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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광역지역 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 정책
  • 투자진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정세원
  • 2023-06-30
  • 출처 : KOTRA

워싱턴 광역지역 투자 환경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분석

미국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변화

미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변화


최근 미국 내 주요 공급망 분야의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법안과 통제안이 동시에 통과 및 발표되면서 미국 내 투자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첫 번째로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인 투자 심의 강화 명령에 서명하면서 해외 투자가의 미국 투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동 행정명령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희귀자원 등 첨단 산업 분야 미국 내 공급망 회복과 기술 리더십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 국가 바이오기술·제조이니셔티브(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등을 통해 ‘미국 내 생산’ 조건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중국 견제의 목적도 내포하고 있어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15% 최저 법인세 도입 등을 통해 약 7370억 달러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이 중 4370억 달러를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및 오바마케어 연장 등에 투입하는 법안으로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통해 통과됐다. 특히 에너지·후변화 대응은 미국의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 산업 탈탄소화,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정책은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생산 기업 및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제조 기업의 미국 투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친환경 산업 관련 투자 인센티브 요약>

(단위: US$ 억)

분야

규모

대상

적용

친환경차 액공제

75

① 북미에서 최종 조립

② 우려 외국 법인 배터리 미장착

①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시 $3,750

②배터리 광물 요건 충족 시 $3,750(2032년까지)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 세액공제

36

소비자가 재판매가 아닌 사용 또는 임대 목적으로 구매한 상업용 친환경차

- 수소·전기차 소형은 최대 $7,500,

- 대형은 차량 기준가 30%($40,000 이내)

청정 제조시설 투자 세액공제

63

배터리·전기차·전기차 충전소 및 관련 소재·부품 제조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장·설비

재무부·에너지부 심사 통과한 프로젝트에 대해 6∼30% 세액공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160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첨단 부품과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 술 활용 제품 미 내 생산·판매

부품, 핵심 광물별 상이

첨단기술 차량 제조시설 대출

30

전기·수소차 등 첨단기술 차량·부품 제조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장·재설비

기업이 에너지부에 지원서 제출
→ 상환계획 검토, 에너지부 실사 통해 재무부 이자율로 대출

에너지부 대출 보증

43

전기차 생산시설 등 첨단기술
사용해 대기 오염
·온실가스 배출 방지·감소·활용 투자

적격성 심사(배출 한도 기준) → 심사 → 실사 통과 프로젝트 대상 에너지부 심의

[자료: 백악관, 상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자료 종합]


‘CHIPS Act’가 포함된 반도체 수출 통제 또한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정책으로, 첨단 반도체 칩과 제조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 견제를 통해 미국은 반도체 생산기지 신설 및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생태계는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기타 주요 이슈로는 2022년 5월 출범한 다자간 경제·안보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IPEF)’를 들 수 있으며, 미국, 한국,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총 14개국이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공정경제 총 4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워싱턴DC 광역지역 투자유형 및 환경 분석


그렇다면 좀 더 심층적으로 미국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를 포괄하는 워싱턴DC 광역지역의 투자 환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에는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및 식품의약국(FDA) 등이 인접하고 있어 생명과학 연구와 사업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메릴랜드주는 2700개사 이상의 바이오 및 생명공학 관련 기업이 소재하고 있을 만큼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에 특화돼 있다.


생명과학 기업과 관련 연구기관, 정부기관의 90% 이상이 서로 1시간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시간 이내로 미국 제약 산업 80%에 접근이 가능한 이점을 적극 활용해 메릴랜드주의 생명과학 분야는 공공부문 포함 4만4260개(R&D: 1만8560개, 제약사: 8780개, 검사·실험실: 8420개 등)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생명공학 정책 연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산업 규모의 약 50%를 차지하는 미국 지역의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2319억 달러 수준에서 2027년 430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8.1%의 성장을 전망했고, 특히, 생명공학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에볼라, 인플루엔자, HIV 및 COVID-19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 치료 약물 및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워싱턴DC 지역은 정부 및 공공 부문 관리 및 기술 컨설팅, 싱크탱크, 연방 정부 컨설팅 및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타 주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갖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보수적 대외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현지 정책 컨설팅의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이 동아시아의 경제적 거점으로 주목받으면서,지 대형 법무법인이 한국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법률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DC 지역에는 Washington Post, Atlantic Media, NPR 및 US News 등 저명 언론사가 소재하고 있어,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메릴랜드주에 소재한 디스커버리 및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포함한 대표적 미디어 플레이어와 제반 홍보 회사 등은 이 지역에서 9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미국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국제무역부(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외국인투자 전담부서 ‘Select USA’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 주(州)마다 인센티브 관련 법령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워싱턴DC,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의 주요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조세감면


