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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노동법 개정 시도

  • 투자진출
  • 인도
  • 첸나이무역관 이준민
  • 2014-07-09

 

인도의 노동법 개정 시도

- 열악한 근로 환경에 따른 파업에 진땀 빼는 글로벌 기업 -

- 인도 정부의 전근대적 노동법 개정 절실 -

     

     

     

□ 인도의 전근대적 노동법과 파업의 상관관계

     

 ○ 최근 도요타 공장의 직장폐쇄를 비롯해 인도 내 파업은 사회문제로 비화됨.

  - 인도 내 노동 분쟁으로 생산에 차질을 입은 글로벌 기업 사례는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제너럴 모터스(GM)와 하청 부품기업 보쉬(Bosch)는 각각 2014년 1월과 2013년 11월 파업으로 공장 조업에 차질을 빚은 바 있음.

  - 현대자동차도 인도 제2조합의 결성을 두고 2009년부터 간헐적인 파업을 겪는 상태임.

  - 2012년에는 스즈키 현지 공장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당시 업체는 한 달간 공장을 폐쇄해 총 2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음.

     

 ○ 인도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노동자 보호법 시행을 고수

  - 인도는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회원국이 된 이후로 영국 식민지시대 이래 강력한 근로자 보호법을 보유함.

  - 노동시간 법제화를 비롯해 12개월 평균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해고 및 폐업을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포함함.

           

인도 노동법의 경직성

    

자료원: 세계은행, BBC에서 재인용         

             

 ○ 인도의 노동법은 구시대적이고 복잡하다는 평가

  - 로이터 통신은 인도의 노동법이 기업들에게 구시대적이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보고함.

  - 예를 들어 작업장에 직원들이 침을 뱉는 데 쓰는 그릇을 두도록 명시한 조항이 대표적임.

  - 1850년에 만들어진 도제법(Apprentices Act)에서 시작하여 1855년의 치명적 사고법 등의 법규들이 만들어지면서 현재까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해 백여 종류 이상의 노동 관련 법규들이 제정됨.

  - 중앙정부는 노동법을 제정하고 이 법의 전국적 획일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지방 정부는 각 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추세임.

  - 이러한 노동법의 다양성 때문에 인도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관할하는 노동법을 숙지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해당 진출 지방의 노동법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노동자 보호법의 부작용

     

 ○ 강력한 노동법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했다는 분석

  - 제조업은 인도의 경제규모 2조 달러에서 단지 15%의 비중만을 차지함.

  - 세계은행은 2014년 보고서에서 인도의 노동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경직되어 있고 노동법이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기업들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형태를 고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함.

  - 그 결과 2009년 기준 제조업 기업 중 84%가 50인 이하의 기업이며 이는 중국의 수치(25%)를 크게 상회함.

     

일자리 창출 실패와 제조업의 성장률 저조 모습    

자료원: planning commission, India Today에서 재인용

                       

 ○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에도 악영향

  -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노동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선호함.

  - 노동조합법상 견습공들은 노조를 결성할 수 없기에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가 용이함.

  - 따라서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수습생들이 정규직이 되는 3~5년 내에 대부분을 해고하는 식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함.

     

 ○ 일자리 부족 및 불안한 고용환경이 결국 파업의 원인으로 분석됨.

  - 통계국에 따르면 2005년부터 12년까지 불과 5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됨.

  - 같은 기간 3300만 명의 농업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이같이 제조업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대부분은 건설현장의 임시 일자리나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흡수됨.

  -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명시된 복지 혜택의 수혜자에서도 제외됨.

     

□ 모디 인도 정부, 전근대적 노동법 개정 시도

     

 ○ 2014년 5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어젠다’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 시장 개혁임.

  - 지난날 노동시장 개혁은 강성 노조의 반발 및 정치 포퓰리즘 등에 밀려 번번이 좌초됨.

  - 하지만 모디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정당 과반의식 이상을 확보함.

  - 로이터 통신은 과거 여느 정부보다 힘 있는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고 전함.

  - BBC는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노동법 점검은 모디 내각의 첫 100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전함.

 

나렌드라 모디 취임 한 달 주요 행보

5월 26일

인도 총리로 취임

5월 27일

블랙머니 환수 위한 특별 조사팀 창설

5월 28일

신도시 재개발 계획 발표

5월 29일

10대 국정 우선 과제 발표

(FDI 규제 완화, 상품서비스세 재도입 등)

6월 6일

노동법 개정 논의 시작

 자료원: 현지 언론 종합       

                          

 ○ 노동법 개혁의 목표는 노동자와 기업가 간 다툼이 없는 환경 조성

  - 모디 총리는 노동법 개혁의 첫 단계로 노동자들의 권익 증가를 실행할 예정임.

  - 최저임금 대상자를 늘리고 여성도 야간 근무를 설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됨.

  - 고용 유연화 등의 노동 규제 완화도 기대됨.

  - 고용 유연화를 통해 오히려 대규모 신규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 모디 정부는 10대 국정 우선 과제 발표에서 10년 내 제조업 비중을 25%로 늘리고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힘.

 

□ 시사점 및 전망

  

 ○ 복잡한 노동법과 이에 따른 노동 환경 악화는 현재 빈번한 파업의 주된 원인으로 꼽힘.

  -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킴.

  - 노동 규제를 완화시키는 친(親) 시장적 개혁이 현지 언론의 지지를 얻고 있음.

     

 ○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모디의 강한 개혁 정책이 주는 심리적 영향만으로도 GDP가 1~2%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함.

  - 고질적 관료주의를 해결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끌어낸다면 단기간에 1~2% 포인트의 경제성장률 향상이 가능하다는 전망임.

  - 모디의 제조업 개혁이 진행되기만 하면 GDP의 20% 수준으로 제조업이 성장하고 고용 창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Business Today 등 인도 언론 종합, 인도의 노무관리 법제 및 관행 조사 보고서(고용노동부), 기업 웹사이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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