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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고형폐기물 자원화기술
- 트렌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7-03-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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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적인 고형폐기물 처리와 친환경 에너지 발전 -
□ 필리핀 폐기물 관리 개요
ㅇ 필리핀은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해 대통령실 직속으로 국가고형물관리위원회(NSWC)를 두고 있으며 환경자원부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필리핀의 쓰레기는 주로 불법쓰레기장이나 쓰레기 매립지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음.
ㅇ 재활용 가능한 유기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및 퇴비화를 실행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관리법(Clean Air Act)에 의해 소각장 시설의 이용은 금지돼 있음.ㅇ 필리핀의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3만5000톤 또는 1인당 하루 0.4kg 상당으로, 연간 1280만 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쓰레기 발생량은 30% 가량 늘어남.
- GDP의 33%를 점유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폐기물의 약 23%가 발생하고 있음.
- 폐기물 배출원별 비중은 가정(73%), 산업(26%), 기타(1%) 순임.
- 대도시를 제외한 필리핀 폐기물은 대개 유기성 폐기물(42%), 폐지(19%), 플라스틱(14%), 금속(5%), 유리(2%), 기타(18%)로 구성돼 있음.
ㅇ 하루 평균 고형폐기물 발생량은 3만9000톤에서 2017년 4만5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형폐기물의 일일 평균 수집량은 12톤(40m³)/일 수준이며 연간 1만3400m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ㅇ 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부족하고 빈민층의 낮은 시민의식으로 인해 마닐라 지역만 하루 약 1500톤의 쓰레기가 해안이나 하천에 무단 투기되고 있음.
- 도심 지역에서 발생한 고형폐기물 총량의 50% 정도만이 시정부에 의해 수집되며, 나머지는 해안이나 하천 등의 수로에 무단으로 투기됨.
ㅇ 쓰레기의 자원화와 관련해 민간부문 혹은 민관협력(PPP)으로 추진하는 수많은 이니셔티브들이 반향을 울리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폐기물의 구성성분별 비율(단위: %)
구분
플라스틱
금속
종이
유리
음식류
정원 폐기물
기타(잔류)
비율
7
10
12
3
24
23
21
자료원: Program to reduce solid waste for better life
□ 필리핀 정부의 폐기물 관리 현황
ㅇ 생태적 고형폐기물관리법(Ecological Solid Waste Management Act, R.A. 9003)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의 고형폐기물 관련 문제를 관리하도록 전반적인 틀을 제공하기 위해 2000년에 발효됨.ㅇ 정부는 고형폐기물관리이사회(SWMB)를 창설하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고형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고형폐기물관리계획(SWMP)을 준비함.
- 민간 및 비정부기관의 협조로 SWMP의 이행을 관리 감찰함.
- SWMP를 유효하게 하기위한 수익창출조치를 채택함.
- 환경시스템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함.
- 고형폐기물의 수거, 운반, 저장, 처리, 재활용 및 폐기에 대한 프랜차이즈 또는 BOT사업 등을 기업에 제안함.
ㅇ 고형폐기물관리계획(Solid Waste Management Plan; SWM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폐기물을 특성대로 분류해 범주화시켜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 방법을 고안함.
- 범주화된 폐기물을 각 범주에 맞게 고안된 방법대로 수거하고 운송함.
- 폐기물을 고안된 처리방법대로 처리함.
- 폐기물의 원료에 따라 분리수거를 진행해 불필요한 폐기물 생성을 감소시킴.
-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폐기물 생성을 감소시킴.
- 최종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해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처리를 이행함.
ㅇ 이 밖에도 필리핀 정부는 폐기물 관리를 위해 여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바랑가이(Barangay)와 시 단위의 자원회생시설(Material Recovery Facilities; MRF)을 설립하고 지방 단위의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함.
- 생분해성 폐기물을 분리수거해 퇴비화해 비료로 재사용하고, 비분해성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함.
- 가정 단위의 분리수거를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공익광고 및 교육활동을 지원함.
