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0일 산토스 대통령, 국민투표 시행령에 서명-

- 국민투표 가결 시, 커피 재배지 개발에 따른 커피산업 집중 투자 가능성 -

□ 평화협정 국민투표 시행배경

  ㅇ 평화협정 국민투표는 지난 8월 24일 쿠바 아바나에서 서명된 콜롬비아 정부-FARC(무장혁명군) 간 평화협상에 대한 최종 인준을 위한 국민 찬반 투표임.

  ㅇ 10월 2일 실시될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 3300만 명의 13%에 해당하는 440만 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공식 가결됨. 

  ㅇ 국민투표 전, 산토스 대통령은 오는 9월 26일 콜롬비아 북부 항구도시인 카르타헤나에서 협정안을 공식 조인할 예정.

□ 국민투표 주요 내용

  ㅇ 본 국민투표는 지난 8월 24일 평화협정 체결 이후 4개월 이내에 시행돼야 하며, 다른 국민투표와 동시에 진행될 수 없음.

  ㅇ 해외거주 콜롬비아 국민도 해당국 영사관을 통해 투표에 참가할 수 있음.

  ㅇ 국민투표 캠페인 시행 시 특정 정당 및 단체, 선거 후보자에 대한 홍보내용을 포함하면 안 됨.

  ㅇ 본 투표를 통한 결정은 법적 및 행정적 구속력을 가짐.

□ 국민투표를 위한 준비사항 

  ㅇ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 간 평화협정문은 투표일 30일 전에 공개적으로 게시돼야 함.

  ㅇ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및 스페인어 미구사 국민을 위해 협정내용을 번역해 배포해야 함.

  ㅇ 의회는 평화협정 발효를 위한 국민투표 찬성 임계값을 전체 유권자의 13%로 정하며, 투표용지는 찬성 또는 반대 2가지 선택지로만 구성

 ㅇ 국민투표 질문지는 "당신은 내전을 끝내기 위한 최종 평화협정 및 이로 인한 향후 국가발전을 지지합니까?"로 확정됨.

□ 평화협정 주요 내용

  ㅇ 기존 무장혁명군 주둔지에 대한 토지 및 농업정책 수립을 포함한 농촌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예정

 

  ㅇ 무장혁명군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며, 더 안정된 사회시스템 내에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구현

  ㅇ 반군은 국민투표 시행 전에 그들이 가진 무기를 반납하고 사회로 복귀할 것에 합의해야 함.

  ㅇ 지난 40년 이상 지속된 마약밀매를 근절할 것에 합의하며, 정부는 마약 근거지 대상 대안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콜롬비아 전역에 만연한 마약 관련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노력할 것

  ㅇ 양측은 지난 1964년부터 지속된 내전으로 인한 26만 명의 희생자 가족 및 680만 명 이상의 실향민에 대해 보상하며, 4만5000명의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대를 구성할 예정임. 또한, 이러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 사법위원회를 설립할 예정

 ㅇ 특별 사법위원회는 콜롬비아 헌법뿐 아니라 국제법에 의거해 설립될 예정이며, 모든 희생자들의 권리에 대한 보상과 향후 콜롬비아 내 평화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짐.

□ 전망 및 시사점

  ㅇ 현지 여론조사기관 다텍스코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화협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9.5%를 차지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3.2%로 절반 수준에 그침.

    - 이에 콜롬비아 정부 및 현지 언론은 사실상 평화협정의 최종 인준을 사실화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찬성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투표 문구 역시 일방적으로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함.

  ㅇ 평화협정이 인준될 경우, 향후 농촌지역에 대한 새로운 토지 및 농업 정책 수립에 따라 내전 피해지역에 대해 농업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커피산업의 경우 2020년까지 매년 2000만 자루의 커피를 추가 생산하는 등 재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카카오 가공 업체인 '카사 루케르'(Casa Luker)측은 "원래는 카카오를 구매해서 가공만 했는데 이젠 생산에도 나설 계획이며 이는 반군 지역에서 카카오를 재배·생산함으로써 카카오 공급이 원활해졌기 때문이고 또한 반군 지역을 활용함으로 인해 평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ㅇ 이에 따라 커피산업 확장에 따른 재배량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커피, 원두 수출입 업체들의 콜롬비아 투자 및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현지 일간지 El tiempo, Semana, Canal capital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