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17년부터 기업에 지속가능성·다양성 증진 관련 정보 공시 의무 부과 –

- 재생에너지 확대법 연내 통과, 환경부 그린투자 이니셔티브로 ESG 지원 확대 -

ESG가 세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앞 글자를 모아 만든 용어로,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환경적 차원, 사회적 차원, 지배구조의 차원으로 확대한 개념이다. 지구 전체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 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EU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녹색미래(Greener Future)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여러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9월, 2015년 UN이 발표한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파리 기후 협정에 의거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그 목표 달성의 해가 10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 하에 이들 기업의 ESG 경영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EU는 물론 각 회원국은 관련 정책들을 통해 역내 기업들의 규제 및 감독,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책을 한층 강화하는 상황, 오스트리아에서 집행되고 있는 주요 ESG 정책 및 대표 선도기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SG 관련 EU 정책

EU 회원국인 오스트리아 역내 효력을 발휘하는 ESG 관련 정책은 EU 차원과 국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먼저 살펴볼 EU차원의 정책은 대략 다음 3가지와 같다.

  - 비재무정보공개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및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지속가능금융공시규칙(Sustainability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주*: EU법은 다양한 층위로 이뤄져있는데, 회원국 간 동의에 의해 입법되는 가장 상위법 (1차법)인 협정 (Treaty) 이하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 등이 있다. 이 중 규칙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EU 회원국 모두에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집행되며, 각국에서 국가 차원의 입법을 행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국 국내법의 일부가 된다. 지침의 경우는 해당 지침 입안 시 이미 동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국가 차원의 입법을 행할 것을 요구하되,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형식 및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일반적 입법으로 역내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지침 대비, 결정은 특정한 회원국 또는 개인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는 개별적 입법이며 권고 및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 자료: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index_en, 국회법률정보서비스 https://law.nanet.go.kr/

EU 정책이 발표되는 EU집행위원회

자료: EU 집행위원회(https://ec.europa.eu/info/index_en)

1) 비재무정보 공개지침 및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2014년 12월 첫 공포된 비재무정보 공개지침은 평균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자산총액 2000만 유로 또는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재무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법령으로, 201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올해 4월 이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으로 개정, 그 내용을 강화하였다.

개정 이유는 기업이 공시하는 비재무정보의 투명성, 비교가능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고 표준을 도입해 실현하고자 했다. 또한 적용대상을 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순매출 70만 유로 이하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비EU 법인의 자회사 및 EU에 상장된 비EU 법인 포함)으로 확대했고 공시에 대한 감사, 정보의 디지털화 등을 포함시켰다.

2)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칙

2021년 3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 법령으로, 지속가능 경제활동 및 지속가능 투자에 대한 정의 기준을 강화해 기업의 위장 친환경 행위 (greenwashing)를 방지하고 최종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U 회원국 모두에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즉시 집행되는 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EU 역내 모든 해당기관은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금융회사는 투자 및 상품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유럽에 진출한 비EU 기업 및 역내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기업 역시 지속가능성 정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3) EU 녹색분류체계

기업의 친환경적 경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기업의 그린워싱을 적발해 친환경 경영 활동을 독려한다는 목표로 추진된 정책으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활동은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및 폐기물 예방·재활용, 오염방지 및 관리, 건강한 생태계의 보호 등 6개의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한편, 기업의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나 이상의 환경적 목표 달성에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다른 환경적 목표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DNSH Do No Significant Harm 원칙).

- 인권 기준에 근거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따른다.

- 기술적 적합성 기준(TSC Technical Screening Criteria)을 준수한다.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녹색분류체계 EU 택소노미

자료: EU 집행위원회(https://ec.europa.eu/info/index_en)

ESG 관련 오스트리아 정책

1)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 증진법(Nachhaltigkeits- und Diversitätsverbesserungsgesetz)

해당 법은 EU 차원 규제 정책으로 위에서 소개된 비재무정보 공개지침에 의거해 2017년 1월 제정·발효된 오스트리아 국내법이다.  이는 오스트리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법적 규제의 영역으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법령의 영향을 받아 회사법 일부 조항(Unternehmensgesetzbuch § 221(3))이 수정됐으며 이에 따르면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 또는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은 다음과 같은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관련 정보를 연례 경영보고서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해당 내용만을 담은 별도의 비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모기업이 보고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자회사는 보고 의무가 없다.

[필수 포함 내용]

- 환경적 성과: 에너지 및 원료 사용, 온실가스 배출, 물 사용량, 공기 오염 촉발

- 사회적·근로자 관련 이슈: 근로 조건, 이직률, 작업장 안전 및 건강, 교육·훈련

- 인권 관련 성과

- 반부패·뇌물 이슈

[추가 포함 내용]

- 사업 모델에 대한 설명

- 비재무 이슈와 관련한 회사의 정책 및 정책의 성과

- 비재무 이슈 및 사업의 주요 리스크

- 채택하는 비재무 핵심성과지표

2) 재생에너지 확대법 (Erneubaren-Ausbau-Gesetz)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협정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확대법은 2020년 9월 초안 검토를 거쳐 2021년 7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모든 전력 수요를 대체 가능 에너지원으로 충당, 204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 법으로 이를 근거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해 매년 10억 유로의 재원을 지원하게 되며 이와 함께 300억 유로의 민간부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소 및 그린가스 투자에 5억 유로를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 170억 유로의 정부 예산을 실업인력의 그린잡(green job) 직업훈련에 집행할 예정이다.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자료: 녹색당(Die Grünen) https://www.gruene.at/