- 분리된 폐기물을 덤프트럭, 트라이시클(Tricycle) 및 페디캡(Pedicap)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고안함.
ㅇ 폐기물 관리계획 이행의 한계점
- 2004년에 전체 109개 도시 중 94%에 해당하는 103개 도시에 SWMB가 발족했지만, 그 중 44%인 49개 도시만 유효한 SWMB 이사회를 운영 중임.
- 107개 주요도시 중 85%에 해당하는 91개 도시에서 10개년 고형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67개 도시만이 R.A. 9003의 최소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SWMP를 기획함.
- 대부분의 지방정부기관은 기술력과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의 부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고형폐기물관리이사회 및 계획을 운영해나갈 여건이 되지 않음.
-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익광고, 캠페인 및 공공교육을 이행하기 위한 규제와 강화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전박적인 인식이 부족하며, 환경과 공익을 생각하는 정치적인 의지도 부족함.
- 자본이 부족해 전체 도시 중 단 2%만이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함.
□ 생태고형폐기물관리법의 이행
ㅇ 필리핀의 폐기물 관련 정책은 주로 환경천연자원부(DENR)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고형폐기물관리위원회는 정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함.
- 환경자원부(DENR)는 생태적 고형폐기물관리법(R.A. 9003)에 따라 고형폐기물 자원화 기술 관련 행정명령을 발의함.
- 지방의 고형폐기물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계획, 일정, 목표, 달성도 표시가 가능한 수단과 함께 폐기물의 재이용, 재활용, 퇴비화를 장려하는 지자체의 고형폐기물 관리계획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함.
- 폐기물 자원화 행정지침은 대기오염 관리법(Clean Air Act R.A. 8749), 수질오염 관리법(Clean Water Act R.A. 9725) 및 유해 물질 및 위험 핵 폐기물 관리법(Toxic Substances and Harzadous and Nuclear Act R.A. 6969)에 총 망라된 폐기물 배출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시함.
ㅇ 정책에는 공중위생 보호, 환경 친화적인 적정한 폐기, 고형폐기물 회피 및 자원회수, 고형폐기물의 적절한 분리·회수·운반·저장·처리·폐기, 민간 부문의 고형폐기물 관리 참여 장려,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협력과 자기규제 장려 등이 포함됨.
- 이 행정지침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정함.
: 도로, 보도, 운하, 습지대, 공원, 건물 등 공공장소에 대한 폐기물 투기 및 폐기
: 고형폐기물 불법 소각
: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회수
: 공인된 관리자의 회수가 필요한 재이용 가능한 물자의 무허가 철거
: 고형폐기물 회수 및 처분에 사용되는 차량, 상자, 컨테이너, 용기 내에서의 분리 재이용 가능한 물자와 다른 고형폐기물의 혼합
: 환경면에서 유해한 재료를 사용한 패키지의 제조, 유통, 사용
: 환경면에서 유해한 재료를 사용한 패키지를 사용한 소모품의 수입
ㅇ 이 법은 국가의 종합적인 환경을 배려한 고형폐기물 관리계획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정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마닐라와 수도권에서 시행됨.
ㅇ 그동안 수집된 일반쓰레기는 불활성화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쓰레기장에 버려졌으며, 소각처분은 대기오염 관리법(Philippine Clear Air Act of 1999)에 위배돼 금지됨.
- 필리핀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일반쓰레기, 의료폐기물, 유해폐기물에 대해 배기가스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한 소각처리는 합법임.
- 그러나 DNER의 모니터링 능력 한계로 현재로선 의료폐기물과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만 소각이 인정되고 있음.
ㅇ 2000년 생태고형폐기물관리법(Ecological Solid Waste Management Act)의 이행으로 플라스틱 봉지의 대체품인 생분해성 천연섬유로 엮은 손가방인 바용(Bayong)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함.
- 폐기물 분리 배출 실시(1999년), 환경 마크(Eco Label) 제도 실시, 환경 저해상품 규제, 음식물 폐기물의 퇴비화, 재활용 선별시설을 일부 지방정부가 설치함.
