, Fast Company, IBIS World, Office of Space Commerce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