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대만 식품인증제도' 이게 최선입니까

- GMP, CAS 등 정부 인증제도 공신력 잃어 –

- 내부고발자 보호, 모니터링 등 후속대책 강구 -

 

 

 

자료원: 구글

 

□ 신뢰 잃은 대만 정부의 우수식품 인증제도

 

 ○ 지난 10월, 다퉁창지(大統長基)의 저질식용유 사건으로 식품 GMP(우수제품표준)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

  - 다퉁창지는 위법 제조한 혼합유를 100% 올리브유로 속여 폭리를 취한 것이 드러남.

  - 경제부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GMP 인증을 획득한 상품은 3622개로 다퉁은 134종 식용유 중 17종이 GMP 인증을 받은 상품

  - 현재 음료, 유제품, 간장, 냉동식품, 수산가공품 등 약 460개 제조업체의 3000여 개 제품이 인증마크를 획득

 

 ○ 농업위원회가 1989년부터 추진한 CAS(우수농산품) 인증제도 역시 포장미 11종의 CAS 마크가 취소되는 등 공신력을 잃음.

  - 10월 태국, 베트남 쌀을 혼합해 국산 쌀로 광고, 판매한 업체가 적발돼 CAS 인증의 문제점이 제기됨.

  - 올해 10월까지 333개 업체의 육류, 냉동식품, 계란 등 6547개 제품이 CAS 인증마크를 획득함.

  - CAS 인증 제품은 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위생안전 요건과 포장표시 규정에 부합하며 표준 품질규격을 갖춰야 함.

 

 ○ 잇따른 식품파동에 경제부와 농업위원회는 정부 인증제도의 검사방법 및 과정을 검토, 인증상품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

  - 경제부장 장자주(張家祝)는 내년 1월 28일 3차 GMP 인증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 설명(GMP 인증 식용유에 대한 1차 검사에 이어 주스, 간장에 대한 2차 검사결과가 11월 28일 발표됨)

  - 농업위원회는 1개월 내 농산품생산 및 검증관리법 수정방안을 내놓고 소비자의 CAS인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예정

 

□ 대만 식품인증제도 개요 및 한계

 

 ○ 대만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식품 관련 인증마크는 식품 GMP, CAS 우수농산품, CAS 유기농산품, 건강식품 등 9개로 경제부와 농업위원회 및 위생복리부가 담당

  - 식품 GMP 인증제도는 1989년 경제부 공업국이 미국 일본 등 국제규범을 근거로 도입했으며 제조과정 중 상품의 품질과 위생, 안전에 중점을 둔 자주 관리제도임.

  - CAS 인증제도는 1986년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농산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위생안전을 목표로 실시함.

  - GMP와 CAS의 신청과정을 살펴보면 서류심사를 거쳐 현장 심사와 샘플 검사 등 3항목의 과정을 거쳐 인증 획득

 

 ○ 검증인력 및 경험 부족과 후속검사 시스템의 기능 미흡이 인증제도의 허점으로 드러남.

  - 현장 조사원의 경험 부족: 일반 샐러드 제조업체를 예로 들면, 생산설비 규모가 비교적 적어서 경험 있는 조사원의 경우 공장의 규모와 설비만으로 혼합유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나 10년 미만의 경험 부족한 조사원이 대다수임.

  -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4개월, 6개월, 1년의 후속검사 시스템이 있지만 서면검사 및 업체 제공 샘플검사에 그침. 시장 출시·판매 제품 검사도 1년에 50건 정도로 전체 인증상품의 1.3%임.

 

□ 인터뷰: 식품인증제도 보완 방향

 

 ○ 경제부: 12월 말 식품 GMP 인증제도를 수정, 검토해 식품안전과 위생, 품질을 확보할 계획

  - 식품안전 책임보험 강제 가입제도: 위생복리부와의 협조 통해 식품위생관리법에 식품제조·판매업자가 식품위생안전 및 품질책임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 식품 GMP 인증 보편·확대 적용: 기존 제조업체는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획득한 GMP 인증을 통해 전체상품을 GMP인증 상품으로 호도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공장으로 검사 확대 실시

  

 ○ 입법위: 내부고발자 보호 및 장려 정책 법안으로 제안 추진

  - 기존 식품관리법에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吹哨者) 보호정책을 추가할 계획. 직원뿐 아니라 생산·유통업체에 동일 적용, 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조치를 막기 위함.

  - 국민당 입법위원 우위런(吳育仁)은 내부고발자 보상금 지급 정책을 법안으로 제안할 계획

   * 우 위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마련으로 내부고발자를 장려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하게 됨. 보상금을 통해 내부고발 동기를 부여하며 대다수 의원이 뜻에 동참해 법안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관건

 

 ○ 대만 식품업의 한해 생산규모는 약 5500억 신 타이완 달러로 그 중 식품 GMP 발전협회의 약 400개 제조업체의 생산 규모가 3000억 원을 초과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음.

 

 ○ 대만 정부는 GMP, CAS 등 자주관리제도를 통해 제조업체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를 장려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자 함. 또한, 정부인증을 받은 제품의 신뢰도 향상이 기업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함.

 

 ○ 그러나 연이은 식품파동에 대다수 소비자는 식품안전문제가 아닌 식품판매사기 행위로 인식, 정부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과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음.

  - 대만은 원료관리에서 모니터링 등 후속관리 강화까지 제도 수정 및 정책 설립을 고려, 안전, 위생, 품질, 성실이라는 정부 인증제도 본래의 모토에 부합하고자 함.

  - 대만 정부의 유효성 있는 검사 시스템과 소비자 신고 장려 정책이 향후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대만 식품 GMP발전협회,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인터뷰,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