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중국 내 핸드폰 사용료분야 시장자율화 검토

보고일자 : 2007.12.31.

이돈기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중국내 핸드폰 사용 시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비용 지불(쌍방 비용 징수)

 ○ 소비자는 오래 전부터 발신자-수신자 중 한쪽만 비용을 지불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조치가 없는 실정

 ○ 최근 보도된 중국 정보산업부(信産部)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일방(一方) 비용 징수’ 시행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 최대 운영상인 ‘중국이동(中國移動)’이 아직 이익률 50%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함.

□ ‘08년 완전 시장자율화로 전환

 ○ 정보산업부에 따르면 ‘07년 한해 중국 통신비용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3.6% 감소했으며, 과거 5년 동안 53% 내려간 것으로 발표

  - 그러나 ‘쌍방 비용 징수’로 인해 이용자의 불만이 지속돼 왔음.

 ○ 왕위동(王旭東) 정보산업부장(장관)은 지난 30일 “’08년에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이용료 기준과 시스템을 시장 자율화에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 사실 세계적인 통신기업도 연평균 이익률이 10%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통신기업은 평균 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정보통신 이용료 관련3대 기본원칙 발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정보산업부는 ‘정보통신 이용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용료에 대한 3대 기본원칙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첫째, 향후 통신기업에서 제공하는 ‘정액제’ 형식의 메뉴에 대해서 ‘일방 비용’만 징수할 것

  - 둘째, 새롭게 출시하는 이용료 방안은 반드시 가격인하효과가 있어야 하며, 인상하지 않을 것

  - 셋째, 사용기한이 한정돼 있는 이용료 납부방식은 ‘일방 비용’만 징수하도록 할 것

□ 10년간의 소비자 요구사항 해결 전망

 ○ 이동통신 요금의 ‘일방비용 징수’는 지난 10년간 지속돼 온 문제였으며, 최근 정부차원의 일련의 발표로 내년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전망

  - 아울러, 핸드폰을 등록한 도시 외에서 사용할 때 부과되는 장거리 통신비용(漫游費) 역시 현재보다 낮은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자료원 : 중국금융망(中國金融网), 중국경제신식 (中國經濟信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