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일자리 창출 한계로 쏟아지는 기술인력 고민

- 기술개발사업으로 쏟아지는 젊은 인력 -

- 부정적인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직원 고용에 활용해야 -

 

 

 

□ 인도,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투자

     

 ○ 인도 정부는 지난 2009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가기술개발정책(NSDP, N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y)을 시행하였고, 제 12차 경제개발계획(2012-17년)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기술개발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2020년까지 기술교육을 받은 젊은 기술인력 5억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 과정을 통해 공급되는 노동력들이 향후 인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함.

     

기술개발사업 달성 목표

- 기술훈련관련 정부 및 민간부문 직업교육 시설의 질적 향상   - 인력시장의 상황에 맞춘 훈련 교육과정의 개선   - 학교 교육과 직업 및 기술교육 융합   - 조사, 검토, 증명, 승인, 제휴를 통한 제도 마련 및 질적 발전   - 중앙정부, 주 정부, 민간부문, NGO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도모   - 인력시장 정보시스템의 발전 도모

     

자료원 : 포브스 인디아

     

 ○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용접 배관, 기술직, IT 등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의 노동력은 부족함.

  - 이는 전체 노동 인구 중 90% 가량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단순 노동에만 종사하기 때문임.

  - 2010년, 인도 통계청의 NSSO(National Sample Survey Organization)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 노동자의 문맹률은 29%에 달하며 최종 학력이 초등교육 이하 수준의 노동자 또한 24%에 달함.

     

인도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 기술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가기술개발기관(National Skill Development Agency) 설립 및 국가인증기술자격(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프레임 구축   - 훈련제공기관/조사/정보의 승인 및 인가를 통한 훈련과정검토   - 기술개발부분 민관 파트너십 촉진   - 국가기술개발공사 및 각 산업별 기술위원회 역량 강화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   - IT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직업탐색, 경력공개, 공공 직업소개소 상담창구 개설

     

 ○ 인도 정부는 1436개에 달하는 기술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4월부터 기술개발사업 관련 38개 파트너와 10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 중임

          

□ 쏟아지는 기술교육 수료 노동자, 갈 곳 잃어

     

 ○ 인도 정부는 막대한 양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노동력이 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

  - 지난 2005년~2009년까지 5년간 창출된 일자리는 6000만 개 수준에 그쳤으며 특히 2009~2013년에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500만개와 4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함.

  - 인도 전체 고용 노동자 중 85%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70%는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고 74%는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 고용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자료원 : 포브스 인디아

     

 ○ 인도 정부가 야심차게 시행한 것과 달리 기술개발사업 초기 성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며 2012년 인도 중앙정부는 직업훈련에 천만 단위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목표치인 100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0만 명만 직업훈련을 받았음.

  - 2012년 9월 Ernst and Young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전체 노동력의 10%만이 기술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았고 빈곤층의 80%는 기회조차 얻지 못함.

  - 하지만 기회를 얻은 10%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임금, 열악한 업무환경,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

     

학력/전공에 따른 실업률

학력 전공	학사	석사 이상
Technical degree	21.4 (%)	36.5 (%)
Agriculture	22.6	-
Engineer / Technician	25.7	30.2
Medicine	10.7	15.9

자료원 : 포브스 인디아

     

□ 불안한 인도 경제, 엎친데 겹친 격

     

 ○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며 주목 받았으나 경제 침체, 투자 및 산업 부진,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 심화 등으로 인해 2012-13회계연도 GDP 성장률 5%를 기록함

  - 인도 경제는 지난 2012-13회계연도에 고용 없는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무리라는 평가

  - 인도가 연간 8%대의 GDP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IT, 건설 등 10대 산업에서만 2억 4,500만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현실화되기 어려움.

     

 ○ 또한 인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은 약 20개에 달하는 정부부처/기관이 난립해 각각 시행하고 있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실제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는 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음.

  - 인도정부는 2010년~2011년 예산안에서 국가기술개발사업에 65억 8000 루피를 산정했고 추가적으로 국가개발기술공사 설립을 위해 100억 루피를 투자함.

  - 2012년~2013년 예산에서 다시 100억 루피를 산정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각 정부 부처/기관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데다, 정책 집행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유기적인 정책 시행이 요원한 상황임.

     

 ○ 인도정부는 저비용/단기간 훈련과정을 통해 수많은 자격증을 너무 쉽게 부여 하고 있어 검증되지 않은 기술 인력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

     

□ 시사점 및 향후전망

 

 ○ 인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등 이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정부에서 교육 수료생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실제 고용주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함.

     

 ○ 이 정책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으나 정부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

  - 정부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하더라도 모든 인력이 한국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내부적으로 현장실습/연수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자료원 : 포브스 인디아, 인도 통계청, 인도 계획위원회, 인도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