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외화대출제도 개정 내용 및 차입방안

이혁재 한국산업은행 (State Bank of India 파견) 주재원(HJLee3@kdb.co.kr)

인도의 누적 코로나 확진자가 12월에 들어서며 9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전국 기준 백만명당 확진자는 7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코로나 발생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도시 중 우리 교민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Delhi, Pune, Mumbai, Chennai의 확진자는 백만명당 3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실제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현지인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지난 상반기의 Lock Down 때보다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은 지난 5월 Lock Down의 일부가 완화된 시점부터 공장 가동을 재개하고 비대면 영업을 강화하는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금번 기고를 통해 우리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조달시 고려 가능한 인도의 외화대출제도(ECB :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를 소개하고자 한다.

인도의 외화대출제도

인도의 외화대출제도(ECB)는 인도의 거주자 기업이 인도 국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 제도를 의미하는데 2016년부터  중앙은행(RBI)의 ECB Master Direction에 따라 실행되고 있으며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통상 ECB 대출은 현지 통화(루피)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여 많은 현지 및 한국계 기업들이 이를 통해 시설 및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2019년 981개 기업이 1,300여건, 총 501억불의 대출건을 중앙은행으로부터 승인받았다.

ECB 대출은 외화유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앙은행에 의해 승인, 실행, 상환을 강하게 감독 받고 있는데 규정에서는 차주 및 대주의 자격, 대출만기, 사용용도, 금리상한 등 거의 모든 내용에 대해 규제한다.

ECB 자금을 대출하는 대출자(대주)는 자금세탁방지규약 가입국가의 거주자 등을 기본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한국의 모기업은 대부분 해당이 된다. ECB 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과 함께 한국의 대주주에 의한 대출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ECB 대출을 차입하는 기업(차주)는 외환관리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등을 자격으로 하나 우리나라로부터의 자본으로 설립된 우리기업은 모두 해당이 된다.

기존 ECB 대출제도는 대출통화 및 만기에 따라 Track I/II/III로 구분되어 운용되었으나 2019년 8월 해당 규정을 개정하며 외화/루피 차입의 2개 구분으로 단순화 하여 운용하고 있어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코자 한다.

ECB 종류 및 주요 요건

* 2019.8.8자 ECB Master Direction의 요약이며 정확한 규정의 해석은 원문 참조 요망

인도의 모든 ECB 대출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ECB 규정의 요건을 준수한 경우 자동승인부(Automatic Route)로 승인되며 그 외의 경우 조건승인부(Approval route)로 승인된다. ECB 대출시에는 인도 국내에서 인가은행(Authorized Dealer Bank : AD Bank)을 정해 중앙은행 승인, 환전, 수시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자동승인부 대출의 경우도 모두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심사를 하므로 AD Bank를 통해 미리 대출 내용에 대해 규정 부합여부 등을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AD Bank는 SBI(State Bank of India)등 지점수가 많은 가까운 거래은행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AD Bank가 전체 대관업무를 담당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AD Bank는 대출약정서, 차주와 대주 관련 서류 등을 취합하고 승인신청 서식을 통해 중앙은행에 승인을 요청하며 자동승인부 대출의 경우 통상 1주~2주 내에 승인이 되며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등록번호(Loan Registration Number : LRN)이 발급받아 자금을 인출 할 수 있다.

인출된 자금은 외화로 지급용도가 있는 경우 국외에 외화로 예치가 가능하나 통상은 AD Bank를 통해 인출 당일의 루피/달러 환율로 환전되어 루피로 입금되므로 인출일의 환율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인출 시기, 방법(분할/일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외화대출의 사후관리

인도 외화대출은 대출이 실행된 후에도 AD Bank를 통해 중앙은행에게 현재 상태 등을 정기 및 수시로 보고 해야 하며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되어 향후 ECB 대출시에 심사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 이자의 상환시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나 한국산업은행 등 한-인도 이중과세 방지협약상 면세지위를 보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면세가 가능하다.

외화대출시 주의 사항

ECB대출은 가산금리에 상한을 두고 있어 현지에서 루피화로 대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금리 혜택이 제공되고 우리기업의 경우 주로 한국계 금융기관 및 주주를 통해 차입하므로 대출승인 일정의 지연이나 복잡한 협상 및 이해과정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화로 차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 인출 당일에 루피로 환전되고 이자, 원금을 상환할 때는 외화로 상환하고 상환예정 외화에 해당하는 루피화를 입금해야 하므로 대출기간이 길 경우 환리스크를 피하기는 어렵다. 최근 1년사이에 미달러화의 루피화에 대한 환율은 71루피/달러에서 74루피/달러 수준까지 변동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1억불을 차입하고 일시 인출하여 1년 만기 상환하는 경우 환손실을 볼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와 상대적으로 긴 대출기간은 여전히 우리기업에게 매력적인 자금조달 루트로 고려될 만 하다.

최근 인도의 분기별 GDP 성장률은 지난 1분기의 -23.9%에서 회복되어 2분기에는 -7.5%를 기록하였으며 재무부 등 정부기관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낙관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고군분투하는 우리 기업인과 교민의 건강을 기원하며 본고를 통해 우리기업이 좀더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인도에서 크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