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11월 1일부터 40~100% 전기료 인상

- 정부의 갑작스러운 인상 발표에 업계는 큰 혼란에 빠져 -

- 인상의 필요성에도 정부의 무계획적인 인상에 국민의 거센 비판 확대 -

□ 미얀마 정부, 11월 1일부로 전기료 인상 발표

 ○ 미얀마 정부는 11월 1일부터 가정용 전력은 약 40%, 산업용 전력은 약 100%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

  - 그동안 전력 사용량에 상관없이 unit당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했으나 누진제 개념을 도입해 일정 기준 이상 사용 시 40%에서 최대 100%까지 초과 요금을 부여하는 체제로 전환

미얀마 전기료 인상 계획

                 (단위: unit)

자료원: 미얀마 전력부 발표자료, 2012

 ○ 70% 이상에 달하는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미얀마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할 때 발전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건기에도 발전량을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는 복합화력발전소의 확대가 필수임. 그러나 부족한 정부재정으로 정부 주도의 전력 확대보다는 민자발전사업자(IPP)가 투자로 생산한 전력을 매입해 공급하는 형태로 추진함.

 ○ 미얀마 정부는 단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복합화력 발전을 중심으로 민자를 활용한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복합화력 발전은 천연가스와 석탄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발전단가가 다소 높지만, 단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가스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진행됨.

  - 가스화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천연가스가 확보되지 않아 이를 수입해 발전할 경우 발전단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민간에서 추진하는 발전 프로젝트는 Unit당 120~150차트 내로 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함.

미얀마 민자발전사의 전력 공급 예상액

(단위: unit)

            자료원: Daily eleven

□ 시사점

 ○ 미얀마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기료 인상 결정에 따라 미얀마에 우리 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미얀마 현지화로 전기료를 내는 기업에 대한 전기료 인상 계획만 발표됐을 뿐 달러화(Unit당 12센트)로 지급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계획은 발표되지 않음. 그러나 현지 기업의 인상에 맞춰 빠른 시일 이내에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향후 미얀마 정부의 발표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현지화와 달러화로 이원화돼 있던 전화요금 체계가 현지화로 일원화된 사례와 같이 전기료도 현지화로의 일원화 가능성도 배제 못 함.

 ○ 비교적 큰 폭의 전기료 인상에도 미얀마의 경우 아직까진 다른 동남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낮은 편임. 그러나 전력난 심화 등의 이유로 전기료 인상폭이 확대될 경우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미얀마는 지형적 이점 및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천연자원 등 신규 외국인 투자 생산지로 조망을 받고 있으나 이번 미얀마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기료 인상 계획은 그 필요성에도 '비계획적이고 즉흥적이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미얀마 전력부, 통계청, Daily eleven, KOTRA 보유자료 등 종합 KOTRA 양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