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 정부, 슈퍼 에코보너스로 5년간 110% 세액 지원 -

- 민간주도의 그린 산업 및 건설 산업의 회복 기대 -

코로나19로 비필수산업 조업 금지와 이동 금지가 약 2개월간 지속되면서 이탈리아의 산업생산지수는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2.5를 기록했으며, 1월부터 4월까지는 -18.7의 수치를 보이며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산됐다. 6월 3일부로 모든 산업이 정상화되고 7월부터 경기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 이전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환경정책 수행과 동시에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존에 지급하던 에코보너스(ECOBONUS)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한 슈퍼 에코보너스(SUPER ECOBONUS)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기존에 있던 정책의 친환경 산업의 지원폭을 강화해 더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친환경 산업뿐 아니라 건설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슈퍼 에코보너스(SUPER ECOBONUS) 지원 내용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슈퍼 에코보너스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 정부는 건축 공사를 통해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비용의 최대 110%를 5년 동안 공제해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다.

이탈리아는 환경정책에 앞장서 온 나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에코보너스 정책이다. 여기에는 친환경 차량 보조금 정책, 에너지 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 대표적인 가정 지원책으로는 가정에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 설비 구축 시 차등적용으로 최대 85%까지의 세액지원책을 펼쳐왔었다.

도시의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노후주택과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이탈리아는 이러한 건물들의 공통적 문제점으로는 낮은 에너지 효율을 꼽을 수 있다. 건물의 냉난방을 위해 전기 및 가스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비교체나 시스템 보완이 필요했고 꾸준한 지원책으로 태양광 패널 지붕 설치, 콘덴서로 난방기 교체 등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번에 시행되는 슈퍼 에코보너스는 가정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개선하는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110% 공제를 시행함으로 건물 혹은 주택의 구조적 시스템 개선에 주력을 뒀다.

슈퍼 에코보너스 지원 정책 내용

(단위: %, 유로)

자료: www.ragusanews.com, KOTRA 밀라노 무역관 정리

하지만 유의해야 할 것은 창문 등 단순한 시설 교체만으로는 건물의 효율성 개선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슈퍼 에코보너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 서류(설계 도면 등)을 관계당국인 ENEA(신기술, 에너지 및 경제개발청)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서 심사를 통해 적어도 에너지 효율이 2단계 이상 향상됐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기대 효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분기 이탈리아 GDP는 -12.4% 기록했다. 최악의 경기침체를 기록한 이후 제조업 및 주요 산업은 가파른 반등을 통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예년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주력산업으로 GDP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탈리아 산업생산 추이

자료: ISTAT(이탈리아 통계청)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에코보너스 지원책을 통해 주택 개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건설 분야의 회복을 추진하는 동시에 EU의 공동 목표인 그린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의 공공 건설 프로젝트는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더 빠른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탈리아의 건설·건축에서 비주거용은 2016년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주거용 건축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슈퍼 에코보너스 정책이 시작된 7월부터 주택 개조 문의 및 발주가 이어지고 있어 차후 관련 시장의 빠른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 건설·건축 생산 지수 추이(2016년 기준 = 0)

자료: ISTAT(이탈리아 통계청)

전문가 인터뷰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슈퍼 에코보너스는 이탈리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이전에 이미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구상해왔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자 건설부문을 주도로 하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환경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슈퍼 에코보너스를 시행하게 됐으며 이 정책은 신건물 건축보다는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상승으로 보다 효과적인 그린에너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첨언했다.

전망 및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해지며 각국에서는 대규모 건설 등 국가주도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보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정부주도 사업에는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슈퍼 에코보너스 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민간 주도의 건설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그린산업 활성화도 노리고 있다.

    주*: 탄소중립경제: 경제활동으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 감축활동인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을 병행해 탄소 순배출량을 0로 만드는 것.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바탕으로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것이다.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건물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추진으로 이에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패시브 하우스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택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한국이 기술우위를 지닌 기술과 품목 위주로 현지 유력 기업과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면 성장하는 이탈리아 그린 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이탈리아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 Il Sole 24 Ore, 이탈리아 통계청(ISTAT),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