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GRM Law 김세정 변호사 (한국)

1. 영국을 선택하는 이유 – 상대적 장점

영국에는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2014년도 코참 명부에만도 100여 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니, 이런저런 이유로 코참에 등록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설립의 용이성

이렇게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있는 이유는 우선 회사 설립의 용이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경우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 또는 주주의 국적을 불문하고 일정한 외적 요건만 갖추어진 경우 설립 허가를 내어 주고, 이 요건이라는 것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습니다.

 나. 상대적으로 친숙한 언어

또한 언어가 상대적으로 친숙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영국으로 진출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영어가 프랑스어나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에 비하여 한국인에게 상당히 친숙한 언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언어의 편의성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로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현지 언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어려움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현지 언어와 한국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직원을 구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점도 한몫을 할 것입니다.

 다. 낮은 법인세 및 유연한 노동시장

기타 영국은 법인세(Corporate Tax)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2014년 기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30%를 넘는 데 비하여 영국은 20%대),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국 노동시장의 경우 미국이나 한국에 비하여 훨씬 규제가 심하게 느껴집니다만, 이는 다른 EU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절차, 사회의 투명성 및 안정성

또한 다른 EU 국가에 비하여 경찰 및 사법행정의 절차가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신속하며 생활하기에 안전합니다.

 마. 대륙 간 허브

무엇보다도 영국이 사업상 진출지로 매력적인 것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허브(Hub)로의 구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든 영국의 상대적 장점은 다른 유럽, 중동 국가 및 아프리카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는 영국에서 사업을 설립하여 안정화시키는 경우 유럽 및 중동 지역, 아프리카로 손쉽게 사업을 확장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결코 쉽지 않은 나라

다만, 영국에서 일단 사업을 설립하기는 쉽다고 하더라도 이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거나 확장해 나가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업이란 어느 나라에서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가. 높은 법률비용

영국의 경우 무엇보다도 기초적인 비용이 많이 요구됩니다. 물론 물가도 비싸고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비용, 즉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 비용 등도 비쌉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비자의 취득, 법인(또는 지사) 설립 및 등록, 부동산 확보, 고용계약서 작성(이때 해당 피용인이 적법하게 영국 내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각종 사업의 특성에 따른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공통적으로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에 있어서, 적절한 법적 및 세무회계적인 조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용은 한국에서의 법률 비용이나 세무회계 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생략하는 경우 추후 행정적인 제재나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이때의 비용은 사전에 소요되는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고액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래로 막지 않기 위하여 호미를 동원하는 격입니다. 다만 이 호미질이 쉽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나. 지진 부진하게 느껴지는 일 처리

또한 위 절차와 관련한 필요한 전문적 조언을 얻고 타당한 순서를 밟기 위하여서는 한국인의 기준으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국과 가장 법률 실무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데 한국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사무실 한 칸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 계약을 마치고 입주하여 사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물론 부동산의 위치 및 크기, 가격과 임대권자의 상황 및 대응 정도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만 평균 8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처럼 적당한 사무실을 봐 뒀으니 다음 주 초부터 일 시작하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 이 부동산 확보 단계에서 영국의 사업 관행이 한국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동산을 확보하는 문제뿐 아니라 비자를 받는 단계(이때는 사실 각오를 하고 있는 데다가 미리 준비를 하고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실감이 잘 안 남.), 직원을 고용하는 단계 및 기타 사업상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협상을 하는 단계 등에서 한국의 기준에 비추면 참으로 느리게 모든 일이 진행된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무지 일의 진도가 안 나간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다. 고용 문제

위에서 적은 일반적 절차, 즉 비자 취득, 법인(또는 지사)의 설립, 부동산 확보 및 사업상 필요한 계약서의 작성은 단발성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용문제는 어떤 사람을 고용하기 이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한국 회사에서의 고용 관행은 영국에서의 문화나 관행과는 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는 가볍게 농담이라고 하는 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의 문제는 면접을 하는 단계부터 고용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은 물론, 고용 계약이 끝나고 해당 직원이 회사를 떠난 이후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상당히 고액의 배상금 및 사업상 비용으로 귀결될 수 있는바, 고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 및 이를 신속히 조기에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라. 높은 소송비용

영국에서의 법률 비용은 한국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가. 항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철저히 정비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사실 이 항목은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을듯 합니다. 그러나 역시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충분한 초기비용의 확보

이는 어떤 나라에서 사업을 하던지 마찬가지이므로, 사실 무의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초기에 이런저런 필수적으로 밟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사업 초기의 경우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나. 제도 및 관습의 존중

영국의 경우 명백하게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관습이나 관행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우회하거나 한국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이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 충분한 결정권

영국과 한국의 사업 관행, 문화 및 시스템은 예상외로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자회사(또는 지사)가 사안에 대하여 영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결론

사실 각국의 상황은 복잡하고 이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한편, 매우 큰 시장으로의 접근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진출을 계획하고자 하는 한국 회사가 절차에 엄격하지만 절차를 지키는 경우 다른 제재는 거의 없는 영국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해나가기를 빕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