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면세안(Tax Holiday) 상세내역

□ 면세 혜택(Tax Holiday), 상세 내역 분석

 ○ 인니 재무부는 지난 2011년 8월 15일, 재무부령 No.130/PMK.011/2011 로

    [세제감면 및 면세혜택에 관한 재무부령]임

 ○ 혜택 핵심내용

  - 면세 기간은 5년부터 최장 10년 까지, 면세 기간 이후에는 법인 소득세(income tax)에 대해

     2년간 50% 감면 혜택

 ○ 혜택 수혜조건

  - 선구산업

  - 1조 루피아(USD 1억 1,700만 달러) 이상 투자

  - 투자금의 10% 보증금으로 인도네시아 은행에 예치(프로젝트 실현시까지 인출불가)

  - 본 재무부령 발표 시점까지 인도네시아 법에 따른 법인자격 기 취득

  - 계획된 투자금 일체 실현 완료 및 상업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 경우임

 ○ 수혜자 의무사항

  - 제안서 제출이 의무, 제안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투자지의 인프라 가용성

   · 지역 근로자 흡수(고용) 방안

   · 선구 산업 투자자로서의 적합성 여부

   · 투자 후 구체적인 기술이전 방안

   · 원산지 국가로부터의 감세승인서(tax sparing acknowledgment)

 ○ 면세 혜택 심사주체

  - 면세 혜택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재무부가 지정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추천서 및 고려사항 등)를 재무부에 통보함

 ○ 최종승인 주체

  - 심사위원회와 재무부 장관이 회의를 거친 후 최종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재무부 장관이 적합

    수혜대상에 대해 면세 내역을 통보

 ○ 수혜자의 의무

  - 면세 혜택 수혜기업은 인니 국세청 및 면세심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기보고서로

     보고해야 함

   · 인도네시아 은행에 예치된 투자금의 사용 용도와 출처

   · 투자금 실현에 관한 감사내역 보고서

□ 면세혜택(Tax Holiday), 향후 진행방향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 재무부 관계자 인터뷰 결과는 아래와 같음

첨부파일 1 : 재무부 면세안 시행령(인니어 원문) 1부

              2 : 재무부 면세안 시행령(영문본) 1부

자료원 :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및 재무부 관계자 인터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