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투자 진출 증대에 따라 환경분야 관심도 제고 -

- 투자인센티브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긍정적 요인 존재 -

베트남의 수자원 현황

베트남은 풍부한 수자원 보유국가로 인식되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 수자원협회(IWRA)은 1인당 연간 물 사용량이 4,000m³ 이하일 경우 해당 지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 1인당 연간 물 사용량이 3,840m³로 추정되고 있다. 베트남 환경보호국이 실시한 수질오염조사에 따르면, 주요 강물에서 비소, 수은, 납, 알루미늄, 구리 등의 중금속도 계속 검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상류 수질은 양호하지만 하류로 갈수록 오염이 심각화 되는 이유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배경에 있다. 베트남 환경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수가 약 75%나 처리되지 못하고 방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산업폐수과의 인과관계를 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베트남 정부는 수자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정부차원에서의 인프라 확충을 늘리는 동시에, 외국인 자본도 유입하게 되었고, 관련 분야별로 외국계 은행에서도 투자를 점차 시작하고 있다.

수처리 분야는 외국인투자 허가 업종

초기 베트남 투자진출시 해당 업종이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허가 업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청(FIA)에 따르면 폐수처리 분야는 외국인투자허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단, 일부 위험성 물질이 포함된 처리시설의 경우 조건부 사업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어 투자법(Law 61/2020/QH1), 환경 보호법(Law 55/2014/QH13)*및 하위 시행령 등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요구된다.

*주: 환경 보호법(Law 55/2014/QH13)을 대체하는 개정 환경보호법(72/2020/QH14)이 2020년 11월 17일 공표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

환경서비스 분류표

자료 : 외국인투자청(FIA)

투자 인센티브

수처리 분야는 베트남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인센티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르면 정수시설, 폐수처리, 상·하수도 업종의 투자기업은 15년간 10% 의 법인세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배수 및 폐수처리에 관한 시행령(Decree 80/2014/ND-CP)에서 토지임대·사용에 대해 지원 정책을 명시하고 있어 동 분야 투자진출시 인센티브 적용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Circular 78/2014/TT-BTC, Circular 96/2015/TT-BTC

베트남 수처리 현황

환경자원부 산하기관인 베트남 수자원관리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꺼우 강(Song Cau), 뉴에 강(Song Nhue), 동나이강(Song Dong Nai)의 수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강 유역들은 인구 고밀도,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통과 하는 강으로 오염은 주로 생활 하수, 산업 폐수 등에 기인한다.

베트남 건설부 사무총장 Ta Quang Vinh은 2020년 기준 전국 63개 중앙집중식 도시 폐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는 지난 2015년 보다 33개가 늘어나 일일처리량은 약 1,340,000m³이라고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전했다. 지속적인 투자로 수처리 환경은 보다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수거 및 처리율은 15%에 불과해 미처리 폐수율이 여전히 높았다. 또한, 부적절한 운영방식, 유지보수 미흡 등으로 당초 설계 처리량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처리장도 존재한다.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살펴보면 하노이는 7개  ▲낌 리엔(Kim Lien), ▲쭉박(Truc Bach), ▲바이머우(Bay Mau), ▲이엔서(Yen So), ▲박탕롱(Bac Thang Long), ▲호떠이(Ho Tay), ▲꺼우응아(Cau Nga), 호찌민시 3개 ▲빈흥(Binh Hung), ▲빈흥화(Binh Hung Hoa), ▲탐르엉-벤깟(Tham Luong-Ben Cat)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처리율은 각각 하노이22%, 호찌민시 21.2%이다.

이엔싸(Yen Xa) 폐수처리장 개발 현장 전경

자료: realtimes.vn

하노이·호찌민시 폐수처리장 운영 현황

(단위: m³)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취합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0년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환경보호법  개정안72/2020/QH14을 제정했다. 동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인프라 개발 및 운영사에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설을 강제하고 환경 영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업종에 대한 환경규제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수자원관리국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274개 산업단지 중 251개 산업단지에서 중앙 집중식 폐수처리장을 가동중이며, 219개 산업단지에서 수질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산업단지 중 각각 91.6%, 80%에 해당한다. 수자원관리국은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하여 해당 비율을 연내 100% 달성을 목표로하고 있다.

환경산업은 환경규제를 발판으로 성장한다고 본다. GVC 재편과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베트남이 주요 소싱국가로서 위상이 제고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규제를 국제기준 수준으로 점차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진출 증대는 산업용수·폐수, 생활 상하수도 등 설비 투자 수요로 이어질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의 베트남 폐수처리시설 투자는 상당부문 해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의존되어 왔다. 그러나, 해당 투자 자본은 추후에 상환해야 할 부채로 정부는 ODA 사업의 의존율을 낮추고자 민간투자, PPP사업(민관합작투자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향후 외국인투자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2020년 6월 18일 PPP법(64/2020/QH14)이 제정되었으며 투자분야로 수리,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환경사업이 포함됨.

자료: 베트남 환경부, 수자원관리국, 기획투자부, 현지언론,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