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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수출입 원활화 전략 설명회 개최기

  • 현장·인터뷰
  • 중국
  • 칭다오무역관 박근영
  • 2021-11-05

- 전세계 교역규모 28.7% 메가 FTA 발효되면 RCEP 역내 무역 투자 촉진 기대 -

- 중소기업 입장에서 관세혜택의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 실질적 혜택 -

 

 

 

KOTRA 칭다오무역관은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과 함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협정 발효 전 정부 부처 관계자를 통해 RCEP이 어떤 협정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교역규모 28.7%를 차지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를 앞두고 현실적인 활용전략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

 

설명회 개요


주최

주칭다오총영사관, KOTRA 칭다오무역관

일시/장소

2021.10.19(화) 15:00~17:00 /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홀리데이인 호텔

 

강의내용

1.      RCEP 추진 경과 및 의의(산업부 동아시아FTA협상관)

2.      RCEP 이해 및 활용전략(주중대사관 관세관)

3.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업무 안내(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주칭다오총영사관 관세관 인사말씀

자료 : 칭다오무역관 직접 촬영

 

RCEP의 개요 및 주요내용


RCEP은 ASEAN(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개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2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역내 교역규모가 28.7%에 달하는 세계 최대 FTA이다. ASEAN 10개국 중 6개국, 비ASEAN 국가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적으로 비준하고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비준이 완료된 국가에 한해 발효된다. 현재 ASEAN 3개국(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과 비ASEAN 2개국(중국, 일본)이 국내 비준을 완료한 상태로 한국은 2021년 10월 1일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한국산 제품 중 83%는 RCEP 회원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이 지나면 관세가 0% 된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한국산 제품을 중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한중 FTA,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MFN(최혜국대우), 그리고 RCEP을 비교해 관세혜택이 가장 큰 협정을 선택하면 된다.

RCEP 회원국 간에는 단일한 원산지 기준이 도입되기 때문에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더욱 쉬워졌다. 가령, RCEP 체결 전에 한국산 제품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중국 등지에 수출한다면 각 FTA협정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RCEP이 체결된 후에는 RCEP 원산지 증명서만 있으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적재산권 관련 보호도 강화되었다. 많은 문제가 되었던 악의적인 상표 선점문제의 경우 사용 목적 없이 진정한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을 방해하는 ‘악의적 상표’ 등록에 대해 권한 당국이 등록 취소를 가능하게 하였고, 영화관에서 불법 촬영한 불법 복제물에 대해 적발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산업부 동아시아FTA 협상관 온라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