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내 활동 목적에 따른 알맞은 진출 형태 고려해야 -

- 러시아 내 승인 절차에 대한 세심한 대비 필요 -

□ 해외 기업의 러시아 내 사업체 등록 형태

  ™ㅇ 해외기업이 러시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branch), 자회사(affiliated company) 등을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거점 형태는 사업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분리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러시아 내에서 본사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는 가능함(경매 입찰, 프로모션 등).

    - 지사(Branch): 법인으로 간주돼 상업 활동이 가능하며, 자산을 소유하는 등의 경제활동 또한 가능함.

    - 자회사(Affiliated company): 유한책임회사(LLC)의 형태로, 러시아 국내 기업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

    ™* 대표 사무소와 지사를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지사의 경우 모든 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임.

□ 거점 형태별 특징

™  ™ㅇ 만약 기업체의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단순보조적인 형태라면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무방함.

    -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것이 세금납부 면에서도 효율적임.

    - 하지만 활동범위가 제한적이며 납세 의무가 없는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음.

각 거점 형태별 세부 내용

□  대표사무소, 지사 설립 절차

™  ™ㅇ 대표사무소와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러시아 연방 세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는 러시아 법무부 산하의 국가 등록처(모스크바에 위치)에서 시행됨. 설립절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됨.

    ① 설립 신청서(No. 15 AFP): 설립 목적과 기업체의 활동분야, 현재 러시아 내 거래처나 잠재 거래처에 대해 기술함. 더불어 설립 목적이 러시아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외국인 직원의 수를 명시해야 하고,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함.

    ② 해외 기업체가 등록된 국가의 무역 관할서의 의견서 또는 현지 사업등록증(회사의 실제 존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③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된 본사의 설립 서류

    ④ 대표사무소 설립 결정에 대한 본사의 의견서

    ⑤ 대표사무소의 규정

    ⑥ 해외기업체 본사의 거래 은행과 러시아 파트너사의 거래 은행으로부터의 추천서

    ⑦ 대표사무소가 맡는 행위에 대한 해외기업체 본사의 권한 위임장. (공증 필요)

    ⑧ 러시아 내 사업체를 위한 임대 계약서

    ⑨ 대표사무소에 대한 정보가 담긴 명함

™  ™ㅇ 모든 서류는 해외 기업체 본사가 등록된 국가의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은 뒤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돼야 함.

    - 평균적으로 설립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2만 루블임(1달러당 58.69루블, 2017년 12월 19일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

    - 모든 서류를 연방 세무국에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본사의 납세자번호가 명시된 인증서를 포함해야 함(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서류 검토 기간은 신청인의 제출 후 근무일 기준 25일을 초과하지 않고,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체는 러시아 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ㅇ 더불어 러시아에 회사 설립을 원하는 기업체는 러시아의 노동규제 또한 고려해야 함. 노동법규에 상응하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는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비자와 허가에도 유의해야 함.

□ 자회사의 설립

™  ™ㅇ 유한책임회사(LLC) 형태는 러시아 내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유형임. 러시아에 진출한 대부분의 해외기업이 이러한 형태를 택하는데, 이 경우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으며 과세 또한 러시아 기업과 같기 때문임. 해외기업이 러시아 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됨. 

    ① 해외기업의 설립 확인증

    ② 자회사 설립동의서 및 계약서

    ③ 기업의 소재지 나타내는 서류

    ④ 기업의 재정 안정성을 보증하는 은행 서류

    ⑤ 본사가 등록된 국가에서의 납세자 등록증

    ⑥ 본사에 의해 임명된 관리자의 상업 등기 인증서

    - 위의 서류와 이에 대한 서명은 인증 및 아포스티유, 영사관 등을 통해 공증을 받아야 함.

™  ™ㅇ 러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의 활동 목적에 맞게 알맞은 형태를 선택해야 함.

    - 대표사무소의 경우 해외 기업의 세금과 상업 활동과 직결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눈여겨 볼만 함.

™  ™ㅇ 현지 거점 설립 및 등록 시 현지 유관기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 러시아 내에서 거점 등록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최근 러시아 지자체별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내 투자진흥기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또한 해외기업의 거점 등록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함. 서비스를 사용시 비용 부담이 있으나 현지의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음.

™  ㅇ 러시아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에는 단순 수출을 통한 시장 진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지 파트너사와의 합작, 기술제휴 등의 해외투자를 시장진출 방법으로서 고려해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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