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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정비

  • 투자진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김경미
  • 2015-06-03

 

日,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정비

- 비자발급 완화, 국가 간 특허정보 교류, 항만설비 정비 등 적극 추진 -

 

 

 

□ 일본, 비자 발급 완화 논의 활발

 

 ○ 일본 정부는 13년 6월 이후 아베정권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관광입국 추진의 일환으로 비자 발급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음.

  - 발급요건 완화 대상국은 주로 ASEAN 국가들이며 국가별로 비자 발급규제 완화, 면제, 멀티플비자 도입 및 기간 연장 등 다방면에서 규제를 완화함.

  - 실제로 2015년 1월부터 중국인 대상 비자 발급요건이 완화됐으며, 이에 힘입어 4월 방일 중국인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한 약 41만 명까지 증가하는 성과도 나타남.

 

 ○ 이에 더해 지난 5월 26일 일본 주요 정책을 정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내각부 민간의원이 비자발급 요건 완화 개혁안을 제안함.

  - 내각부 민간의원에 의하면 현재 급증하고 있는 방일외국인수를 고려해 기존 비자발급 요건을 더욱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2014년도 방일외국인 수는 전년대비 33.6% 증가한 약 1467만 명인 상태

 

 일본 정부의 비자 발급 규제 완화 시행 현황

연도

국가

규제 완화 내용

2013년

6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수차비자 도입(인도네시아는 기간 연장)

말레이시아, 타이

비자 면제

11월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캄보디아

수차비자 도입(파푸아뉴기니는 단기체재용 비자)

2014년

6월

인도, 필리핀, 베트남

수차비자 발급요건 완화

12월

인도네시아

조건부 비자 면제

2015년

1월

중국

수차비자 발급요건 완화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일본, 세계 각국과의 특허정보 교류 확대 추진

 

 ○ 일본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일본 특허청이 수리기관으로서 처리된 특허 중 국제출원건수(PCT국제출원건수)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4년에는 전년대비 4.1% 감소한 4만1292건이었음.

 

 일본 PCT 국제출원건수 추이(2005~2014년)

자료원: 일본 특허청 STATUS REPORT 2015

 

 ○ 이에 일본 정부는 기존의 특허정보 교류제도를 서양권 중심에서 ASEAN, 라틴 아메리카와 같이 전 세계로 꾸준히 범위를 확장할 방침임.

  - 일본 특허청은 2015년 5월, ASEAN 가맹국인 싱가포르 및 필리핀과의 특허정보 교환을 연내에 실시할 방침이며, 주로 특허출원자, 권리자, 발명 분야 등의 정보를 교류할 예정임.

  - 또한 일본 특허청은 2014년 10월부터 한국과의 지적재산권 교류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2015년 8월부터는 세계 최초의 미국 특허청과의 합동특허심사를 실시하는 등 기존 정보교류 국가와의 연계도 강화함.

 

 ○ 현재 일본 특허청은 세계 32개국과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임. 기존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는 각국마다 이용 가능한 특허종류가 달랐으나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의 경우 참가국은 이용 가능 특허종류에 있어 국가별 구분이 불필요해 출원자의 편리성이 증대됨.

 

일본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 시행 현황

종류

내용

대상국 및 일시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

제휴 및 시행

이집트(2015.5.), 체코(2015.3.), 말레이시아(2014.8.),

콜롬비아(2014.8.), 태국(2014.1.)

심사요건 완화

폴란드(2014.10.), 대만(2014.5.)

제도시행기간 연장

독일(2014.3.), 중국(2013.10.)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 도입

미국, 한국, 영국,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캐나다, 스페인, 노르딕 특허청, 노르웨이, 포르투갈, 호주(총12개국 및 지역, 2014.1.)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이와 같은 일본과 세계 각국 간의 특허정보 교류는 해외특허 출원상황 파악 및 절차 간소화, 비용 삭감 등의 효과가 기대돼 양국 기업의 해외사업전개 부담을 덜어줌.

 

□ 일본 정부, 대형 크루즈 수용 가능한 항만시설 확충

 

 ○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14년 일본 항으로의 크루즈선 기항횟수는 역대 최다인 1204회였으며 이 중 외국 크루즈선이 약 54%를 차지함.

  - 그러나 최근 퀀텀 오브 더 시즈(Quantum of the Seas)호(2014년도 취항, 길이 345m, 17만 톤 규모)와 같은 초대형 크루즈선이 급증하고 있어 일본의 각 항만에도 대형 선박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 재정비 및 확충이 필요해짐.

 

 ○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본 지자체들이 중심으로 대형 크루즈선의 수용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함.

  - 요코하마시는 2018년도 운용을 목표로 기존의 자동차전용 선박안벽(岸壁)을 대형 선박의 수용도 가능한 공용시설로 개조할 계획임.

  - 또한 현재 미사용인 요코하마 신항 9호 여객선 정박지도 노후화 시설 정비 및 터미널 보수 등을 통해 크루즈선 대응설비를 갖출 계획임.

  - 한편, 도쿄도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도쿄 임해 부도심 지구에 여객 터미널을 신설, 지금껏 레인보우 브릿지로 인해 수용이 어려웠던 대형 크루즈선의 대응이 가능해짐.

  - 또한 치바현은 2015년도 중에 치바 중앙항의 여객선용 돌제부두 및 터미널을 신설해 대형 크루즈선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선박, 해상버스와 연계해 관광지로 활용할 방침임.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비자, 특허, 항만 시설 등 외국기업에게 친기업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을 지속하고 있음. 이외에도 엔저 등 친기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고비용, 고물가로만 여겨졌던 일본이 재조명을 받고 있음.

 

 

자료원: 일본 내각부, 특허청 STATUS REPORT 2015, 국토교통성 발표자료,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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