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국 10개 지역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발표

- 2014년, 2013년 대비 하락세 -

□ 10개 성·직할시에서 2014년 기업 임금 인상선을 공포함. 이 중에서 허난성과 신장의 기준선이 15%로 가장 높음.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각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이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2014년도 기업 임금 인상 지도선     

출처: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기업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으로 구성됨. 이는 지방정부가 해당 연도 경제발전 조정 통제 목표에 근거해 기업 임금 증가 수준에 대한 건의를 의미하며 강제적 구속력은 없음. 때문에 기업과 직원이 임금 집단협상을 추진 시 참고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

□ 중국 10개 지역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 2014년도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2013년에 비해 베이징, 산둥성, 산시성, 신장 등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인상폭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베이징의 2014년도 기준선은 2013년과 동일했지만 상한선과 하한선은 0.5포인트 낮아졌으며 산둥성의 기준선은 12%로 2013년의 15% 대비 3포인트 하락함.

 ○ 산시성 기준선은 13%로 2013년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신장은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 모두 1포인트씩 하락함.

 ○ 이외 화남지역 광둥성(廣東省)은 현재까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지 않았지만 얼마 전 광둥성 직할시인 광저우시(廣州市)에서 "2014년 기업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공포함. 광저우시 2014년의 임금 인상 기준선은 11%，상한선 17%，하한선은 5%임.

□ 시사점

 ○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연구소 부소장에 따르면 각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경제성장 속도의 완화에 따른 기업 인건비 상승과 이윤 공간의 축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기업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단지 지도성 건의에 불과하며 강제성이 없으므로 임금의 실제 인상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 아울러 그는 임금은 각지의 시장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임금 인상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 노사 간에 임금 집단협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자료원: 新浪網, 광저우시인사국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