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은 대리,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Korean Services Group / Global Employer Services

시작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임직원의 해외 파견이다.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및 해외 인력파견을 위해 해당 국가에서 세무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효율적인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운영 및 인사관리를 위해 말레이시아 근로소득세 관련 고용주가 자주 간과하는 세무적 책임과 의무사항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고용주의 정의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갑(master)과 을(servant)의 관계가 존속할 경우, 고용주(the master)가 된다.

 2) 위 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동일인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할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은 고용주가 된다.

고용주의 정의는 또한, 소득세법 83(6)항에 따라 의제사업주(deemed employer)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당 조항 및 107(4)항에 따라, 일인이 타인에게 혜택 및 이익을 보장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타인이 일인을 고용했는지 여부 또는 그에 대한 보상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인은 타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의 피고용인이 말레이시아 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했지만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없을지라도 말레이시아 기업은 세무목적상 고용주로 간주된다.

이처럼 말레이시아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고용주의 정의와 더불어 의제사업주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우리 기업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로서 세무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의 정의에 대해 종합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도 자주 간과하는 내용이다. 말레이시아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주제로 세미나를 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고용주의 의무사항에 대한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받게 된다. “Form E가 무엇인가요”,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Form EA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와 같은 기초적인 질문부터 세무조사 준비 방법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질문 등 다양한 문의를 받는다.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고용주의 의무(Employer’s obligation)는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고용주가 직원의 월별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Monthly Tax Deduction (MTD), 전직원의 급여사항을 신고하는 Form E, 직원별 급여상세내역이 담긴Form EA, 직원의 근무시작을 알리는 신고서인 Form CP22, 직원의 고용종료를 알리는 신고서인 Form CP22A,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직원이 말레이시아 역외로 출국하는 경우 신고하는Form CP21 그리고 직원 급여 예치가 바로 그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서식이 있는데, 서식별로 제출 시기와 제출 요건이 모두 다르므로 각 서식마다 꼼꼼한 검토가 요구된다.

자료 : Deloitte Malaysia

서식 별 법적 요건 및 기한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MTD)

우리 기업은 고용주의 7가지 의무 중 특히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MTD)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는 Income Tax (Deduction From Remuneration) Rules 1994에 의거, 직원 보수와 관련하여 매년 월별 세금 공제 일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공제 및 과소납부한 때에는 페널티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MTD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의 월별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직원(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고용주가 정확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의 월별소득에 대하여 정확하게 원천징수를 해야만 직원도 이를 바탕으로 자기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 (remuneration)의 정의 : 고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관련된 소득. 소득세법 paragraphs 13(1)(b) 및 13(1)(c) 에 따른 현물 혜택 및 숙소를 포함한다.

납부 기한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 일까지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MTD) 위반 유형

 -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공제하지 않거나 과소 공제한 경우

 -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국세청이 MTD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Forms e-E

  - Forms CP39

  - Payroll records

  - Forms TP1 and TP3

특히, 말레이시아 국세청의 최근 세무조사 중점 영역 중 하나가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MTD) 라는 점을 우리 기업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최종 세액에 비해 과소 및 과대 납부

- 비현금 급여 / 급여대장(Payroll)에 기록되지 않은 급여 / 역외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 납부된 MTD 금액의 정확성

- 기한 내 MTD 납부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고용주로서 세무적인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정확한 서류준비는 세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의무 불이행 시

벌금 RM200 이상 RM20,000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처벌 가능

Section 107(4)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부과되는 세금 전액을 납부

마치며

위에서 소개한 고용주의 의무는 비교적 간단한 세무 준수 사항일 수 있지만 이 절차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페널티로 고용주에게 재정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 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으므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중요한 세무 준수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향후 세무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해외 인력파견과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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