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전력산업구조 개편화

LS전선㈜ Stockholm Office 권 병일

지난 20여 년간 세계 각국에서는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쏟아왔고 우리나라 또한 지리적, 경제적 특성 및 전력산업 여건에 맞춰서 기존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력소비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볼 때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기타 유럽 전력회사들의 좋지 않은 상황과 함께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팔과 독일의 E.ON 역시 경기침체와 에너지효율 증가 등으로 전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 Nord pool

Nord pool은 세계 최초의 국가 간 전력교환 시장이며 노르웨이뿐만이 아니라 스웨덴에서의 전력거래도 담당하는, 세계적인 전력시장으로 노르웨이 전체 전력 소비량의 20%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Nord pool의 참여자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및 덴마크의 발전사업자, 대소비자 도매 및 소매업자, 중개인 등 150개 이상의 참여자가 이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고 있으며 거래방식은 현물거래와 쌍무계약 2가지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북유럽 Nord pool의 경우 전력시장 도입을 통해 나라 간 발전연료 구성의 차이를 상호보완한 사례이다. 즉, 수력 위주의 노르웨이는 강수량이 풍부한 여름에는 수력발전을 통해 싼 가격으로 전력을 생산해 스웨덴 및 덴마크에 공급할 수 있지만, 강수량이 적은 겨울에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 전력을 구매해 전력 생산비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구조개편 및 공기업체제 유지

전력생산 및 공급과 관련해 발전, 송전, 배전을 분리 분할하되 민영화하지 않고 공기업 체제로 유지하며 경쟁효과를 상당히 거두고 있는 북유럽 모델, 특히 스웨덴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경쟁체제만 도입하고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수직통합 국영체제를 구조개편해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비효율은 개선하되 각각의 사업체를 공기업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북유럽 모델은 우리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전기요금 상승, 전력공급 불안, 기업의 헐값 매각 우려, 통일시대 준비 대처능력 저하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력 수요는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전기요금, 전력정책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유럽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소비가 적은 산업구조로 전환했으며, 전기요금도 높은 수준이어서 전력수요 증가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전력부족 사태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과도한 전기화와 전력소비가 많은 산업구조에서 비롯됐으며 이 전력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진정한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체계의 현실화와 산업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