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노동법 개정 시도

- 열악한 근로 환경에 따른 파업에 진땀 빼는 글로벌 기업 -

- 인도 정부의 전근대적 노동법 개정 절실 -

□ 인도의 전근대적 노동법과 파업의 상관관계

 ○ 최근 도요타 공장의 직장폐쇄를 비롯해 인도 내 파업은 사회문제로 비화됨.

  - 인도 내 노동 분쟁으로 생산에 차질을 입은 글로벌 기업 사례는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제너럴 모터스(GM)와 하청 부품기업 보쉬(Bosch)는 각각 2014년 1월과 2013년 11월 파업으로 공장 조업에 차질을 빚은 바 있음.

  - 현대자동차도 인도 제2조합의 결성을 두고 2009년부터 간헐적인 파업을 겪는 상태임.

  - 2012년에는 스즈키 현지 공장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당시 업체는 한 달간 공장을 폐쇄해 총 2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음.

 ○ 인도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노동자 보호법 시행을 고수

  - 인도는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회원국이 된 이후로 영국 식민지시대 이래 강력한 근로자 보호법을 보유함.

  - 노동시간 법제화를 비롯해 12개월 평균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해고 및 폐업을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포함함.

인도 노동법의 경직성

자료원: 세계은행, BBC에서 재인용         

 ○ 인도의 노동법은 구시대적이고 복잡하다는 평가

  - 로이터 통신은 인도의 노동법이 기업들에게 구시대적이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보고함.

  - 예를 들어 작업장에 직원들이 침을 뱉는 데 쓰는 그릇을 두도록 명시한 조항이 대표적임.

  - 1850년에 만들어진 도제법(Apprentices Act)에서 시작하여 1855년의 치명적 사고법 등의 법규들이 만들어지면서 현재까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해 백여 종류 이상의 노동 관련 법규들이 제정됨.

  - 중앙정부는 노동법을 제정하고 이 법의 전국적 획일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지방 정부는 각 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추세임.

  - 이러한 노동법의 다양성 때문에 인도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관할하는 노동법을 숙지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해당 진출 지방의 노동법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노동자 보호법의 부작용

 ○ 강력한 노동법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했다는 분석

  - 제조업은 인도의 경제규모 2조 달러에서 단지 15%의 비중만을 차지함.

  - 세계은행은 2014년 보고서에서 인도의 노동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경직되어 있고 노동법이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기업들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형태를 고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함.

  - 그 결과 2009년 기준 제조업 기업 중 84%가 50인 이하의 기업이며 이는 중국의 수치(25%)를 크게 상회함.

일자리 창출 실패와 제조업의 성장률 저조 모습    

자료원: planning commission, India Today에서 재인용

 ○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에도 악영향

  -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노동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선호함.

  - 노동조합법상 견습공들은 노조를 결성할 수 없기에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가 용이함.

  - 따라서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수습생들이 정규직이 되는 3~5년 내에 대부분을 해고하는 식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함.

 ○ 일자리 부족 및 불안한 고용환경이 결국 파업의 원인으로 분석됨.

  - 통계국에 따르면 2005년부터 12년까지 불과 5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됨.

  - 같은 기간 3300만 명의 농업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이같이 제조업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대부분은 건설현장의 임시 일자리나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흡수됨.

  -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명시된 복지 혜택의 수혜자에서도 제외됨.

□ 모디 인도 정부, 전근대적 노동법 개정 시도

 ○ 2014년 5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어젠다’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 시장 개혁임.

  - 지난날 노동시장 개혁은 강성 노조의 반발 및 정치 포퓰리즘 등에 밀려 번번이 좌초됨.

  - 하지만 모디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정당 과반의식 이상을 확보함.

  - 로이터 통신은 과거 여느 정부보다 힘 있는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고 전함.

  - BBC는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노동법 점검은 모디 내각의 첫 100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전함.

나렌드라 모디 취임 한 달 주요 행보

 자료원: 현지 언론 종합       

 ○ 노동법 개혁의 목표는 노동자와 기업가 간 다툼이 없는 환경 조성

  - 모디 총리는 노동법 개혁의 첫 단계로 노동자들의 권익 증가를 실행할 예정임.

  - 최저임금 대상자를 늘리고 여성도 야간 근무를 설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됨.

  - 고용 유연화 등의 노동 규제 완화도 기대됨.

  - 고용 유연화를 통해 오히려 대규모 신규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 모디 정부는 10대 국정 우선 과제 발표에서 10년 내 제조업 비중을 25%로 늘리고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힘.

□ 시사점 및 전망

 ○ 복잡한 노동법과 이에 따른 노동 환경 악화는 현재 빈번한 파업의 주된 원인으로 꼽힘.

  -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킴.

  - 노동 규제를 완화시키는 친(親) 시장적 개혁이 현지 언론의 지지를 얻고 있음.

 ○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모디의 강한 개혁 정책이 주는 심리적 영향만으로도 GDP가 1~2%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함.

  - 고질적 관료주의를 해결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끌어낸다면 단기간에 1~2% 포인트의 경제성장률 향상이 가능하다는 전망임.

  - 모디의 제조업 개혁이 진행되기만 하면 GDP의 20% 수준으로 제조업이 성장하고 고용 창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Business Today 등 인도 언론 종합, 인도의 노무관리 법제 및 관행 조사 보고서(고용노동부), 기업 웹사이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