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무 KPMG China

지난 2018년 1분기, 중국의 BOE가 삼성과 LG를 제치고 전 세계 TV용 LCD 출하량 1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이 2004년 디스플레이 종주국인 일본을 제치고 시장 1위로 올라선 지 14년 만의 일이다. 2006년부터 중국 정부는 LCD 굴기를 선언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취했던 다방면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산업 후발주자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된 중국의 LCD 산업 이면에는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된 관세 정책도 한 몫 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가 어떤 관세 우대 정책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원해 왔는지 이해하고 이를 중국 시장 대응 시 필수 고려 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참고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관세 우대 정책과 같은 방식은 이미 반도체 등 중국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기타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1. 중국 정부의 관세 우대 정책

지난 3월 31일 중국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신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등 각 부처간 협의를 거쳐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육성과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우대 정책(关于2021-2030年支持新型显示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2021년 재관세 20호)>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 기업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중국 내 우대 정책은 중국 기업만을 위해서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 것인데, 실상은 다르다. 특히, 무역통상 측면에서는 이미 중국도 WTO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자국 기업과 외자 기업을 차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도 해당 정책의 취지와 대상에 부합된다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 중국 정부의 관세 우대 정책 연혁

우리가 사용하는 LCD TV의 경우, 디스플레이 업체가 LCD 패널을 만드는 과정을 전(前)공정으로, 화면이 구동 되도록 조립하는 과정을 후(後)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공정을 거쳐 생산된 LCD 모듈을 최종 TV 세트업체에서 구매한 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최종 TV 완제품으로 생산된다. (삼성을 예로 들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LCD 패널과 모듈을 만들고, 삼성전자에서 TV세트 제품을 만든다.)

2005년까지 중국 내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는 주로 LCD패널을 만드는 후공정 생산 투자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삼성, LG, Sharp, AUO 등 주요 기업이 조립 위주의 후공정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 거점을 중국 내에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6년부터 BOE를 필두로 한 중국 기업들이 LCD패널을 생산하기 위한 전공정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각 지방정부의 투자 지원을 기반으로 베이징, 허페이, 청두, 충칭, 푸저우, 선전, 우한 등 투자 범위 또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의 생산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우대 정책도 함께 시행되었다. 중국 정부는, LCD패널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재료,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LCD모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LCD 패널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국내에서 LCD패널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LCD패널을 수입해 와 중국에서 LCD모듈을 제작하는 해외 기업대비 관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2006~2010년 기간까지 상위 5개 LCD 업체의 영업이익율이 5% 전후였던 점을 감안하면, LCD패널에 부과하던 3% 혹은 5%의 관세 면제정책은 사실상 큰 혜택으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 LCD패널의 핵심 재료(액정, Glass, 편광판 등)의 중국 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원재료들에 대한 관세 우대 정책도 함께 시행되었다. 이 또한 역시 해당 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의 관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해외에서 수입되는 재료 대비 관세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맞춰 이런 분야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 3월 발표된 <세수 우대정책(2021-19호)>에서 주목할 점은 2016년에 발표된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한 세수 통지(2016-62호)와 비교해서 Micro-LED 품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표1]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관세 우대정책 경과

자료 : 각 부처 발표

3. 정책 영향 (최종완제품이 내수 판매목적인 경우)

① LCD패널 제조업체

☞ 중국 국내에서 LCD 패널을 생산하는 경우, 해외에서 LCD패널을 판매하는 해외기업 대비 3~5%의 관세 우위

자료: KPMG 작성

② LCD패널用 원재료 업체 (예시: 편광판)

☞ 중국 국내에서 편광판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은 해외에서 편광판을 판매하는 해외기업 대비 8%의 관세 우위

자료 : KPMG 작성

③ 공통 영향

중국에서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기업의 경우 해외기업에 비해 관세 경쟁력을 가지는 것 외에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

(1) 수책관리 불요: 관세가 보세 처리된 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무역(진료가공 또는 내료가공)기업의 경우 수책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가공무역에 종사한 기업은 여러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입출고 차이분에 대한 과세는 물론 수입~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및 손실까지 관리해야 하는 수책 관리의 애로에 대해 이해할 것이다. 이에 비해 면세로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일반무역과 동일하게 과세된 재료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책 관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2) 증치세 손실 절감 : 일부 가공무역을 하는 기업의 경우 관련 제품의 증치세 납세율(13%)과 퇴세율이 차이가 날 경우, 완제품을 수출 하였어도 납세율과 퇴세율 차이만큼의 증치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면세 수입의 경우에는 일반무역으로 처리되므로 이런 손실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거래 형태 및 구조에 따라서 결재 통화와 관리 측면의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표2.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의 주요 특징 및 차이점

자료: KPMG 작성

4. 시사점 및 전망

LCD 굴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 및 마이크로 LED 그리고 공급망 상류의 원재료, 부품, 설비에 이르기까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집중 투자하며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성숙도, 고객 관계, 기술 유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전개해야 하겠지만 우리 기업이 중국 사업 전략을 고민할 때는 중국 정부가 진행해오고 있는 정책적 영향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형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전자정보 산업 분야에서 몇 안 되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산업이다.특히 정보화 및 지능화 시대에 접어들며, 중국 제조 중장기 발전 방향 중 하나로, 정부 지원 하에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매출 총 규모 4460억 위안으로 전 세계의 40.3%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 규모 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2020) 중국 내 패널 생산라인 투자는 총 8000억 위안 규모로, 2020년말 기준 총 생산능력은 2015년 말 대비 약 140.9% 증가한 바 있다. 2020년 기준 중국 내 TFT, LCD를 위주로 한 패널 출하량은 총 1억 3200만 ㎡에 이른다.

지난 6월,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개최된 <2021 세계디스플레이대회>에서 중국 공신부는, "14차 5개년 발전계획에 따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공급사슬을 안정, 최적화하고 클러스터화, 생태화 발전을 촉진하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적 유도를 강화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화창증권(华创证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의 총 투자는 이미 1조3,000억 위안 규모를 넘어섰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기지로 거듭나고 있다. 차세대 전자정보산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써의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은 향후 중국 정부의 더 많은 정책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Micro LED가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며, 뒤이어 각 지방 성시정부에서도 Micro LED를 포함한 신형디스플레이 산업 지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추세다.

2021년 중국 지방 성시정부 신형 디스플레이 발전 계획

자료: 각 성시 정부 발표, KOTRA 상하이 무역관 작성

중국 투자 혹은 거래를 검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상기 기술한 중국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의 발전계획과 지원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향후 어떤 방식의 거래 형태를 취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국 현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우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할 시점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