3) 환경부 그린 투자 이니셔티브(Green Investment Pioneers Programm)

오스트리아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으로 기업, 은행 및 투자자들의 그린 프로젝트 투자 부담 경감을 목표로 추진됐다. 기후 관련 목표를 가진 그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높은 투자금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소형 프로젝트들의 경우 종종 자금조달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 및 투자자 또는 은행이 하나의 합자회사처럼 동맹할 수 있도록 지원해 프로젝트 성사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주체가 스스로 역량을 증대시키고 지식체계 및 네트워크를 확보한다. 고객 확보를 하는 전 단계에 거친 지원을 하며, 프로젝트 기본체계 (project pipeline) 수립 및 투자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 분산을 초기 단계부터 돕는다. 프로젝트 참가자는 환경부의 최대 규모 기후 보호 이니셔티브의 후원을 받는다는 의미의 'klimaaktiv' 로고 사용 권리를 부여받으며, 우수 사례의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특혜가 주어진다.

오스트리아 환경부 기후보호 이니셔티브 klimaaktiv 로고

자료: 오스트리아 환경부 https://www.klimaaktiv.at/

오스트리아 ESG 선도기업

오스트리아의 많은 기업이 자사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마케팅 툴을 통해 적극적으로 ESG 관련한 추진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다양한 ESG 의제 중에서도 특히 젠더 다양성과 같은 테마의 경우 공공 부문을 넘어서 민간 부문의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자리잡았다. 2018년부터는 경영 이사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해야 하는 의무도 점차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공신력 있는 ESG 평가 기관이 부여하는 등급이 자주 등장하는데, 주요 기관 및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시에 채택되는 주요 ESG 평가 기관 및 지수

 자료: KOTRA 빈 무역관 자체 조사

1) ÖBB-Infrastruktur AG

ÖBB-Infrastruktur는 철도를 운영하는 국가 지분 100%의 국영기업 ÖBB-Holding AG의 자회사로 기차역, 선로, 터미널, 건물,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및 수력발전소를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개발·관리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올해 2월 ESG 평가기관인 ISS ESG의 기업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으며 통산 4번째 교통인프라 기업 부문 1위를 차지했다. ISS ESG는 지속가능성, 기후보호, 생태효율성을 기준으로 전 세계 총 55개 교통인프라 기업을 비교 평가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국영철도 ÖBB의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통한 100% 그린 에너지 사용, 현대화한 건설 프로젝트 환경 관리 및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달 전략 등을 1위 선정의 이유로 꼽았다.

ISS ESG의 기업 평가 기준

자료: ISS ESG(https://www.issgovernance.com/esg)

 
오스트리아 국영 철도 ÖBB

자료: ÖBB-Personenverkehr AG https://personenverkehr.oebb.at/en/

2) Verbund AG

Verbund는 국가 지분 51%의 상장사이며, 2020년 기준 32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한 오스트리아 최대 전력 회사로 전력 및 기타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교역 및 판매, 서비스에 이르는 밸류체인(value chain)을 보유하고 있다. UN의 어젠다 2030^*의 17개 지속가능성 목표 중 하나인 '합리적 가격의 클린에너지 공급'을 회사의 핵심 사명으로 두고 있으며 2002년부터 회사의 지속가능성 리포트를 작성해온 ESG 모범 기업이지만, 이 회사가 최근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올해 3월, 5억 유로 규모로 발행한 '그린 & 지속가능성 연계형 채권(Green and Sustainability-linked Bond)'의 성공적 판매를 이유로 들 수 있다.

20년 만기, 0.90%의 이자로 발매된 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 당시 모집액 이상의 공모가 몰렸는데, 기한이 길고 이자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품임을 고려했을 때 이는 해당 채권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채권결제대금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용한다는 면에서 '그린', 회사 차원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연계하여 이자율을 조정한다는 면에서 '지속가능성 연계'라고 소개되는 이 채권은 지속가능 자본시장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회사에 '그린 파이낸스 선도 기업'이라는 명예를 안겨주고 있다.

  주*: 이에 맞춰 '2030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회사의 핵심 5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1) 효율적 수력 발전

  2) 풍력·자연광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3) 오스트리아의 고압선망(high-voltage grid)의 확장 및 안전한 운영(지속가능성 담보 필수)

  4) 미래의 저탄소 에너지 시대로 가기 위한 가교단계로 현존 가스복합 발전소(gas-fired power plant) 이용을 통한 오스트리아 전력 공급 안정 도모

  5) 고객 중심의 혁신적 제품·서비스 공급

Verbund사의 그린 & 지속가능성 연계형 채권 개요

자료: Verbund AG(https://www.verbund.com/)

Verbund사가 운영하는 수력발전 시설

자료: Verbund AG(https://www.verbund.com/)

시사점

ESG의 흐름을 주도하는 EU 내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에서도 지속가능성, 다양성 증진 등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와 관련한 법적 규제, 감독이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 차원의 자발적인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및 달성 노력이 더해지며 공공부분 –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선순환의 형태로 ESG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연내 발효가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확대법과 환경부 주도의 그린 투자 이니셔티브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또한 활발하며, 후자의 경우 프로젝트의 성과가 오스트리아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제고한다는 기본 목표에 부합할 경우 해외기업에도 기회가 개방돼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 기업은 오스트리아 시장 공략 시 EU 차원의 법규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국내법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임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지 ESG 기업사례를 참고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FMA (오스트리아 금융감독원), BMK (오스트리아 환경부), ÖBB-Infrastruktur AG, Verbund AG,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