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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쿠바공산당 전당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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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
  • 아바나무역관 이정훈
  • 2021-05-18

- 제8차 쿠바공산당 전당대회 개최 -

- ‘혁명세대’의 퇴진, 최악의 경제난에 따른 친시장 경제정책 도입 여부 주목 -

 

 

 

제8차 전당대회 개요

 

쿠바 아바나시에서 2021년 4월 16일(금)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제8차 쿠바공산당 전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쿠바 공산당은 1975년부터 약 5년 주기로 전당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적 난관에 봉착한 1998년~2010년 기간 중에는 생략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전당대회는 2016년 제7차 전당대회로, 친시장 경제정책의 지속적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쿠바 공산당(PCC: Partido Comunista de Cuba) 개요

 

1965년에 친소정당인 인민사회당(Partido Popular Socialista), 피델 카스트로가 주도하던 ‘7월 26일 운동(Movimiento 26 de Julio)’ 및 反Bastita 학생운동조직 등이 통합하여 창당

 

헌법상 유일의 합법 정당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식이념으로 채택

- 공산당과 공산당의 청년지부인 공산당 청년동맹(Unión de Jovenes Comunistas)은 헌법상 특권적 지위를 누리며 인민권력국가회의를 간접적으로 지배

 

행정, 사법부의 모든 직위를 독점

-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위공직 진출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공산당원 자격이 필요하며 극소수의 비당원에 대해 지방 인민권력회의 진출 허용

 

제8차 전당대회는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자 현 공산당 제1서기인 라울 카스트로를 비롯한 1959년 사회주의 혁명 당시 주축세력이었던 ’혁명세대‘의 퇴진, 그리고 코로나19 및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강화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 극복, 공공부문 쇄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민간부문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2016년 제7차 전당대회 및 2019년 헌법개정 이후 성문화된 쿠바사회 내의 친시장적 요소들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등이 주요 관심 의제로 관심을 끌었다.

 

과거 쿠바 공산당 전당대회 주요 내용

 

제3차 전당대회(1986년)

체제유지를 위한 철저한 혁명이념 교육과 사회주의 생산방식의 완성을 강조

과거 추진되던 외부지향적 발전 전략을 내부지향적으로 수정 및 계획경제체제의 강화

 

제4차 전당대회(1991년)

당 서기국 폐지, 중앙위원회 위원(225명)의 60% 교체, 정치국 비상임위원제 폐지

종교인의 공산당 입당 허용

인민권력국가회의 의원을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한 선출로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안 의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채택하는 등 제한적 시장경제 체제 수용

 

제5차 전당대회(1997년)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를 후계자로 지명

 

제6차 전당대회(2011년)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을 쿠바공산당 제1서기로 지명

쿠바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친 개혁 필요성을 천명 및 313개 항목의「당과 혁명의 경제사회정책지침(Lineamiento de la Politica Economica y Social del Partido y de la Revolucion)」제시

주요 내용으로는 △식량배급제도의 점진적 폐지, △민간 부문의 확대, △의사결정구조의 합리화 및 탈중앙집권화, △주요 공직자 임기제한, △자동차 및 주택 매매 허용, △중소규모 협동조합 장려, △쿠바인 출국 허가제 철폐 등

 

제7차 전당대회(2016년)

제6차 전당대회에 도입된 시장지향적 변화의 지속적인 이행에 초점

쿠바의 경제·사회 모델에 대한 개념의 정교화

 

 

제8차 전당대회 주요 골자

 

(경제분야)

 

차기 전당대회 개최시점인 2026년까지의 중장기 경제발전을 위한 총 201개의 경제사회정책지침(Lineamiento)이 채택되었으며, 당의 기능 및 이데올로기 작업 등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쿠바는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로, 계획경제 기조와 공산당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며, 주요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에 대한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제6차 전당대회 이후, 현행 헌법에서 인정하는 국유재산, 협동재산, 농민재산권 이외에 사유재산 및 민간부문이 국가경제에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8차 전당대회에서는 현재 쿠바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식량위기 문제를 ‘국가안보 위해요소’로 규정하였으며, 이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30개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며 식량안보 문제를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다.

 

또한, 제6차 전당대회를 통해 도입된 ‘경제사회정책지침(Lineamiento)’ 중 201개에 대한 이행계획을 채택하며, 연속성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단, 30개의 식량위기과제 및 경제사회정책 지침의 이행계획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2021년 1월 도입된 이중화폐제도 폐지 정책에 따른 부작용 및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특히 화폐 통합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과 이로 인한 일반 국민의 구매력 저하 및 양극화 현상 확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정치분야)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신임 공산당 제1서기직으로 선출되며 195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 카스트로’ 시대가 막을 올렸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공산당 제1서기, 호세 마차도 부서기, 라미로 발데스 사령관 등 ‘혁명세대’ 퇴진하며, 알바로 로페스 국방장관(77세)를 제외한 당 지도부 전원이 1959년 혁명 이후 출생한 세대로 구성되었다.

 

라울 카스트로(Raúl Castro)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으로, 혁명과정 및 혁명정부에서 2인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델 카스트로보다 더욱 강경한 정통파 공산주의자로 평가

 

국방장관, 국가평의회 부의장, 공산당 부서기 등을 역임하였으며, 피델 카스트로의 건강 악화 이후 국가평의회 의장(2008년) 및 공산당 제1서기(2011년)을 역임

 

사회주의 및 일당체제를 고수하며 친시장적 정책 도입을 통한 실용주의 노선 병행,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주도 등의 성과 거양

 

또한, 당원 투표를 통해 114명의 중앙위원회 위원 선출하였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전당대회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산당 규약, 국가 중장기 정책, 국가헌법 수정 등의 권한을 보유하며, 위원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까지 보장된다.


위원회 산하의 중앙정치국 및 중앙서기국이 핵심 기관으로 존재하며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된다.


특히, 중앙정치국은 쿠바 공산당 내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한 권력기관이며, 1서기직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되는데, 루이스 알베르토 로드리게스 GAESA(쿠바 혁명군 산하 국영기업 총괄 그룹) 대표 등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신규로 임명되었다.

 

(기타분야)

 

금번 당 대회에서는 지속되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쿠바의 외교전략과 함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처계획도 발표되었는데, 특히 뉴 미디어를 활용한 쿠바 사회주의 체제 비판 및 전복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쿠바정부는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반체제 비판자료와의 ‘복잡한 미디어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쿠바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며, 자국민 간의 이념갈등 및 개개인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책임감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전당대회 의미 및 향후 전망

 

(사회주의 체제 근간 유지) 쿠바 혁명 60여년 만에 지도부의 세대 교체가 이뤄졌지만, 공산당 1당 체제 및 사회주의 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단지, 복합적인 요소에 따른 최악의 경제난에 따라 점진적인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의 도입이 예상되나,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따른 민간부문의 성장은 한계를 보일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포스트 혁명세대 등장) 디아스 카넬 대통령 및 공산당 제1서기는 체제의 연속성과 함께 권력의 분산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전문가들은 혁명세대의 퇴진 이후, 분산된 권력체제 하에서 포스트 혁명세대의 권력을 위한 경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체제의 단기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은 라울 카스트로의 정계 은퇴에도 불구, 중국의 덩사오핑과 같이 주요 현안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민간경제 활성화) 미 제재 및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심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근본적 변화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유재산 인정) 제한된 분야에 한하여 사유재산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미 쿠바경제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개헌 및 경제사회정책지침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자본주의를 악으로 규정하였던 기존의 시각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 쿠바 국영매체 자료 종합, 로이터 등 주요 외신, KOTRA 아바나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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