조세감면의 주요 목표는 기업의 새로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조세감면을 통한 투자유치 정책은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의 경제를 자극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절감된 비용으로 또 다른 프로젝트에 재투자를 가능케 한다. 또한 태양열 패널이나 풍력 터빈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의 성공사례를 통해 다른 회사가 재생 에너지 산업에 진입 및 투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조세감면은 투자 세액 공제이다. 투자 세액 공제는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개인 납세자 또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금 공제로 적격 법인인 경우, 특정 프로젝트의 자본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주요 조세 감면 인센티브>

인센티브명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워싱턴DC)

신기술 투자 세액공제

(Qualified High Technology Companies)

∙ 지원 대상: 인터넷, ICT, Bio, 엔지니어링, 방산 산업 투자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고용 2명 이상, 약 51%의 매출이 지역 내에서 창출 할 경우, 첫 5년간 0%(이후 5년간 6%), 고용창출 세제지원(연간 $15,000), 양도세 3% 적용

∙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 참고

- 세금신고 시 https://mytax.dc.gov/ 에서 관련내용 신청

- 상세사항 담당자(bharrington@choosedelaware.com) 문의

§47-1817.01(5)(A)

(메릴랜드)

생명공학 투자 인센티브 세금공제

(Biotechnology Investment Incentive Tax Credit)

∙ 지원 대상: 설립 및 초기단계의 생명공학 기업에 투자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기준을 충족한 메릴랜드 생명공학 기업(QMBC)에 대한 적격 투자의 50% 환급 가능 소득세 공제를 제공해, 설립 및 초기의 생명공학 회사 투자를 지원

∙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https://commerce.maryland.gov/fund/programs-for-businesses/bio-tax-credit)

Maryland Code

§10–725

(메릴랜드)

사이버보안 투자 인센티브 세금공제

(Cybersecurity Investment Incentive Tax Credit)

∙ 지원 대상: 설립 및 초기단계의 사이버보안 기업에 투자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적격 투자자는 QMCC에 대한 투자의 33%에 해당하는 세금공제

* 1년 기준 적격 투자자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는 $250,000

∙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https://commerce.maryland.gov/fund/programs-for-businesses/cyber-tax-credit)

Maryland Code

§10–733

(메릴랜드)

고용 창출 세금 공제

(More Jobs for Marylanders)

∙ 지원 대상: 제조업과 고용 창출에 인센티브 제공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메릴랜드 소재 또는 확장 중인 신규 및 기존 제조업체에 10년간 고용창출 관련 환급 세제혜택 제공

∙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https://commerce.maryland.gov/fund/programs-for-businesses/more-jobs-for-marylanders)

Maryland

Economy Development

Code § 6-1008

(메릴랜드)

연구개발 세금공제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 지원 대상: 연구·개발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메릴랜드 내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R&D 비용을 지출한 기업은 2종(기본 R&D 세금공제, 성장 R&D 세금공제)의 주 소득세 공제

- 기본 R&D 세금공제: 메릴랜드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R&D 비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 3%. 신청한 총 세금공제가 550만 달러를 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기본 세금공제를 비례 배분

- 성장 R&D 세금 공제: 메릴랜드 기본 금액을 초과하는 적격 R&D 비용의 10%. 신청한 총 세금공제가 650만 달러를 초과하면 이 기업의 성장 R&D 세금 공제가 비례 배분

∙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https://commerce.maryland.gov/fund/programs-for-businesses/research-and-development-tax-credit)

Maryland Code

§10–721

(버지니아)

녹색일자리 세액공제

(Green Job Creation Tax Credit)

∙ 지원 대상: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 신규고용 1명당 약 500달러 감면 (연봉 약 5만 달러 이상)

- 신규고용 약 350명까지 지원가능

∙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Va. Code § 58.1-439.12:05

(버지니아)

국제무역설비 세액공제

(International Trade Facility Tax Credit)

∙ 지원 대상: 버지니아 항구를 통해 항구 볼륨을 5% 증가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국제 무역 시설 자본 투자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격 정규직 신규 일자리당 $3,500 또는 납세자가 투자한 자본 금액의 2% 수준의 소득세 공제(중복 청구 불가)

∙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Va. Code

§ 58.1-439.12:06

[자료: 워싱턴DC정부, 매릴랜드주정부, 버지니아주 상무부 자료 종합]


2) 현금지원


신성장동력, 첨단기술, 고용 창출 및 R&D 센터 신,증설 시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및 기반 시설, 연구 기반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다.


