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진 법무법인(유) 율촌 러시아 변호사

러시아 정부는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탈규제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정책으로 외국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게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우선적으로 러시아 연방정부 및 주정부/시정부 수준에서 어떤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인센티브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지며, 이는 심사기준 및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첫번째 인센티브 제도 - SPIC 2.0(특별투자프로젝트)은 러시아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일반 투자자 간에 체결되는 특별투자계약이다. 특별투자계약을 통해 투자자는 일정 기간 동안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제품의 러시아 현지 제조생산 개발 목적 하에 기술 도입 또는 개발을 추진하고, 러시아 정부는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투자자의 경영 환경 안정성 담보, 장려 조치를 보장한다. SPIC 2.0.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투자 프로젝트가 첨단기술 도입 및 개발과 연관이 있어야 하며,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첨단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기술만 인정이 된다.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첨단기술 목록은 크게 다음의 분야로 나눠진다. 1) 공작 기계 및 기계공업 투자 2) 농업, 식품 및 도로 건설 공업 3)경공업 4)목재 산업 5) 조선 산업 및 해양 공업 6) 무선 전자산업 7) 화학기술복합체 및 생명공학기술 산업 8) 재래식 무기, 탄약 및 특수 화학 물질 산업 9) 야금 및 원료 항공 산업 10) 제약 및 의료 산업 11) 자동차 산업 및 철도 공업 12) 필수 생활용품 산업 13) 러시아 농업부 관할 산업 및 14) 러시아 에너지부 관할 산업

두번째 인센티브 제도 - RIP(지역 투자 프로젝트)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주정부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SPIC 2.0 다음으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며, SPIC 2.0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RIP 제도로 재협상이 가능하다.  

세번째 인센티브 제도 – 관할 지방정부 인센티브는 상기 두 제도의 최소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나 일정 기간 동안 관할 지역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지방정부 인센티브는 각 지역마다 최소 요건, 심사기준, 제공 혜택 및 기간이 상이하다.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수행해야하는데, 인센티브 제도는 사업 분야를 분류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규정한 경제활동유형 코드인 OKVED(All-Russian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y)를 따르고 있다. SPIC 2.0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OKVED "OK 029-2014", RIP 혜택을 위해서는 OKVED C분야 10-33에 명시된 특정 사업활동 수행이 필요하다.

OKVED 경제활동유형 분류 코드에 따른 사업 분야

자료: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 투자 인센티브 제도(시정부 포함)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spbinvestment 등

정치ž경제적 중심도시인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는 이미 장기간 첨단기술, 공장, 인프라 시설 등의 투자가 집중되었다 보니 최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트페테르부르크시로 옮겨가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정부는 세제 혜택, 토지 임대, 저금리 대출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상기 인센티브 제도는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투자자에게 부지, 저금리 대출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조세 혜택을 통해 투자자는 경제적 비용을 50~100%까지 절약할 수 있다.

세제 혜택 외에도 투자자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부 지원으로는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투자 프로젝트 실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 에너지, 유틸리티, 사회, 디지털 인프라 대상의 부동산 생성(건설), 증축에 투자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 및 이러한 투자를 목적으로 제공된 대출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앞서 주정부 또는 시정부와 사전에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았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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