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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정부, 환차로 인한 가계대출부담을 업계에 전가
- 투자진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남기훈
- 2011-09-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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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정부, 환차로 인한 가계대출부담을 업계에 전가
- 대출금 일시상환 시 환차로 인한 손실은 은행이 부담 -
□ 작금의 PIIGS발 유럽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는 가운데, 헝가리 정부는 나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보호 액션플랜"을 발표했으나 시장의 큰 반발에 부딪히고 있음. 그 내용 중
특히 고정환율에 따른 외화표시대출의 일시상환에 대한 내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고정환율에 따른 외화표시대출 일시상환 개요
- 스위스 프랑화 외화표시대출은2008년 금융위기 이전, 낮은 금리로 인해 헝가리 가계에 큰 인기를
끌었음. 그 결과 총 인구의 10%가 넘는1백2십만 명이 넘게 자동차 구매 또는 주택 구매를 위해
CHF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3여년간 CHF/HUF 환율이 50% 이상 급등해 심각한 가계대출부담을
유발해 헝가리 내수경제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대출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장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상환을 시작한 후,
환차로 인한 발생차액을 추후 갚아나가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국가보호 액션플랜"을
통해 낮은 고정환율을 적용한 일시상환방안을 도입할 의사를 밝힘.
- 동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환차로 인한 손실을 은행이 고스란히 부담하도록 정한다는 점임.
그 결과 헝가리 대표은행인 OTP의 주가는 15% 폭락했고 유로화 및 스위스 프랑화 대비
포린트화 환율 역시 전주 대비 4% 수준 급등했음.
□ 강경한 정부 태도
○ 아직 입법은 되지 않았으나, 총리를 비롯한 여당은 동 안건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EBRD,
EC 및 각 금융평가기관이 반대할지라도 강경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 총리는 헝가리가 국제재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나, 만약 반대에 부딪힐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기존의 계획을 관철할 것이라는
뜻으로 되풀이 됨.
-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계 기업이 헝가리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총리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은행 역시 존재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을 밝혔으며, 동 조치로 인해 그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정부가 책임질 일이고 일반 대출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일시상환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종용함.
○ 기존 현지은행들은 2010년 도입된 은행세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리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은행들이 추가부담을 겪더라도 예정대로 은행세를 거둘 예정이라고 밝힘.
□ 전망
○ 이번 "국가 보호 액션플랜"은 아직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나 여당의 강경한 자세에
비추어 볼 때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까지 밝혀진 사항들은 은행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계뿐 만 아니라 기업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은행에 따라 일반 가계대출의 비중으로 낮춰와 동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비교적 적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현 여당의 행보는 각 은행들로 해금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외에 외국인의 토지구매를 금지시키는 방안도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헝가리의
투자매력도 감소, 이로 인한 FDI 감소 및 경제성장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헝가리의
재정적자의 악화 및 정부의 추가적인 변칙적인 특단조치를 유발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 portfolio, M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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