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기금 후원을 받고 하는 독일시장 진출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게 혜택 부여 -

 

보고일자 : 2007.12.31.

이수영 함부르크무역관

flecky@kotra.or.kr

 

 

□ 독일 배정 EU기금 규모 : 263억 유로

 

 ㅇ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독일에 배정된 EU 기금규모는 총 263억 유로임.

  - 독일 내 낙후지역(구동독) 개발 : 161억 유로

  - 기타 독일 지역 경제활성화 : 94억 유로

  - EU 국경 협력 프로그램 : 8억5100만 유로

 

 ㅇ EU 기금이란,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및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을 포괄하는 것으로 각 EU 회원국에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배정되는 기금을 의미함.

 

 ㅇ 독일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가 큰 법인의 설립 내지 해당 주정부의 교통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경우 등이 EU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임.

 

□ EU기금 수여 대상사업

 

 ㅇ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각 주정부에서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함. 기금 별 주요 프로젝트 선정 및 승인 절차 또한 주정부 별로 차이를 보임.

 

 ㅇ 라인란드-팔트주의 유럽지역개발기금이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래와 같음.

   1) 기업 설립 및 투자 프로그램

  - 신규기업 설립 및 증액투자 

   . 담당부서 : 경제교통농업부

   . 담당자 : Dr.Ralf Teepe(Ralf.Teepe@mwvlw.rlp.de)

   

   2) R&D 및 혁신지원 프로그램

  - 연구소 및 연구 인적자원·연구개발 지원,

   . 담당부서 : 경제교통농업부·라인란드팔츠주립투자은행(ISB)

   . 담당자 : Mr.Richard Ortseifer(Richard.Ortseifer@mwvlw.rlp.de)

                  Mr. Arthur Racinowski(Arthur.Racinowski@isb.rlp.de)                

  - 산학연 연구 프로그램 지원

   . 담당부서 : 교육과학청소년문화부

   . 담당자 : Mr.Lutz Rumkorf (Lutz.Rumkorf@mbwjk.rlp.de)

  - 기술기반 업체 설립 지원

   . 담당부서 : 경제교통농업부

   . 담당자 : Mr.Richard Ortseifer (Richard.Ortseifer@mwvlw.rlp.de)

                   

 3) SOC 지역개발 그램

  - 관광문화 인프라 개발

   . 담당부서 : 경제교통농업부

   . 담당자 : Dr.Ralf Teepe (Ralf.Teepe@mwvlw.rlp.de)

  -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발전효율 개선

   . 담당부서 : 환경소비자보호부

   . 담당자 : Mr. Werner Robrecht

     (Werner.Robrecht@mufv.rlp.de) 

  - 건물 등 도시 미화

   . 담당부서 : 내무/체육부(ISM)

   . 담당자 : Mr. Jens Carstensen

     (Jens.Carstensen@ism.rlp.de)

 - 도로교통 인프라 개발

   . 담당부서 : 경제교통노동부    

   . 담당자: Mr.Gerhard Harmeling

    (Gerhard.Harmeling@mwvlw.rlp.de)

 

□ 사업 신청절차

 

 ㅇ 기금별 주요 프로젝트 선정 및 승인 절차 또한 주정부별로 차이를 보임.

  - 브란덴부르크 주는 신청기한 없이 각 업체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절차임.

  - 함부르크 주의 경우에는 입찰 방식으로 사업개요가 홈페이지에 공지되면, 관심업체가 신청하는 절차임.

  - 니더작센·헤쎈·작센 안할트 등 대규모 주정부의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등 실무는 각 주정부의 투자은행에서 담당하며, 총괄 및 모니터링 업무를 정부 부처에서 담당함.

 

 ㅇ 각 주정부별 담당자 연락처·유첨파일 확인 바람.

 

□ 시사점 및 전망

 

 ㅇ 과년도 프로젝트(2000~06) 기간 한국기업의 참가 사례는 없었음.

 

 ㅇ 독일은 특히 낙후지역인 구동독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EU 기금을 투입하고, 프로젝트 참가 업체를 후원하고 있음. 일부 주정부에서는 이미 해당 주에 진출해 있는 법인에 대해서만 EU기금을 후원하는 제약을 두고 있지만, 독일시장 투자진출 시 이왕이면 해당 주정부로부터 EU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 체크할 필요 있음. 특히 이미 독일에 법인을 두고 있는 증액투자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 독일 각 주정부 사이트, EU 집행위, 무역관 유선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