<주요 현금지원 인센티브>

정부

주요 내용

법적 근거

메릴랜드주

1. Advantage Maryland(MEDAAF)

  -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위해 조건부 보조금 및 자금 지원

  - 비즈니스 유치 및 유지, 기반 시설 지원, 브라운필드 재개발,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지구 및 지역 전략 계획 용도

  - 전략적 경제 개발 기회, 지역 경제 개발 기회, 지역 관할 구역 또는 MEDCO에 대한 직접 지원, 지역 또는 지역 기금 지원

  - 항공 우주 항공, 무인 항공 시스템(UAS), 농업 및 자원 기반 산업, 생명 공학, 건강 관리 기술, 제약, 메릴랜드에 미국 또는 지역 본부가 있는 기업 유통, 창고, 운송 및 물류 환경 기술,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생산, 금융 서비스, 정보 기술, 통신, 사이버 보안, 특수 목적 프로그램 대상 산업


2.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CDBG)

  - 상업 및 산업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지방 정부를 지원

  - 승인된 기금은 조건부 교부금으로 적격 지역 관할 구역에 분산되며 사업 시작 또는 확장을 위한 대출에 사용


3. Economic Development Opportunities Program Fund

  - 고용 창출, 유지 및 특별 경제 개발 기회를 지원

  - 지원 금액의 최소 5배에 해당하는 최소 자본 투자 제공 의무


4. Export MD Program

  - 메릴랜드주의 중소기업 국제 마케팅 비용 지원

  - SBA의 ExportMD Award를 수상한 메릴랜드 기업은 국제 마케팅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을 최대 $5,000까지 자금 지원


5. Maryland Energy Administration(MEA) Incentives 등

MD Code, Economic Development, 10-504

버지니아주

1. Agriculture & Forestry Industries Development Fund

  - '최소 30% 버지니아 내에서 재배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또는 임산물' 생산자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지원


2. Commonwealth’s Development Opportunity Fund

  - 부지 취득 및 개발, 교통 접근, 유틸리티 확장 또는 용량 개발, 건물 건설 또는 건설, 또는 교육과 같은 적격 프로젝트 관련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현금 보조금 제공


3. Major Eligible Employer Grant Program

  - 최소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1000개의 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최대 2500만 달러의 현금 보조금을 제공하며, 자본 투자 및 고용 창출 또는 유지가 달성된 후 3년 차부터 시작해 5~7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 지급


4. Port of VA Economic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ant

  - 버지니아 항구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적격 회사당 허용 가능한 보조금은 50만 달러이며 주어진 회계연도의 적격 회사에 허용되는 연간 최대 보조금 금액은 200만 달러 지급


5. 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Incentive Grant

  - 기업이 버지니아에 주요 본사, 행정 또는 서비스 부문 운영을 둠으로써 투자하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


(참고)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

현금지원

단계별 관할 기관

기관명

기관 성격

인센티브 신청

버지니아 경제개발국

주 정부 산하기관

지원여부 심사

버지니아 상무부

주 정부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버지니아 경제개발국

주 정부 산하기관

Va. Code § 59.1-284.20

[자료: 워싱턴DC정부, 매릴랜드주정부, 버지니아주 상무부 자료 종합]

3) 기타 지원 - 융자 및 교육 지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및 시설에 한해 일정 조건의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사업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타 주요 인센티브>

인센티브명

주요 내용

법적 근거

(메릴랜드주)

FY23 Jane E. Lawton

Conservation Loan Program

∙ 지원 대상: 에너지 소비 및 비용을 줄이는 적격 시설의 에너지 절약 조치 및 개선을 수행하는 모든 상업, 비영리 또는 시설

∙ 선정 기준 및 절차: 총 170만 달러의 Lawton 대출 자금이 FY23에 제공. FY23의 첫 6개월 동안 Lawton Loan 기금 중 85만 달러가 주 정부 기관, 17만 달러는 적격한 비영리 조직을 위해 따로 적립.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 FY23 Lawton Loan Funding Opportunity Announcement (FOA).pdf (maryland.gov)

  - 연락처: BrandonW.Bowser@Maryland.gov

§§9-20A-01 –

9-20A-10

(버지니아주)

종합

1. Virginia Jobs Investment Program

  -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술 변화를 겪고 있는 회사에 자금을 제공해 신규 회사, 확장 회사 및 직원 재교육 회사의 인적 자원 개발 비용을 줄이는 프로그램

  - 자금은 연수생이 고용된 후(새 직업 프로그램의 경우) 또는 재교육 활동이 발생한 후(재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90일 후 상환


2. Virginia Talent Accelerator Program

  - 고도로 맞춤화된 직업별 교육 서비스는 각 주제의 학습을 가속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을 사용해 제공


(참고)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 * 재원은 버지니아 경제개발국

현금지원

단계별 관할 기관

기관명

기관 성격

인센티브 신청

버지니아 경제개발국

주 정부 산하기관

지원여부 심사

버지니아 상무부

주 정부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버지니아 경제개발국

주 정부 산하기관

§ 40.1-28.8

[자료: 워싱턴DC정부, 매릴랜드주정부, 버지니아주 상무부 자료 종합]

사점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미국의 제조업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 대형 투자법안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원자력 등 전략산업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발표한 만큼 우리 기업은 이러한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 미국 내 시장 진출을 노려봐야 한다. 이제는 우리기업이 물건만을 파는 시대가 아닌 미국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즉 솔루션을 파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미국 현지의 주요 인센티브를 영리하게 활용 미국 고객사 및 파트너에게 매력적이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메릴랜드 주 정부 상무부, 버지이나 주 정부 상무부 등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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