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세금청정지대 명성 잃어버리나

-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조세제도 도입 가시화 -

- 현지 비즈니스 비용 증가로 경쟁력 하락 우려 –

□ 중동지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투자처 UAE

 ○ UAE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정치·경제적 안정성, 이민자에게 호의적인 사회분위기 등의 강점을 내세워 세계 각지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UAE는 세계은행(World Bank) 2015년 비즈니스환경평가에서 189개국 중 22위, 글로벌 경영컨설턴트회사인 에이티커니(A.T.Kearney)의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신뢰지수에서 11위를 차지

  -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의 2015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는 72.4를 기록하는 등 중동지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투자처로 손꼽힘.

   · 경제자유지수란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수치화한 지표로 해당국가가 경제 활동에 얼마나 자유롭고 편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나타냄. 수치가 높을수록 정부의 강제규제나 제한이 적은 것으로 평가됨.

2015년 UAE 경제자유지수

자료원: Heritage.org

 ○ 특히 두바이는 항공,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중동 최대 시장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을 비롯해 아프리카, CIS 지역에 공급되는 각종 물자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고있음.

  - 두바이 국제공항, 알막툼공항, 제벨알리항을 통해 수입된 물품들은 현장에서 바로 환적되거나 UAE 역내에서 가공 후 재수출되고 있음.

○ 이상적인 UAE 비즈니스 환경은 CIS, MENA, 인근 아시아, 지중해 동부를 공략하는 다국적기업을 유인하고 있으며, UAE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선진 자본과 기술을 습득,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음.

□ UAE, 조세제도 도입 이루어지나

 ○ 그간 UAE는 석유&가스, 금융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외국기업에 개방, 기업 설립에 소모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최소화시키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왔음. 특히 연방정부 차원의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VAT)가 없는 점은 UAE의 가장 큰 강점으로 손꼽혀 왔음.

  - 단, UAE에는 법인세 규정이 존재,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아직까지는 토후국차원에서 석유 &가스의 생산 및 채굴기업(두바이 50%, 아부다비 55%) 및 외국계 은행 지점(20%)에만 적용됨.

 ○ 2015년 7월, UAE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법인세(Corporate tax)와 VAT 도입을 위한 법률 초안이 UAE 내각의 승인을 얻었다고 발표

  - 이번 법률이 UAE 사회·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3분기에는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함.

  - 언론 보도에 따르면 GCC 차원의 VAT 도입은 지난 2007년부터 논의돼 왔음에도 큰 진전이 없었으나, 유가하락으로 재정수익원 다양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빠른 전개양상을 보임. IMF 는 UAE가 5%의 VAT를 도입할 경우, 비석유 부문 GDP의 2.7%에 해당하는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색을 표함.

 ○ UAE 정부의 조세제도 운영에 관한 논의는 자동차세 도입과 법인세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

  - IMF는  현재 운영되는 조세제도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어려움을 시사하며 UAE 정부가 승용차 소유주에 대한 15%의 종가세 부과와 법인세 납부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IMF에 는 UAE가 종가세 도입과 법인세 대상 확대 할 경우 비석유부문 GDP의 4.1%에 해당하는 추가 재정수입을 거둘 수 있을 전망, 종가세를 통해 도로유지보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사용자들에게 전가하고 프리존(Free zone)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첨언함.

  - 언론 보도에 따르면 IMF와 UAE 정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 진 바, 해당 조세제도 운영 또한 단행될 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그동안 주변국의 불안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중동지역 투자처를 물색하던 투자자들은 잠재적 시위 발생 가능성이 낮고 기업 환경이 우수한 UAE로 진출

  - 유럽의 경기침체에 대한 피난처를 찾는 유럽계 투자자들까지 UAE로 유입되면서 인구 증가와 함께 구매력 상승을 야기해 소비시장에 활력이 되고 있음.

 ○ 법인세, VAT 등 현재 논의 중인 조세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 요구, 해외기업의 여타 GCC 국가로의 이주가 우려, UAE 경쟁력 약화 소지가 다분함.

  - 아울러 현지 기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바 UAE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 상황에 주시하고, 진출 비용 산정 시 위의 내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자료원: Zawya, Gulf Business, EY, Heritage.org 외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