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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투자법인 설립 진출 절차

  • 투자진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조세정
  • 2007-03-29

독일 투자법인 설립 진출 절차

- 산업별, 지역별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정보 수집이 중요–

 

보고일자 : 2007. 3. 29

조세정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sejung@kotra.or.kr

 

 독일 투자법인 설립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속해있는 헤센(Hessen) 경제개발 주정부 기업과 관계자에 의한 법인설립 기본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독일 진출 전 사전에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를 받아놓아야 함.

 - 체류허가증은 거주지 관할 외국인청에서, 노동허가증은 노동청에서 교부하며 한국과 같이EU 비회원국은 회원국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움.

 

  독일 기업설립규정에 따르면 독일에 법인을 설립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을 지님. 주식 참여 비율에도 기본적으로는 제한이 없어 투자 시 최소 참여비율이나 한도 등의 규제가 없음.

- 회사 설립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의 경우 투자가의 국적 또는 회사설립 목적에 따라 다르며, 각 지방정부마다 규제 내용이 다름.

 

 ○ 헤센(Hessen) 경제개발 주정부에 따르면 독일에 투자 진출을 계획 중인 회사가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은 투자법인 형태 결정이라고 함. 특히 신청 회사의 성격에 가장 많은 기업 형태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공증인(Notar)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부담도 적다고 함.

 

 

 독일 투자법인 진출 형태

 

 ○ 독일에 투자 시 진출 가능한 투자법인 형태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임. 개인회사로 투자할지라도 독일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가는 진출 형태에 상관 없이 상업등기(Handelsregister)를 마쳐야 함. 상업등기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Amtsgericht)에서 담당.

 

 ○ 주식회사(AG: Aktiengesellschaft)

- 독일 대기업 다수가 선택하는 법인의 형태로서 최소 자본금은 50,000유로임. 현금으로 자본금을 예치할 시에는 총 자본금의 ¼만 예치하면 가능. 주식의 이동이 자유롭고 주식상장이 용이한 형태의 법인.

 

  

 ○ 유한회사(GmbH : Gesellschaft mit begrenzter Haftung)

대부분의 독일 중소기업 및 일부 대기업이 선택하고 있는 형태. 최소 자본금은 25,000유로이며, 현금 예치 시에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¼의 금액만 예치하면 된다. 장점은 자본금의 규모가 작고, 이사진의 구성이 용이한 점과, 일반 지점(Branch Office) 보다는 신용이 높아 은행 대출이 용이.

 

 ○ 합자회사(KG)

– 합자회사의 대표 1명(limited partner)이 무제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주주(general partner)는 소유한 주식의 비율대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최소 자본금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투자 가능.

 

 

 Hessen 주의 투자법인 지원정책

 

  일반적으로 독일의 기업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주정부 차원에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 투자법인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여러 각도로 간접지원을 제공함.

 - Hessen 주의 경우 특별히 환경, 나노, IT테크놀로지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보다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경우도 있음.

 

 ○ 특별히 외국법인만을 위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으나, 일자리를 큰 규모로 창출하는 신규기업 진출의 경우 투자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함.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는 토지나 건물 일정기간 무상임대인 적극적인 지원에서부터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소극적 지원까지 회사 건별 마다 여러 형태의 지원체계가 있음.

- 일반적으로 기업 설립 시 독일 평균 대출 금리는 8% 정도이나, 지방정부에서는 재량에 따라 5.5%까지 금리 인하 가능.

 

 ○ 지방정부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 및 EU 차원의 공적자금 조성은 EU 집행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의 목표는 EU 내 경제력의 평준화임. 현재 구동독 지역, 동유럽 지역이 가장 보조금 지급을 많이 받아 혜택을 받고 있으며, 헤센 주와 같이 경제력이 높은 구역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함.

 

 

 독일 투자 시 고려할 사항

 

 ○ 독일에 투자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회사 설립 시 차별을 받지 않는 동시에 외국인만을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이 없으나, 각 지방정부 또는 지역 별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있으니 사전에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음.

 - 각 지방정부마다 경제개발공사 또는 경제개발 주정부가 있어 관할 구역이 진출하기 원하는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음.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와 같이 헤센 주에 속한 도시는 헤센(Hessen) 경제개발 주정부에 의뢰.

 

 ○ 독일 지방 정부와 접촉해 본 결과, 독일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보조금 지급 형태 보다는 숙련된 노동자 풀 제공을 더 높이 사고 있음.

- 독일 정부는 타EU 국가에 비해 고임금 노동자에 대한 우려보다는, 솜씨 좋은 장인을 많이 길러내 고품질의 기술, 상품을 생산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함.

- EU 확장 초기에는 독일 고임금 노동자 시장이 동유럽 저가 노동자에 밀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만연해 있었으나, 3년 후의 결과를 보면 독일에서의 수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옴.

- 따라서 노동임금은 경쟁가치는 당연히 있지만, 숙련도, 능력 및 기술을 더 높이 평가함.

 

자료원 : 헤센(Hessen) 경제개발 주정부 인터뷰 및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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