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도로시험 주행 허용 -

-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시행으로, 관련 기술 R&D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

 

 

 

□ 관련법 시행 개요

 

  ㅇ 오스트리아 정부가 관련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주행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기술에 대한 R&D 촉진 및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오스트리아 교통혁신기술부(BMVIT)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6일 법안 실질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예정대로 특별한 문제 없이 이 개정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오스트리아 내에서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상에서의 시험 주행이 가능하게 됨.

 

  ㅇ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실제 도로상에서의 주행 테스트가 필수적인 자동차의 특성상(그동안은 일반 도로가 아닌 한정된 테스트 공간에서의 테스트만 이루어져 왔음) 그동안 오스트리아 관련 업계에서는 관련법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이번 개정안 시행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오스트리아 국방부(군용차량 시험 주행, www.bundesheer.at), 차량 엔진 부문의 세계적 업체인 AVL社(고속도로 시험 주행, www.avl.com), 연구소인 Salzburg Research(소형 버스의 시내 주행, www.salzburgresearch.at) 등 세 곳의 청원에 의해 그 과정이 시작됨.

    - 개정안 시행으로 청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들의 시험 주행도 가능하게 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은 보조 운전자(운전을 하지는 않음)가 반드시 동승해 유사 시 차량 운행을 책임져야 함.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탄력받는 관련 시장

  ㅇ 오스트리아는 완성차 생산업체는 없으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1, 2차 벤더 업체들이 독일 등 이웃 나라 완성차 업체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산업 환경을 바탕으로 최근 자동차 산업의 미래부문 중 하나로 떠오르는 자율주행차 부문에서도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에는 업계 차원의 노력 이외에 정부 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오스트리아 교통기술환경부의 ‘Automatisiertes Fahren (https://www.bmvit.gv.at/service/publikationen/innovation/mobilitaet/automatisiert.html)’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언론을 통해 발표된 이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 자율주행차 부문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돼 있음.

  ㅇ 이 프로그램에는 제도 및 관련 인프라, 업체 및 관련 연구소들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킹 및 공동 활동 수행 방안 등이 포함돼 있음.

    - 이번 관련법 개정은 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인 제도정비 차원의 작업으로, 시험주행 허용을 통한 더 효율적인 R&D 활동, 기술 개발 촉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총 3단계의 일정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2018년까지 진행될 1단계 프로그램으로, 이에는 관련 R&D 활동 지원 및 테스트 센터 설립 지원을 위해 총 200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돼 있음.

    - 교통혁신기술부 장관인 외르크 라이히트프리드(Jörg Leichtfried)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지원금 시행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관련 R&D 활동을 위한 최소 4000만 유로의 추가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오스트리아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발부문에서는 그라쯔 소재의 연구센터인 ‘Virtual Vehicle’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음.

    - 글로벌 자동차 조립업체인 Magna Steyr,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자동차산업 클러스터인 ACSteyr 등이 소재한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 지역인 슈타이어막주의 그라쯔시에 위치한 이 연구센터는 그라쯔 공과 대학 산하의 자동차 전문 연구 센터임.

    - 지역 내 다수의 우수 자동차산업 관련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대표적인 산학협력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25개의 EU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이 연구소는 자율주행차 부문에서도 앞선 행보를 보이는데, 최근 포드사의 제품인 Mondeo 모델을 도로시험 주행용으로 개조한 자율주행차 모델 ‘AD-Demonstrator(AD는 Automated Driving의 약자)’을 시장에 선보여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음.

 

 

    - 이 모델은 슈타이어막, 오버외스터라이히주 등 시험 주행지역이 확정되는 2017년 중반부터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임.

 

  ㅇ Virtual Vehicle Research Center

    - 주소: Inffeldgasse 21a, A-8010 Graz, Austria

    - Tel: +43-316-873-9001

    - Fax: +43-316-873-9002

    - 홈페이지: www.vif.tugraz.at

    - 담당자: Mr. Dr. Werner Rom (Head of Integrated Vehicle Development)

    - 이메일: werner.rom@v2c2.at

 

□ 전망 및 시사점

  ㅇ 자동차 산업에서 미래부문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부문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음.

    -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주행상의 안전성 증가라는 부수적 효과도 예상됨.

    - 게오르그 캅쉬 오스트리아 산업협회장에 따르면, 관련 제품의 상용화는 빠르면 2020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와 관련해 전기·전자 등 여러 산업 부문의 동반성장 가능성이 예상됨.

    - 하지만, 관련법의 정비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아울러 차량 또는 통제 센터와의 실시간 정보 교환에 따르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문제, 보험문제 등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존재하는 바 이해 당사자간의 심도 있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ㅇ 산학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R&D 활동,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등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앞선 행보를 보이는 오스트리아 관련 부문에 한국의 관련 업체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교통혁신기술부,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