- 필리핀 전역에 걸쳐서 2010년 이후 일일 1000만 톤에 달하는 고형폐기물이 발생하며, 마닐라의 고형폐기물(6720톤/일)중 25%는 플라스틱 폐기물인 것으로 파악됨.
- 2010년 이후 일일 1000만 톤에 달하는 고형폐기물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수거율 제고 및 처리시설의 보급, 운송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폐기물 유망 환경 시장의 특성 및 처리 현황
ㅇ 전자제품 수요 증가로 처리 시장 규모 확대 전망
- 폐기물의 수거는 직접 수거 또는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LGU)가 책임지고 있음.
- 마닐라시의 경우 쓰레기 수거율은 70%로 추정되나, 농촌 지역의 경우는 쓰레기의 상당량이 가정에서 소각되고 있어 수거율이 50%에 그치고 있음.
ㅇ 정부 및 기업에서의 폐기물 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용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체계적인 관리 및 처리는 구축돼 가지만, 처리 기술이 낮아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 폐기물 처리 과정은 사용 중단 후 보관, 중고 처분, 재이용 혹은 폐기
- 재활용의 경우 제품을 수작업으로 분해해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분리한 후 나머지는 최종 폐기물로 처리함.
- 필리핀 고형폐기물처리설비시장은 오래 전부터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신기술을 요하고 있음.
· 폐기물의 수거 및 이동 설비: Conveyor, Loader, Compactor, Carrier, 폐기물 감축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
· 재활용설비: 폐기물분리장비, 파쇄기(shredder)
· 쓰레기장 또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위한 제품 및 설비
ㅇ 민간기업은 해외에서 도입한 몇 가지 기술을 이용한 재활용 또는 가공방식으로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데 성공
- San Miguel Corporation는 RA 9003법에 따라 PET병 재활용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발포폴리스티렌생산업체 단체인 상당 규모의 재활용을 실시하고 있음.
- 시멘트 공장에서 많이 이용되는 석탄을 대신해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최초의 민관협력(PPP)이 Pampanga San Fernando시와 체결됨.
□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ㅇ 폐기물 시장 환경과 국민인식을 고려한 시장 진출
-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리수거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플라스틱이 많은 지역의 폐기물 성상을 고려할 때, 재활용 선별시설의 설치 운영, 처리기술전수와 폐기물 매립장 건설 시장에 초점을 맞춘 진출이 필요함.
- 폐기물 처리 시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된 보관 및 처리기술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다수의 외국 및 필리핀 기업이 소각로와 LFG 가스를 활용한 고형폐기물 자원화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됨.
- 관계기관도 환경단체 및 여론을 의식하나 소각이 폐기물 처리에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유치의 물밑 교섭을 진행 중임.
□ 시사점
ㅇ 경쟁력 있는 현지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BOT 사업 참여 타진, EDCF 차관 및 KOICA 지원금 등 ODA 확대를 통한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ㅇ 메트로마닐라 지역 및 주요 도시 중심으로 폐기물 관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환경관리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 시스템 및 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
ㅇ 폐기물 및 유해폐기물 처리, 재활용기술 및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장비 등 주요 잠재력이 있는 분야 집중적인 발굴이 필요함.
ㅇ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태양광, 풍력, 폐수처리, 대기오염 방지, 소각 관련 제품 등을 포함한 환경 관련 상품 54개(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관세율을 5%로 인하함.
- 관세율 인하 외에도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현지 기술 정보 수집, 협력 사업 발굴, 동반 수주 협상 등 환경 사업에 특화된 기업밀착형 수주지원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ㅇ 현지 정부 협상창구 개발 및 발주처와의 유대관계 강화해 현지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프라 시설을 건설해 주고 자원개발권을 확보하는 패키지형 사업 전략적 활용할 수 있음.
자료원: 바야완(Bayawan)시 Research of Solid Waste Management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국가고형폐기물관리위원회(NSWM),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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